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진숙 후보 ‘논문 쪼개기’ 의혹에 “연구윤리 파괴자...범죄 수준” 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6일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구윤리 파괴자’ 이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18년 논문 두 개를 발표했다. 두 논문은 제목부터 데이터 구조, 결론까지 완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계에 절대 용납되지 않는 학술지 중복 게재이다. 게다가 해당 논문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가 2015년 금지한 ‘부당한 저자 표시·표절’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자, 국가 연구비 횡령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자가 책임저자로 참여한 또 다른 논문 중 하나는 표절 의심률이 무려 74%나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대학이 허용하는 표절 의심률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 표절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연구성과를 훔치는 도둑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그러나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기까지 한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국회인사청문제도를 우롱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장관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는가”라며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계를 속인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이 되어선 안 된다. 이 후보자는 즉시 석고대죄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파주 국지도 78호선 교통개선 본격 착공

경기도는 국지도 78호선 파주시 선유 구간 교통개선사업이 보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으로 인구 증가와 파주선유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출퇴근 차량과 협소한 도로 구조로 인한 상습적인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파주시가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현재 4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병목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마다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교통 불편에 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파주시 선유구간 정체구간 해소사업은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한전주 등 지장물 이설 협의 마무리 단계로서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도로 개선이 완료되면 통근 시간 단축은 물론, 급증하는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어 주거 여건과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정주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국지도 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은 단순한 도로 확장을 넘어 지역 산업과 주거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파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이 대통령 고강도 규제, 실패한 문재인 정부 데자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가계부채 상승률과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수요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고 언급한 주 의원은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우려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진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내몰리면 전·월세 수요 폭증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5만4천여 건에 불과하며 6개월 만에 1만3천 건 넘게 줄었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이 버티기 어렵다고 강조한 주 의원은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담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이 담겼다. 이 중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주담대 한도 고정으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전·월세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월셋값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 넘기고 마감…尹 탄핵 이어 2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60만4천630명이 동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던 국민청원에 이어 역대 청원 중 2위를 기록했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 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국민청원은 60만4천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 명이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이와 관련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했고, 이후 수십만 명이 청원에 줄을 섰다”며 “그런데 국회는 조용하다.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바라보는 국회라면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회의 품격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27일 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상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이번 청원의 경우 지난달 4일 청원글이 게재되고 5시간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현재까지 해당 사안을 논의할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실제 의원이 제명됐던 사례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신민당 총재 시절 제명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강득구 “이재명, 준비된 리더…윤석열, ‘0점’ 최악의 리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지도자로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이 대통령은 ‘준비된 리더십’, 윤 전 대통령은 ‘0점에 가까운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맞는 일정 없는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다시 보면서 리더십의 본질을 생각해봤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측은지심이라 짚은 강 의원은 “시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며 “둘째로는 역사적으로 필요한 일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미래를 제대로,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도자가 가진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결단력과 추진력, 경청과 소통 등을 지도자의 덕목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도 정치력도 없었다”며 “분명한 것은 윤석열은 0점에 가까운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준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통령에게선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한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확실한 원칙과 통찰력으로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며 “부디 시민들의 열망과 어려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매듭지었다.

트럼프에 등 돌린 머스크, 신당 창당…“오늘 아메리카당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하자 이 법안에 대립각을 세워오던 머스크는 트럼프와 이별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분은 새 정당을 원했고, 이제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이 창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자신의 X를 통해 신당 창당 여론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머스크가 진행한 아메리카당 창당 관련 찬반 투표에는 약 124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투표에서 찬성이 65%, 반대가 35%로 집계됐다. 머스크는 이어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창당 취지를 밝혔다. 현재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낭비와 부패로 미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이다. 머스크는 아메리카당의 전략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가 되기 위해 상원에서 2∼3석, 하원에서 8∼10석 등 총 10∼13석 규모의 의석만 확보하면 된다는 구상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머스크는 “소수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논쟁적인 법안에 결정적인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의석차가 크지 않은 만큼 신당은 소수의 의석만으로도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한편 머스크의 이번 창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감세 법안이 포함된 OBBBA를 두고 ‘역겨운 흉물’이라 날을 세워온 머스크가 이 법안이 현실화하자 결국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으로 ▲개인 소득세율·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불법 이민자 차단 및 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정부 부채 한도 5조 달러(약 6천775조 원)로 상향 등 대규모 감세와 국가 예산 활용 방안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었던 이 법안은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 하고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동률을 깬 투표자) 역할을 하며 하원을 통과했다. 이를 두고 머스크는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나 늘리는 미친 지출”이라며 “미국은 사실상 하나의 정당, ‘돼지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저격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회의…국정 현안 해결책 모색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지난 3일 국회 인준 절차을 거쳐 지난 4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 마련, 여름철 재난 대비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마련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이 시작됐다.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김 총리도 지난 4일 취임 후 첫 지시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김 총리를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각각 자리한다.

주진우 “북한과 긴장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되로 주고 말로 뺏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도 국무회의를 열어 약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되로 주고 말로 뺏는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7천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에 관련한 예산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엔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액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특활비엔 41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날을 세웠다. 소비 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주 의원은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며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 접으란 소리”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연말 국가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한다”며 “빚이 늘면 환율이 상승하고, 원재료 가격이 다 오른다. 반짝 매출이 늘더라도, 원료값이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라 저격했다. 그러면서 “기업 오너, 변호사 등 고소득층에게 돈을 뿌리기 위해 국가 빚을 많이 낼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주 의원은 “민주당은 돈 못 버는 18세 학생들까지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켜 자영업 하는 부모가 대신 부담을 진다”며 “고소득층에게는 돈을 뿌리고 서민의 돈줄은 옥죄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금융권 자체 대출 총량을 50% 줄이고, 정책대출은 25%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재산 56억 신고…배우자 평창농지 보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으로 총 56억1천779만원을 신고했다. 5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천200만원)와 본인 명의의 예금 13억5천654만원, 사인 간 채권 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817평(2천701㎡) 규모의 농지(7천320만원)와 843평(2천786㎡) 규모의 농지(9천667만원)를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3억6천194만원 상당의 예금과 5억2천117만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다. 여기에는 손소독제 원료(주정)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천주가 포함됐다. 창해에탄올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소독제 수요가 크게 늘어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400주, LG유플러스 4천790주, LG디스플레이 500주, 신한지주 5천700주, 비상장 기업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3천333주와 사인 간 채권 2억원, 2007년식 소나타(197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식 싼타페하이브리드 차량(4천344만원)과 3억2천744만원의 예금, 6천251만원 상당의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차남은 1억8천443만원의 예금과 6천249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육군 이병으로 입대해 복무를 마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 수장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지휘하던 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창해에탄올 주식 1천132주를 추가 매수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가 수익을 올렸다면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부방이라더니”…필리핀서 14세 소녀 임신시킨 韓유튜버 체포

14세 소녀와 동거하며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게 한 한국인 유튜버가 아동 성착취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필리핀 빈곤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의 후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GMA뉴스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기관인 아동 성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카카얀데오로시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및 학대,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한국인 남성 A씨를 지난달 1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사이버 순찰을 하던 중 미성년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채널이 체포된 A씨의 계정이었다는 것을 파악한 수사 당국은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후 A씨가 14세 소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그 소녀가 최근 출산한 남자아이가 그의 아들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NCC-OSAEC-CSAEM은 “이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적착취를 명확히 보여주며 법에서 엄격히 추적·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그동안 ‘필리핀 공부방’ 유튜브를 운영하며 수십 명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게재해왔다. 공부방 운영과 봉사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며 구독자들을 상대로 후원도 받았다. NCC-OSAEC-CSAEM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필리핀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필리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A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종신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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