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환경친화적 전원주택단지 조성허용

내년 3월부터는 용인 동백지구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동호인 주택 등 환경친화적인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도시·건축물 미관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 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개선안은 택지개발지구에 전원주택단지 허용과 함께 수도권과 부산권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의무배분비율인 90:10을 개선해 단독주택의 비율을 15∼20%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2000년 7월부터 신축·기존 공동주택 발코니에 화훼시설을 조성할 경우 바닥면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 폭도 현행 외벽으로부터 1.5m까지에서 2m까지로 확대해 가구당 베란다면적이 최고 3.4평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공동주택 옥상 조경시설의 경우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대지내 조경의무 설치면적으로 인정해 지상에서 해당면적 만큼을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키로 했다./표명구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인천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원의 제한적 국정감사와 사무처 직원의 직급상향조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1일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실시시 집행부와 동일직급이던 의회 사무처 간부들의 직급은 그대로인 반면 집행부 간부들의 직급은 지난 97년 1월1일자로 상향조정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상대적인 불균형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의정보좌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직급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의회사무처의 사무처장은 지방3급, 총무·의사담당관과 전문위원은 지방 4급으로 되어 있다. 의장협의회는 또 지방의원도 분명한 선거를 통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회를 조직할 수 없도록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9일자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장단협의회는 이와함게 일선 시·도 의장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경기지역의 경우, 도지사 및 시장의 33%인 6천만원에 지나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추진비의 상향조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의장협의회는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지침의 완화, 국정감사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배제 등을 병행 건의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보를 발간키로 했다./정일형·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동료공무원 자녀돕기 모금운동 전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병마와 싸우는 동료 공무원의 자녀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서 화제. 도 공무원들은 11일 척추신경암으로 투병중인 권오인씨(44·도공무원교육원 6급)의큰딸 영은양(15·수원 곡선중 3년)을 위해 모금한 1천260여만원을 권씨에게 전달. 영은양은 지난 6월 28일 척추신경암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이틀뒤 1차 수술을 받았으며 이날 2차 수술을 받기도. 도 공무원들은 지난달 경기넷에 한 직원이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정을 알고 자발적인 모금활동에 나섰고 전체 80%가 넘는 직원들이 동참.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박람회에 도청공무원 순회관람 말썽

○…경기도가 준비 소홀 및 운영 부실로 국제행사이면서도 관람객이 크게 떨어진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시·군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청 공무원들을 12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실·과별로 1명씩 모두 40여명을 순회관람키로 해 말썽. 도는 도청직원들의 환경의식 고취와 박람회 참여분위기 확산이란 미명아래 실·국별로 과장은 하루 1명, 실·국장도 행사기간중 하루 관람하는 등 매일 실·국별 1명씩 42명을 관람시키기로 결정. 도청 한 공무원은 “도와 협조도 없이 하남시 독단적으로 치룬 국제행사에 도가 시·군 직원에 이어 도청 직원들까지 동원하는지 모르겠다”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올 사업 마무리, 내년 사업계획 수립 등 할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행사장을 관람하라는 것은 생색용·소모성 지시”라고 맹비난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임지사 건강상 이유 출근연기

○…이번주 도정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던 임창열 경기지사의 출근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로 연기. 도 관계자는 11일 “종합검진결과 특별한 질병이 없었으나 저혈압과 위출혈증세를 보여 이에 따른 치료를 받기 위해 며칠간 더 입원하기로 했다”고 설명. 현재 큰딸 지선씨(26)가 간병하고 있고 임지사는 “가족외에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밝혀 정상환 비서실장외에는 도 간부공무원들도 면회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 임지사의 업무복귀가 늦어지면서 이번 주로 예상됐던 도 간부인사도 연기될 전망.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변호인 참여제도 실효없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심문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참여토록 하는 ‘피의자 심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국민회의 박종우(朴宗雨) 의원은 11일 서울시경찰청의 자료를 인용,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동안 서울시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8만8천674건의 사건중 변호인이 참여한 사건은 25건에 불과해 변호인참여율이 0.03%에 불과. 박 의원은 “피의자들이 초동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마련된이 제도가 홍보부족 및 일선 경찰관서의 사전준비 소홀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희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경찰관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편 박 의원은 금년 8월말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종 사건과 관련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1만3천844명으로 이중 9천752명에 대해 법원에 영장이 신청됐으나 30%에 해당하는 2천939명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경찰의 무분별한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감청장비 예산 편법사용 구입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은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감사에서 경찰이 올해 감청장비 1백63대를 신규 구입면서 예산을 편법사용했다고 주장. 이의원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9일 조달청, 한국델콤엔지니어링과 대당 2백40만원짜리 감청기기 1백63대의 구매계약을 체결, 올해 1월8일 인수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경찰청 예산에는 감청장비 구매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았다”며 경찰의 예산 불법,편법집행 행위라는 의혹을 제기. 이의원은 또 “경찰청에서 다른 수사장비 구입예산중 쓰고남은 예산을 모아 감청기기를 구입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감청장비를 구입한 것도 문제지만 이는 예산의 이월을 금지한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천연가스 시내버스 추가공급 건의

경기도는 11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당초 내년부터 수원시에만 공급키로 했던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성남·의정부 등 6개 시(市)에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내년 수원시에 100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성남 등 6개 시(市)지역에서도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지역별 요청규모는 성남시 60대, 의정부시 30대, 광명시 25대, 안양·부천시 각 20대, 하남시 15대 등 모두 6개 시(市) 170대이다. 또 천연가스 시내버스 공급에 따른 충전소도 성남과 하남시에 각 1개소씩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지역내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 907억5천여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경기벤처비지니스클럽 결성

경기도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경기벤처비지니스클럽’을 오는 22일 결성하기로 했다. 도는 10일 전국 벤처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벤처기업협회와는 별도로 도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비지니스클럽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클럽에는 도내 50여개의 벤처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 벤처기업간 상호교류, 경영과 기술의 상호교환,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벤처기업협회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벤처비지니스클럽은 오는 13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벤처기업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을 위한 벤처포럼을 갖고 오는 22일 성남 주택전기관에서 열리는 제2차 벤처박람회에서 발기인대회를연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벤처기업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12일 오후 2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미국 코넬대 Nesheim교수를 강사로 초청, ‘벤처창업과 나스닥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나 창업동아리, 벤처기업 사장, 창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가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료는 무료이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1 00:00

지자체간 담배전쟁 치열

도내 일선 지자체와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간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담배판매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라북도 진안출신인 경기도의회 H의원은 얼마전 고향의 군청으로 1일 군수를 맡아달하는 부탁을 받고 고향을 방문했다가 느닷없이 담배 1천갑(100만원어치)을 사들고 돌아와 친목회원들을 통해 판매했다. 전남출신인 K의원도 지난 추석때 고향으로 성묘를 갔다가 동네사람이 운영하는 구멍가게에서 10만원 상당의 담배를 사들고 돌아왔다. 이들 의원이 이같이 대량의 담배를 사온 것은 다름아닌 담배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재원으로 떠오르면서 각 지역이 출향인사들을 통해 담배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진안군이나 전남 신안군, 경북 성주군, 강원 횡성군 등의 일부 지자체는 이같은 담배판매운동으로 10억원에 가까운 지방재원을 충족했다는 것이 고향을 다녀온 이들 의원들의 전언이다. 반면 경기도의 담배소비세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가 8월말 현재 집계한 담배소비세는 2천404억8천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천502억4천여만원으로 97억2천여만원이나 줄었으며 외지인이 밀집한 성남시의 경우는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방어전략을 구사했으나 지난해 216억600만원에 달하던 담배소비세가 올해 205억5천만원으로 11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같은 담배판매 전쟁으로 출향인사가 많은 군지역의 담배소비세는 증가하는 반면 대도시권 자치단체의 담배소비세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무조정실과 재경부, 행자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배인삼공사 등은 협의를통해 일선 지자체의 담배판매전쟁을 방지하기위해 불법담배를 유통시키는 1∼2개 지자체에 대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한관계자는 “담

정치 경기일보 1999-10-11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