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뉴스 무단 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문협회가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이다. 부당이용은 무단 복제,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신고를 통해 “AI 시대에 뉴스 생산자 및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24 17:14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발목잡기 기준점 넘었나… 한전 사장 항의

하남시가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이유로 경기도가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인용한 인허가 불허 부당 처분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이 사업이 상당 기간 늦어지면서 추산되는 손실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하남시청 앞 1인 시위(경기일보 16일자 인터넷)는 9일째 계속됐다. 24일 하남시와 한전 등에 따르면 시는 한전이 추진 중인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에 대한 옥내화 및 변환설비 증설사업 관련 4건의 인허가 불허처분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결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정 이후 4개월째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 스스로 주민 민원을 볼모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사업에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한전은 문제의 4건을 포함,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인허가 건수가 10여건이나 더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의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사업 지체 기간을 가늠하기 힘들어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자 한전 사장과 부사장 등 최고 경영진은 이날 이현재 시장을 찾아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시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없을 경우, 사업 지체에 따른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전은 이 사업을 위해 전반적 공정에 대해 업체들과 계약 등을 통해 공사를 진행 중이나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지체상황금 등 비용 발생이 만만찮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전기를 받아 최종 변환 과정을 거쳐 가정에 내보내는 전진기지 동서울변전소 사업이 지체되면 강원도 일원 화력발전소 운영까지 동반 지연될 수 밖에 없어 민원이나 손실분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전 HVDC건설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16일 김호기 본부장을 시작으로 출근시간대 하남시청 정문 앞에서 9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하남시의 실효적 대책이 나오기까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전 HVDC건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하남시와 협의해야 할 인허가건이 10여건이나 되는데 이처럼 건건 별로 주민수용성 등을 이유로 발목을 잡을 경우, 사업을 진행시켜 갈수 있을런지 의문이 든다”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4건 중 옥내화와 관련된 3건이라도 빨리 처리해주었으면 하고 이런 사이, 경관 디자인에 대한 주민 의견반영 등 주민수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늦었지만 손실분을 줄이면서 사업을 진행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이날 일련의 하남시 행정 절차 진행에 대해 항의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자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사업이 전력망 확충과 수도권 전력안정화를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을 이해한다. 수차례 증설에 따른 주민수용성 확보를 요구했고 한전 또한 이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동서울변전소 이슈가 발생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도 감일 주민들은 대규모 증설에 따른 안전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시는 법과 규정에 맞게 그동안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 마치 하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기관으로 비판만 하는 것은 거대 공기업이 과연 해당 사업을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이자 국가경쟁력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정책이 진정한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 만큼이나 시민과의 신뢰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시는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먼저 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한전이 신청한 3건의 옥내화 및 1건의 변환 설비에 대해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수개월째 주민공람 중 제기된 민원 등을 이유로 처리를 제 때 해주지 않으면서 또다시 수민수용성 확보 등을 요구, 말썽을 자초하고 있다. ●관련기사 :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더이상 늦추면 안돼”…한전 임직원 시청 앞 릴레이 1인시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6580207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4-24 17:13

하남도시공사 캠프콜번 일방 독주?…“희망고문으로 전락하나”

하남도시공사가 미군공여지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역 내 신중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쉬운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반적 부동산시장 침체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현실과 역행하는 것으로 자칫 시민들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까지 높다.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23일 공사 공사 대회의실에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모가 무산된지 1개월여 만이다. 공사는 재공모에 나서면서 1차 공모 때와는 달리 전략시설 확보 비율과 공모 자격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당근책으로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육성시설용지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자족시설용지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여 민간사업자 부담과 함께 신청 자격 조건도 각각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국내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형국을 감안할 때 섣불리 성과를 기대하기란 녹록찮아 보인다. 그런데도 1차 공모가 무산된지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공모를 서두르고 있다. 게다가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함께 신중론을 주문하고 있는데도 강행하는 모양새다.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관련 용역비 투입 등을 놓고 향후 책임 논란까지 우려되고 있는 이유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참여자 공모에 나섰으나 참여 업체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여 의향서 제출사가 20여곳에 달했지만, 지난달 마감 결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사업에 대한 적정성 문제 등을 들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주문했는데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관련 용역비만도 상당 혈세가 투입됐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업에 대해 결과물이 없을 경우 누가 책임질지 궁금하고 행여 시민에 대한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공사가 하산곡동 25만㎡ 규모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콜번 부지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4-24 17:11

김문수 "전광훈 목사와 관련 없어…소통한 적도 없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창당에 함께 했던 과거에 대해 “자유통일당과 관계가 없고, 전광훈 목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2차 경선 절차인 맞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김 후보가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를 토론 상대로 지목해 이뤄졌다. 이날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자유통일당·전광훈 목사를 저와 직접적인 연결을 짓고 싶어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켜낸 행동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광화문 광장에 나와 나라를 지키는 분들에 대해 국민들이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전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전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본 적도 없고 소통도 없다"며 “만약 출마한다면 제 표를 갉아먹을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4 17:11

[결혼] 이재인군(인천일보 편집기획부 윤신옥 부국장 아들)과 신서영양

▲이재인군(이영희씨, 윤신옥 인천일보 편집기획부 부국장 아들)과 신서영양(신병철·이정희씨 차녀)=4월26일 오후 1시40분, 인천 라마다송도 호텔 2층 다빈치홀(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267번길 29)

결혼 경기일보 2025-04-24 17:10

경기아트센터, 산불 피해 지역에 1천40만원 성금 전달

경기아트센터는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통해 1천4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외 직원들의 참여로 마련됐으며, 전액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복구와 긴급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에 앞서 경기아트센터는 이날 오전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 주민들을 응원하는 기념 촬영을 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성금은 경기아트센터 구성원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결과”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5-04-24 17:10

경기FTA센터, 자동차 부품 산업 대상 ‘FTA 원산지 관리 합동 설명회’ 개최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 원산지 관리 전문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FTA센터는 24일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 대강당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협력사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 관리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도입을 공식화하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화함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출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FTA 주요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을 대상으로, 경기·충북·충남· 인천지역의 수도권역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현대트랜시스㈜,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케피코㈜의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자동차 부품사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다. 현장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협업의 장이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동차 부품 산업 및 FTA의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 트렌드와 FTA 원산지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해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요성과 FTA 이해도를 높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5년 통상정책 전망 ▲FTA원산지 관리 강화 필요성 ▲원산지 확인서 발급 방법 등 FTA 기본교육을 비롯해 ▲CBP Ruling ▲부품사별 중점관리 사항 등 다양한 전문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국제 무역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인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FTA센터의 설명회를 통해 FTA 원산지관리 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활용 가능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협력사들의 원산지관리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내부 관리 체계가 보도 체계적으로 정착돼 업무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FTA센터는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4-24 17:08

한동훈 "범죄 전력은 이재명 보다 김문수가 더 많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도전한 한동훈 예비후보가 김문수 예비후보의 ‘형사처벌 전력’을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2차 경선 절차인 맞수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김 후보가 한 후보를 토론 상대로 지목해 이뤄졌다. 이날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며 “12가지 죄목으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고 돌아다닌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조선제일검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혐의와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를 들은 한 후보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아니었다"라며 “검찰 수사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이재명 후보를 전과 4범이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면 공격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과 숫자로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확정 전과보다 김 후보의 숫자가 더 많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다가 (교도소에) 갔다"며 “이재명 후보처럼 개발 비리나 검사사칭의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 후보는 "(김 후보의 전과 중) 두 건은 전광훈 목사와 관련있다"며 “폭행치상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4 17:01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가평 개회 [포토뉴스]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가평 개회식이 열린 24일 오후 가평군 자라섬에서 서태원 가평군수 등 가평군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가평 개회식이 열린 24일 오후 가평군 자라섬에서 각 시·군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가평 개회식이 열린 24일 오후 가평군 자라섬에서 군민들이 가평군을 응원하고 있다.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가평 개회식이 열린 24일 오후 가평군 자라섬에서 기념 축포가 터지고 있다.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가평 개회식이 열린 24일 오후 가평군 자라섬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 퍼포먼스 펼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최, 가평군·가평군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고 ‘힐링 더 가평, 변화 더 경기’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3일간 진행된다. 볼링·역도·탁구·테니스·축구·농구·e스포츠 등 17개 종목에 31개 시·군에서 약 4천8백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4-24 16:57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드림’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이 만든 위치 기반 인공지능(AI) 일자리 서비스 앱 ‘잡아드림’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5’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4일 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수상한 잡아드림앱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설정해 AI 맞춤형 일자리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전문 직업 상담사의 일대일 비대면 취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일자리 맵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내 주위의 일자리를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다. 워라밸을 중시하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선호하는 구직자 트랜드 맞춰 직관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한다. 윤덕룡 대표이사는 “잡아드림 앱 서비스가 인정받고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도민과 이용자들이 공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높은 만족을 느끼게 되길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전반의 다양한 정책과 혁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4-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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