'수원 공군기지 촬영'…10대 중국인들, 적발 당시 무전기 소지

수원 공군제10전투비행단 등에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무전기가 군 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오가는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소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무전기의 주파수 설정 및 송수신 가능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군부대의 주파수를 잡아 청취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용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입국한 A씨와 B씨는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고, 지난달 21일 경찰에 적발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으로,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등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가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만큼 범행 지시 여부가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24 17:57

마트 흉기난동범 30대 구속…“도망 우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소주를 마신 뒤 흉기난동을 벌여 2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공격 받은 2명 모두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60대 여성은 끝내 숨졌고, 40대 여성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며, A씨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4 17:56

주엽高 최예인, 여고 공기소총 2개 대회 연속 금메달

고양 주엽고의 최예인이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여자 고등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우승,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오르며 기분 좋은 시즌 출발을 알렸다. 최예인은 24일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계속된 4일째 여고부 공기소총 본선서 627.5점을 쏴 7위로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 안정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며 252.3점의 대회신기록(종전 252.0점)으로 최가혜(경북체고·251.6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최예인은 이번 대회에 앞서 열린 제26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시즌 2관왕에 오르며 종목 1인자로 우뚝섰다. 노희백 주엽고 코치는 “(최)예인이는 지난해 선배인 김태희(현 한국체대)와 더불어 꾸준히 50m 소총에서 종흔 성적을 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공기소총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이제 시작인 만큼 자기 관리를 잘 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기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남자 고등부 50m 권총 개인전서는 김종우(인천 안남고)가 542.0점을 쏴 이현준(강원사대부고·538.0점)과 이준섭(흥덕고·537.0점)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금빛 총성을 울렸다. 남대부 속사권총 개인전서 이승훈(인천대)은 결선서 30점을 쏴 금메달을 목에걸었다. 한편, 남자 일반부 속사권총 개인전 본선서 1위로 결선에 올랐던 조영재(경기도청)는 31점으로 송종호(IBK기업은행·35점) 뒤져 준우승 했으며, 여자 일반부 50m 3자세 개인전 이슬비(경기도청)도 결선 461.1점으로 문경민(KT·462.5점)에 이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 밖에 남자 고등부 50m 권총 단체전서 인천 안남고는 1천593점으로 강원사대부고(1천594점)에 1점 뒤져 아쉬운 2위를 기록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4-24 17:56

대법, 두번째 전원합의체 가동… 대선 전 이재명 공직선거법 3심 결론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고 시점과 선고 형태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선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전합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도 계속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사건에서 한 주에 두 번 심리를 열고 이틀 만에 논의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결론 시기는 물론, 파기환송(유죄 취지), 상고기각(무죄 취지) 등 선고 형태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털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전 대표는 재판 부담을 안은 채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대법원이 대선 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헌법적 해석에 따라 재판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6·3·3원칙(1심 6개월 이내, 2·3심은 그로부터 3개월 내 결론)상 3심 결론은 오는 6월26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이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리려면 3주 이상 결론을 당겨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4-24 17:55

“미·중 구도 넘어 다자 외교 강화”…21세기세계정치연구원 포럼 개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21세기세계정치연구원은 제4차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중 관계’를 주제로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이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동맹 재조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동맹, 한중 관계, 미중 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는 실정에 주목했다. 특히 한국 정치, 외교,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조 강연자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대외정책을 ‘힘(권력) 중심의 강대국 권력 정치 및 세력권 정치로의 회귀’로 진단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종언을 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윤 이사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압박을 지속하지만, 권력 정치적 사고에 기반한 중국과의 대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중 대타협 시 한국이 ‘방기(abandonment)’될 위험에 대비하고, 미중 구도를 넘어선 다자 외교 강화를 제언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가 한미중 경제 협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대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세계 무역 위축으로 성장률 둔화 및 무역수지 악화를 우려하며, ▲대미 무역 흑자 관리 및 거시경제 정책 전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률 제고 등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따른 외교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진단하며, 대응 전략을 밝혔다. 박 교수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분명히 인식시키고,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필수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한국의 대외전략을 위해 대통령실 직속의 최고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안보회의에 경제 수장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정책 결정이 기민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세계정치연구원 윤성이 원장은 “이번 포럼은 한반도 정세 향방에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며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24 17:54

경기 광주시의회, 4월 칭찬공무원 선정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24일 4월의 칭찬 공무원으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석태훈 팀장을 선정하고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국민의힘 노영준 시의원의 추천으로 4월의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된 석 팀장은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규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8천여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발굴했다. 또 지역 내 기업인들의 화합 및 정보교류를 위한 기업인단체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며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7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4-24 17:31

[인사] 남양주시

◇5급 승진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김영민

인사 안형철 기자 2025-04-24 17:28

신문협회, 네이버 '뉴스 무단 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문협회가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이다. 부당이용은 무단 복제,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신고를 통해 “AI 시대에 뉴스 생산자 및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24 17:14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발목잡기 기준점 넘었나… 한전 사장 항의

하남시가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이유로 경기도가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인용한 인허가 불허 부당 처분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이 사업이 상당 기간 늦어지면서 추산되는 손실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하남시청 앞 1인 시위(경기일보 16일자 인터넷)는 9일째 계속됐다. 24일 하남시와 한전 등에 따르면 시는 한전이 추진 중인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에 대한 옥내화 및 변환설비 증설사업 관련 4건의 인허가 불허처분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결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정 이후 4개월째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 스스로 주민 민원을 볼모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사업에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한전은 문제의 4건을 포함,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인허가 건수가 10여건이나 더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의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사업 지체 기간을 가늠하기 힘들어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자 한전 사장과 부사장 등 최고 경영진은 이날 이현재 시장을 찾아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시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없을 경우, 사업 지체에 따른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전은 이 사업을 위해 전반적 공정에 대해 업체들과 계약 등을 통해 공사를 진행 중이나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지체상황금 등 비용 발생이 만만찮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전기를 받아 최종 변환 과정을 거쳐 가정에 내보내는 전진기지 동서울변전소 사업이 지체되면 강원도 일원 화력발전소 운영까지 동반 지연될 수 밖에 없어 민원이나 손실분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전 HVDC건설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16일 김호기 본부장을 시작으로 출근시간대 하남시청 정문 앞에서 9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하남시의 실효적 대책이 나오기까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전 HVDC건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하남시와 협의해야 할 인허가건이 10여건이나 되는데 이처럼 건건 별로 주민수용성 등을 이유로 발목을 잡을 경우, 사업을 진행시켜 갈수 있을런지 의문이 든다”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4건 중 옥내화와 관련된 3건이라도 빨리 처리해주었으면 하고 이런 사이, 경관 디자인에 대한 주민 의견반영 등 주민수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늦었지만 손실분을 줄이면서 사업을 진행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이날 일련의 하남시 행정 절차 진행에 대해 항의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자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사업이 전력망 확충과 수도권 전력안정화를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을 이해한다. 수차례 증설에 따른 주민수용성 확보를 요구했고 한전 또한 이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동서울변전소 이슈가 발생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도 감일 주민들은 대규모 증설에 따른 안전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시는 법과 규정에 맞게 그동안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 마치 하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기관으로 비판만 하는 것은 거대 공기업이 과연 해당 사업을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이자 국가경쟁력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정책이 진정한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 만큼이나 시민과의 신뢰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시는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먼저 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한전이 신청한 3건의 옥내화 및 1건의 변환 설비에 대해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수개월째 주민공람 중 제기된 민원 등을 이유로 처리를 제 때 해주지 않으면서 또다시 수민수용성 확보 등을 요구, 말썽을 자초하고 있다. ●관련기사 :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더이상 늦추면 안돼”…한전 임직원 시청 앞 릴레이 1인시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6580207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4-24 17:13

하남도시공사 캠프콜번 일방 독주?…“희망고문으로 전락하나”

하남도시공사가 미군공여지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역 내 신중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쉬운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반적 부동산시장 침체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현실과 역행하는 것으로 자칫 시민들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까지 높다.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23일 공사 공사 대회의실에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모가 무산된지 1개월여 만이다. 공사는 재공모에 나서면서 1차 공모 때와는 달리 전략시설 확보 비율과 공모 자격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당근책으로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육성시설용지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자족시설용지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여 민간사업자 부담과 함께 신청 자격 조건도 각각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국내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형국을 감안할 때 섣불리 성과를 기대하기란 녹록찮아 보인다. 그런데도 1차 공모가 무산된지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공모를 서두르고 있다. 게다가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함께 신중론을 주문하고 있는데도 강행하는 모양새다.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관련 용역비 투입 등을 놓고 향후 책임 논란까지 우려되고 있는 이유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참여자 공모에 나섰으나 참여 업체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여 의향서 제출사가 20여곳에 달했지만, 지난달 마감 결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사업에 대한 적정성 문제 등을 들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주문했는데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관련 용역비만도 상당 혈세가 투입됐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업에 대해 결과물이 없을 경우 누가 책임질지 궁금하고 행여 시민에 대한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공사가 하산곡동 25만㎡ 규모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콜번 부지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4-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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