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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출범…'대북송금 수사' 진상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발대식을 갖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7일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법성을 판단하고, 위법일 경우 책임자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TF의 단장을 맡고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앞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이유 삼아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했다. 인터뷰는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이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한 내용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이런 공작을 지시했고 관여했는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성회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조작된 프레임을 이용한 기소 행태를 방지하고 적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TF가 구성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 윤준호 기자 2025-07-07 09:20

트럼프 "9일까지 대부분 협상 마무리…관세 서한 아니면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오는 9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타결의 조합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합의(a deal)"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는 협상 타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 된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무역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미국이 직접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이서현 기자 2025-07-07 09:08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 돌파…국힘 20%대 하락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를 처음 돌파했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63.5%를 기록,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보였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4%포인트 오른 62.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2%포인트 내린 31.4%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51.7%, ‘잘하는 편이다’는 10.4%로 조사됐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3.6%, ‘잘못하는 편이다’는 7.8%, ‘잘 모르겠다’는 6.5%였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조사였던 6월 2주차는 58.6%, 3주차 59.3%, 4주차 59.7%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60% 선을 돌파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78.2%)와 50대(73.1%)에서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60대(61.6%), 30대(56.9%), 20대는 유일하게 긍정평가(46.3%)보다 부정평가(47.0%)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6.9%), 경기·인천(63.5%), 서울(61.1%), 강원(60.9%), 대전·세종·충청(59.9%), 제주(59.5%), 부산·울산·경남(58.2%), 대구·경북(53.9%) 순이었다. 일간 별로는 지난달 27일 59.8%(부정 평가 33.2%)로 마감한 후, 이달 1일엔 62.3%(2.5%P↑, 부정 평가 30.9%), 2일에는 62.2%(0.1%P↓, 부정 평가 30.6%), 3일에는 62.6%(0.4%P↑, 부정 평가 30.4%), 4일에는 61.7%(0.9%P↓, 부정 평가 32.5%)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주요 이슈로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발표, 지난 2일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 3일 이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등이 있었다. 리얼미터는 “취임 한 달 기자회견과 국민 소통 행보의 일환인 타운홀 미팅,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조치 등 소통 및 경제· 민생 분야에서의 추진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RDD 자동응답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 윤준호 기자 2025-07-07 07:39

트럼프 측 "테슬라 이사회 정치활동 싫어해"…'반기 노선' 머스크 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내 신당 창당 공식화로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신당 창당 발표를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의 다양한 회사의 이사회는 그가 돌아와서 그 회사들을 운영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머스크의 어제 발표를 이사회가 싫어했을 것“이라며 ”이사회는 그가 정치 활동이 아닌 경영 활동에 집중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실세로 부상한 인물이며, 머스크와 악연을 이어온 인사이기도 하다. 머스크가 재무장관 후보로 하워드 러트닉 현 상무장관을 추천하며 두 사람의 사이는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구조조정 할 당시 두 사람은 백악관에서 주먹다툼 직전까지 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베선트 장관은 “DOGE의 원칙(구조조정)은 매우 인기 있었지만, 일론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머스크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가 컸던 것을 꼬집으며 그의 신당 역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예측한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찬반 2대1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 의제 실현을 위한 핵심 법률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의 입법에 서명하며 법률화 했다. 이에 머스크는 창당 찬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 했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7-07 06:52

"尹, 총 있는 거 보여줘라" 등 지시…구속영장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총기를 외부에 노출한 채 순찰을 돌라며 부당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의 혐의를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던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1월 11일에는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 도중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내용을 파악 후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관련 혐의로는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은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을 통해 계엄 옹호를 위한 허위 사실 등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전파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국무위원 선별 소집과 관련해서도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특검은 전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7 06:39

국정운영 성적표 따라… 민심 격변하는 경기도 [미리보는 지방선거]

지방선거 승리=총선승리?…데이터로 본 선거 공식 제9회 지방선거에 정치권이 사활을 거는 건 이번 지방선거가 정권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 결정하는 것은 물론 2년 뒤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 여부에 따라 각종 정책들의 성패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 정당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특히 경기도는 특정 정치적 공식이 성립하기보다는 매번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타나는 곳이라 앞선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안심하기 보다 적극적인 표심 확보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7일 경기일보가 역대 지방선거와 총선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집권 정권의 국정 운영 성과, 선거 시점에서의 지지율 등에 따라 표심이 극적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잦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결과를 꼽을 수 있다.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표심으로 표출되면서 국민의힘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곳을 차지했다. 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지사가 승기를 쥐긴 했지만, 역대 지방선거 중 최소 득표율 차이로 기록될 만큼 초접전을 벌인 끝에 개표율 99.6%에 달했을 때서야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반면 2년 뒤 치러진 2024년 총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도내 60개 지역구 중 무려 53곳을 석권하며 거대 야당의 탄생을 알렸다. 이태원 참사부터 잼버리 파행, 채해병 수사외압,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정권 운영에서의 부정적 결과들이 도민의 마음을 돌려세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대중 정부 말기의 비리 의혹 등으로 여당이 참패했지만,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야권이 역풍을 맞으며 민주당계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뒀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도 각각 보수정당이 승기를 잡았다가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뒤집기에 성공하는 형태로 결과가 바뀌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이던 한나라당이 허니문효과로 인해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2년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우세했다. 이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서 경제 정책에 매진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가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천·가평을 제외한 모든 시·군을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도내 59개 지역구 중 51곳을 민주당이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경기도는 민심의 중심이자 표심이 가장 격변하는 곳이기도 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국정운영에 대한 성적표를 넘어 지방정부 시대 정권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까지 결정하는 만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당의 전력을 끌어 뛸 것”이라고 예측했다. ● 관련기사 :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여야, 필승 ‘사활’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09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7-07 05:01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여야, 필승 ‘사활’ [미리보는 지방선거]

조기대선으로 정계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지역 정가도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의 물밑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3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군을 분석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미리보는 지방선거 특집 기사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주 지방선거 레이스 시작한 지역정가, 사활거는 이유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정치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허니문 선거’가 될지, 정국 주도권을 뺏긴 상황에서 보수 결집에 따른 ‘정권 심판 선거’를 완성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도지사를 비롯해 31개 기초단체장까지 대규모의 선거판이 열리면서 민심을 가장 잘 측정해볼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31곳 중 최소 28곳 이상의 승리를, 국민의힘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재현을 통한 기초단체장 수성과 도의회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26년 6월3일 치러진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확인하는 선거로 평가되면서 도내 정가는 이미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대선의 승기를 몰아 도지사는 물론 31개 시·군 중 최소 28곳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허니문선거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국정 운영의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 28곳, 최대 30곳을 파란 물결로 물들이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8회 지방선거 당시 보수 정권의 허니문 선거 임에도 접전 끝에 김동연 지사가 승기를 잡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국힘 도지사 배출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기초단체장은 지난 선거에서 확보한 22곳을 지켜내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국정 운영 성과 중에서도 무엇보다 경제 성과가 핵심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악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느냐가 표심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자영업자 구제, 민생 긴급 지원 등에 주력하는 것도 역시 지방선거 포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전통적인 정권 심판론보다 정권 지원론이 우세할 수 있다”면서도 “유권자들의 판단이 더 냉정해진 만큼 경제적 성과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경기도는 생활경제 주체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국정운영 성적표 따라… 민심 격변하는 경기도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11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7-07 05:00

정부·여당 “가공식품 가격 인상 최소화…물가 안정에 총력”

정부와 여당이 물가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6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식품,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소비 진작과 내수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풍수해·폭염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2차 추경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집행 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는데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풍수해·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증가하는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 폭염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지역별 위험 유형을 발굴하고 정비하빗물받이와 우수관에 대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풍수해에 촘촘하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열대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가 위해 쉼터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며 “무더위 쉼터 확대,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지원 등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6 22:45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방패와 창’ 대결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월 임시국회 일정과 맞물려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인사 검증을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5일에는 권오을(국가보훈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김성환(환경부)·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고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을 이재명 정부 인사 기조에 대한 전면 비판의 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배우자 재산 형성이나 가족 관련 문제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소 한두 명에 대한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주요 타깃으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정동영 통일부·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거론된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범죄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을 문제 삼으며 “1가구 4주택 장관이 실수요자에게 집 사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공세를 위한 무분별한 공격은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청문회의 본질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적정 검증이지 낙마 유도용 청문회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독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 저지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인사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독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청문회에서 낙마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협치 실종’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7-06 22:01

[생생국회] 이수진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 허위 등록 반드시 근절해야”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의 허위 등록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이나 정보 등을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가 다른 것은 물론 운영 상황이나 정보 미등록, 허위 등록 등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치료 시설 적기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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