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대표를 향해 “조선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제일 ‘껌’”이라며 “이제 업보를 치를 차례”라고 비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 대한 분노의 원죄는 윤석열, 한동훈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한낱 정치검사 둘이서 나라를 농단한 지 8년이나 됐다”며 “2017년, 문재인의 사냥개로 이른바 국정농단 정치수사를 시작하여 수백명의 억울한 구속과 그 과정에서 5명의 자살, 양승태 대법원장,이재용 회장의 무죄사건을 비롯해 망나니 칼춤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한 감옥을 살았나”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한 전 대표를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 칭하며 “그걸 조선제일검으로 포장해 추켜 세운 보수 언론도 그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제일검(劍)’은 검사 시절 한 전 대표의 활약상을 두고 말하는 그의 별명이다. 홍 전 시장은 계속해서 “정치검찰을 이용해 정권을 잡고 둘(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이서 나라를 권력 투쟁으로 농단한 지도 3년이 됐다”며 “이제 검찰이 그 두 사람과 함께 8년의 국정난맥상 업보를 치를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걸 방조한 국힘 중진들도 그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참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정치검찰에 흔들리지 않고 진영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 전 시장은 한 달여 간의 하와이 체류를 마친 후 돌아와 보수 정치 개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 2일에는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국민의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다.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다”라고 말하며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SKT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발생 70여 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관리와 대응 측면에서 SKT의 과실이 있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SKT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SKT 전체 서버 4만2천605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에 따르면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IMSI 기준 약 2천696만 건으로 9.82GB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이 저장된 서버 1대도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료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지만 IMEI와 개인정보의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각각 2022년 6월 중순~2024년 12월 초, 2023년 1월 말~2024년 12월 초)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감염 시점도 2022년 6월에서 2021년 8월로 당겨졌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SKT가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계정 정보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해 감염 및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킹 사고에 대해 S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S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보안 업무를 IT영역(자산의 57%)과 네트워크 영역(자산의 43%)으로 구분하고 CISO는 IT 영역만 담당하고 있다"며 "전사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최고책임자(CISO)를 신설하고, IT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SKT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T도 약관 해석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 한 달에 대한 평가 도중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4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먼저,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경북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지금 교도소에 6만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의혹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 등이 연기돼 대북송금 재판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겼다. 앞서 국회는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 조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최근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주요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자택에서 명품 가방에 담긴 현금 다발을 발견했으나,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당 사실과 관련해 “그러한 돈이 집에 있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집에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2명이 압수수색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다"며 "그러한 특이한 상황이 나오거나 그런 것을 변호사들이 본 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자택에는 비상금 명목으로 수백만원 수준의 현금이 있었을 뿐 거액의 돈 다발은 없었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경조사 비용이 항상 있어야 됐고 골프장을 가더라도 캐디피를 현금으로 줘야 하지 않나"라며 “상식 수준의 돈이 있었다. 당시에 세지 않아 기억은 안 나지만 수백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누구나 집에 현금이 있는데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압수를 당하겠나"라며 “아직 특검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본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약속을 파기해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어 아쉽다”고 꼬집었다. 또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종합정책)질의를 보장하면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라며 당장 재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의 지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다”며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권력 잡았다고 폭식하시면 나중에 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김 부대표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작년 1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 (작년 12월,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권력 남용 예산은 철저히 감액(작년 12월 강유정 당시 민주당 원내 대변인)’"라며 과거 여당 인사들이 지난 정부 당시 특활비 증액 관련 언급을 다뤘다. 이어 “‘어디다 쓰는지도 모른다’는 특활비, ‘흥청망청 탕진하는‘’권력 남용 예산‘을 민주당이 추경에 슬그머니 끼워넣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 추경 급하다더니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급했던 거였다”며 “특활비 없어 살림 못하는 게 맞다면 지난해 특활비 전액 삭감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단행했다는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기약이 없다”며 “이러다 초밥과 과일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코끼리’가 용산으로 이사하는 것 아닐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를 통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첫주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6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갤럽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3%였고, 의견 유보는 12%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나왔다. 이는 지난 조사 결과 대비 3%포인트 싱승한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또한, 한국갤럽은 전국 유권자 1천1명에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정 의원 지지율이 32%, 박 의원 지지율이 28%로 집계됐다. 유보 의견은 40%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7%가 정 의원을, 38%는 박 의원을 지지했다. 의견 유보는 14%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 증액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시절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를 여당이 되니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민주당과의 추경 처리 협상이 결렬됐다고 알리며 "정부는 당에서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 처리의 쟁점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문제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82억 원이 편성된 특활비를 '잘못된 나라살림의 정상화'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자 다시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작년 11월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일방통과 시켰다"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특활비를 반영하겠다는 건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송 위원장은 전날(3일)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활비 증액 요구와 관련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절해 협상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하면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보여주지 못해 송구하다는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절대다수인 민주당은 협치를 걷어차고 있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일방 추진하고 있는 오만한 민주당의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은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그는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잇따라 발생한 부산 자매 참변 화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부산에서 화재로 어린이들이 숨지는 참변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 관계기관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하라"며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으로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난 원인을 분석하고, 아파트들의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야간 아동 방임 실태 등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해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이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불이 나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8세, 6세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