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수억대 임대수익금 챙겨

인천도시관광(주)이 송도유원지내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10여년간 100억원대의 임대수익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시관광의 지분 35%를 갖고 있는 인천시는 이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일체의 단속행위는 외면한채 지분율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인천시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질의 결과 밝혀졌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송도유원지 내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저촉돼 허가를 받지 못한 식당, 판매시설 등이 10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도시관광측은 이같은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 지난 88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8억여원씩 모두 100억원대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올렸다. 시 또한 이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일체의 단속행위는 외면한채 지분율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년 3천여만원을 받아왔다 특히 인천도시관광은 단속이 미흡한 틈을 타 최근까지 도시계획법상 입주가 금지된 승마연습장마저 임대해주고 연간 8백만원씩의 임대수익을 챙기는 등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송도유원지는 지난 64년 개장, 88서울올림픽에 맞춰 지구내 각종 시설을 신축했다. 이와관련 인천도시관광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을 놓쳐 허가를 얻지 못했다” 며 “기존의 무허가 시설 가운데 건축물은 20여개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간이시설들” 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최기선시장 판공비공개 기피 빈축

최기선 인천시장이 시의회의 판공비 공개 요구에도 불구, 이를 기피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서울 고건 시장을 비롯, 경기 대구 대전 부산 경북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장들이 자신의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를 자진 공개했는데도 최 시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판공비를 편성했다” 고만 답해 투명한 예산집행 여부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3일 최시장은 시장의 판공비 내역을 밝히라는 시의회 신맹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모든 예산은 법적 근거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업무 추진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한도를 정해 편성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최시장은 “2000년도 판공비 예산 요구액은 99년도와 같은 금액이나 2000년도 판공비가 올해보다 많은 것은 시의회가 지난 예산심의에서 25%를 일률적으로 삭감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최 시장의 답변은 시의회의 공식적인 판공비 공개 요구를 사실상 기피한 것이어서 시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날 시정질문을 한 신 의원은 “2000년도 판공비 예산이 7억5천여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올해보다 무려 1억8천여만원이 많은 것” 이라면서 “지방재정운영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며 판공비 내역 공개를 촉구, 최 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한미은행 중소기업지원 전용타운조성 추진

한미은행이 인천지역 중소기업 지원 전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나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일 한미은행 인천영업본부에 따르면 남동구 구월동 한미은행 인천영업본부(전 경기은행 본점)빌딩 2층 일부와 13∼18층 등 총 면적 3천500여평에 각종 중소기업 관련 지원기관을 유치, 중소기업지원 전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은행측은 건물 임대비용을 주변 건물보다 20∼30% 싼 가격에 공급하고 관리비도 실비수준을 유지하는 등 입주기관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측은 중소기업지원 유관단체 벤처기업 제2금융권 업체들에게는 임대료 추가할인혜택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전용타운이 조성될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각종 지원단체들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일소 할 수 있으며 센터에 마련될 중소기업전용 창구를 이용해 서류발급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시 중기지원센터,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이 입주를 검토하고 있으며, 타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도 임대비용을 놓고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인천지역에는 아직까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모여있는 중기타운이 없어 업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이번 중기타운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인적·물적자원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구·군의회 의장 판공비 증액편성

인천지역 구·군의회 의장들의 판공비가 IMF 이전 수준으로 증액 편성된데다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온 구·군의장들의 해외여행 경비도 4백여만원씩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지역 구·군의회의 2000년도 의회운영 예산안에 따르면 구·군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판공비)는 평균 2천160만원, 부의장은 평균 1천8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액수는 IMF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해 각 구·군의회가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해 기관업무추진비를 30%씩 삭감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원수 30여명 내외인 연수·남·부평구의회의 경우 2000년도 예산안에서 구의장과 부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각각 2천160만원과 1천80만원으로 편성했다. 또 의원수가 7명에 불과한 옹진군의회도 기관업무추진비로 의장 1천920만원 부의장 920만원을, 의원수 11명인 동구의회도 2천160만원과 1천8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함께 대우사태 등 지역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의원해외여행 경비로 1인당 380만∼450만원까지 IMF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온 의장단의 여행경비도 중복 편성됐다. 동구의회의 경우 의장단이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왔음에도 각각 450만원씩의 해외여행경비가 편성됐으며 남구의회도 이미 여행을 다녀온 의장단 2명에 각각 380만원씩의 국외여비를 책정했다. 연수구의회도 9명의 의원에 대해 각각 400만원씩의 국외여비를 편성했다. 이와관련, 인천청년포럼(대표 전정배) 관계자는 “구의원들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판공비나 해외여행비는 최대한 줄여야 할 것” 이라며 “예산편성 지침에 구군의장단의 중복여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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