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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80%는 하류층

현재 지방공무원중 80%이상이 자신들의 생활수준이 중·하류층이나 하류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성의원(한·인천남동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인천시 공무원 1천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1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 1천15명중 82.3%에 달하는 836이 사회계층중 공무원은 중·하류나 하류층이라고 답했다. 또 중산층이라고 답한 공무원은 17% 173명에 이르고 있으며 상류층과 중상류층이라고 답한 공무원은 각각 3명으로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679명의 공무원은 가계생활유지를 위해 가계대출을 받았거나 받아야할 형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586명의 공무원은 이미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빚을 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공무원의 가계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계안정자금 지급에 대해서도 17명의 공무원만이 실질적인 수당인상이라고 응답했을뿐 977명의 공무원은 삭감수당 보전에 불과하다, 34명은 관심없다고 응답해 정부의 공무원 가계안정정책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감축대상 기준을 묻는 질문에대해 1순위로 연금수혜자(543명), 2순위로 부서별 일률감축(392명), 3순위 무능력 공무원(254명), 4순위 부부공무원(90명) 등으로 꼽아 구조조정 방향이 크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의원은 이같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공무원들은 구조조정 정책에 큰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며 “무조건적인 인원감축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무의 세분화·전문화가 추진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1 00:00

경기·인천지역 소방장비 부족

경기·인천지역의 재난·재해사고시 소방수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방열복 및 50분용 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현재 보급된 소방장비중 대부분이 5년이상 경과된 노후제품들인 것으로 조사돼 소방공무원들의 상당수가 보유장비를 불신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성의원(한·인천남동갑)이 국정감사를 대비,지난 9월1일부터 6일까지 시실한 소방장비에 대한 점검과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장비 및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사 보고서’에 의해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에게 보급된 방열복은 소요량이 1천392점이나 사용보유량은 불과 1천43점으로 보급율이 75%수준이며 이중 5년이상 경과된 방열복이 476점으로 보급율의 43%나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303점의 소요량보다 많은 405점의 방열복을 보유하고 있으나 5년이상 경과된 방열복이 241점 57%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재난·재해시 소방공무원들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방수복도 경기도의 경우, 3천57점을 보유 소요량 2천525점을 넘어서고 있으나 95년 이전에 구입한 방수복이 418점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 역시 소요량 800점보다 부족한 515점만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진압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50분용(과거에는 30분용이 보급됐으나 무겁고 시간이짧아 실효성이 없어 교체되고 있음) 공기호흡기는 경기도의 경우, 121대에 불과한 실정이며 인천시는 현재 147대를 구매중이다. 이같은 소방장비의 부족과 노후로 인해 이의원 인천소방서를 표본으로 조사한 소방장비의 대한 인식에서 405명의 소방공무원이 공기호흡기에 대해 두통, 호흡곤란, 현기증, 구토 등의 부작용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방열복의 효과에 대해서도3

정치 경기일보 1999-10-11 00:00

도내 무단방치차량 급증

IMF사태로 인한 경기악화로 경기도내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무단방치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폐해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무단 방치차량은 97년 9천766대, 98년 1만1천527대이던 것이 올들어 6월말 현재 6천509대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자진처리 및 강제폐차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방치된 차량은 97년 2천516대, 98년 3천822대, 올 6월말 현재 2천240대 등 모두 8천578대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무단방치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체납된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으로 누적된 과태료가 자동차 가격보다 많거나 부도업체에서 버리고 잠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무단방치차량은 농촌의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도시의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널려 있어 도시미관 및 주민 생활불편은 물론 범죄장소로 악용되거나 화재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등 갈수록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차량 방치시 차량 및 차대, 엔진번호 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바람에 소유자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 차량에는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증가, 지방재정 확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치차량 발견시 차주에 대해 신규등록 제재 및 각종 인·허가시 불허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1 00:00

학생, 교사대상 녹색수업 실시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도 임업시험장 야외교육장에서 군포·의왕·화성 등지의 초등학생 및 지도교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녹색수업을 실시한다. 녹색교실은 실내 강의를 줄이는 대신 무궁화동산에 비료 주기, 통나무 자르기, 못박기, 나무이름 알아맞추기, 분재실·온실·전시관 관람 등 흥미있는 현장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이번 교육은 가능한 한 현장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박물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에서 진행된다. 올 상반기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녹색교실은 청소년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연과 인간과의 연계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1 00:00

경기도 다음주중 인사단행

명예퇴직, 구조조정, 북부출장소 지청승격에 따른 후속인사가 이번주와 다음주에 단행된다. 경기도는 10일 현재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안양부시장 등과 구조조정에 따른 20여명 서기관·사무관에 대한 인사를 이번주중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5일부터 행자부 교육에 들어가야 할 북부출장소 지청승격에 따른 30여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도 다음주초에 단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안양부시장에는 시흥시 J부시장이 유력시되고 있고 그 후임으로 경기도의회 L처장, 도청 H국장, 현재 청와대에 파견됐다가 이달중 복귀할 L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1 00:00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전망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5개월만인 이달중 개정될 전망이다.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천 레고랜드, 가평 축령산리조트 등 이미 외국인 투자자와 외자유치키로 합의한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10일 “최근 국무조조정실과 협의한 끝에 외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11월중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입법예고된 뒤 강원도 등 일부 시·도의 반발로 개정에 난항을 겪어 온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5개월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 이 법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을 당초 6만㎡미만만 허용하던 것을 외국인 지분이 51%이상이고 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50만㎡이상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오는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이 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가평 축령산리조트 개발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외자유치 활동을 통해 이미 이천 레고랜드의 경우 덴마크 레고그룹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고 가평 축령산리조트는 미국 RMM사와 투자양행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뒤 강원도 등 일부 시·도가 상대적인 관광산업 퇴조를 우려, 강력 반대하는 바람에 지연돼 왔다”며 “그러나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도 수도권내 중·소규모의 관광지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허돼 강원도 등의 관광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직권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1 00:00

이동통신 피해구제신청 급증

○…이동통신과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증가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지적.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천의원이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98년에는 현대·대우·기아등 자동차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상위 3위내에 모두 포함됐으나, 올해는 한국통신, 프리텔등 5개 이동통신 회사가 상위 10위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이동통신회사별 피해구제 청구건수는 한국통신프리텔 2백41건으로 전체 2위를 차지했으며, 신세기통신 2백22건(4위), LG텔레콤 2백13건(5위), 한솔PCS 1백77건(7위), SK텔레콤 1백41건(8위) 등의 순. 김의원은 이에 대해 “이같은 피해구제 청구건수의 증가는 가입자가 2천만명을 돌파하는등 소비자의 급증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매출확대에만 신경을 쓰고 과열경쟁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

정치 경기일보 1999-10-11 00:00

시민의 날 행사 진흙탕 축제

○…시흥시의 제11회 ‘시민의 날’행사가 사전 충분한 검토 및 준비없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행돼 진흙탕속 행사(？)로 전락했다며 참석주민들의 불만이 고조. 더욱이 오전 시간 대부분을 시상식과 관내 유지들을 위한 행사로 일관 ‘시민의 날’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팽배. 시흥시는 10일 오전 포동 포리운동장에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날’행사를 오프. 그러나 이날 행사를 위해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성급하게 조성된 운동장에는 배수 및 주차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나 당일 비가 내려 운동장에는 물이가득해 물반불만반인 행사(？)로 전락. 이날 백청수 시장은 “논에서 모심는 기분으로 행사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을 하는 해프닝을 연출. 또한 행사장 주변에는 차량을 통제하거나 안내하는 안내요원이 없어 행사장 주변 도로와 밭 등지에 불법 주·정차가 극성, 행사장 주변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둔갑. 한편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은 “주민을 위한 행사가 짜임새 있게 진행되지 못해 짜증이 날 정도라면서 집행부와 주민들이 따로따로 겉돌고 있어 ‘시민의 날’행사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아니냐며 불만을 토로./시흥

정치 경기일보 1999-10-11 00:00

멸종위기 조류 서해안에 대량서식

저어새, 넓적부리도요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가 서해안 갯벌에 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철새 주요도래지 12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세계적으로 620여 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강화도 남단에서 81마리, 영종도에서 8마리, 대부도에서 1마리, 동진강에서 14마리 등 모두 104마리가 새만금 등 서해안 갯벌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 저어새의 17%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전세계에 1천여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다리도요사촌도 만경강에서 42마리, 남양만에서 5마리, 순천만에서 1마리 등 모두 4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세계에 걸쳐 5천여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넓적부리도요 역시 만경강과동진강 하구에서 250마리, 역시 세계적으로 1천800-2천500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도 강화도지역 300마리 등 서해안지역에서 모두 434마리가 각각 관찰됐다. 조사 결과 민물도요(5만5624마리), 흰물떼새(3만2천445마리), 붉은어깨도요(1만7천25마리), 개꿩(1만2천53마리), 뒷부리도요(1만615마리), 뒷부리도요(1만361마리), 흑꼬리도요(9천170마리), 왕눈물떼새(6천584마리), 청다리도요(6천3마리)등의 순으로 많이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연구원은 지난 97~98년도에 비해 도래시기가 1~2주 가량 빨라졌으며 이는 고온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번식시기를 앞당긴 새들이 남하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새만금강사업지역인 만경.동진강 하구지역이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아직까지 실태가 알려지지 않았던 군산 유부도가 도요와 물떼새의 새로운 도래지로 밝혀진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환경연구원은 또 “서해안 갯벌지역은 국제적인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어업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연리 6.5%의 저리이며 대출기간은 2년으로 일시상환이고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자는 오는 20일까지 자급취급 조합별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다. /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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