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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하반기 의원세미나

경기도의회 국민회의는 8일부터 이틀동안 성남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하반기 의원세미나를 가진다. 이번 세미나는 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기법의 연찬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력단련을통해 건강한 의정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희상 전 국정원기조실장의 ‘통일과 햇볕정책 그리고 지방의원의 역할’과 김종현 국회 문화관광위 입법심의관의‘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기법’의 초청강연도 이어진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인천공항 내부시설 호화장식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부시설이 150억원 상당의 외국산 건축 마감자재로 덧칠돼 고급 호텔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한샘 의원(인천 연수)은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심사대 주변과 입국자·환영객 대기장 등 4천9백여평에 프랑스에서 수입한 고급 목재를 바닥재(15억원상당)로 꾸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서의원은 특히 “공항터미널내 화장실 벽면 1천612평에는 스페인산 인조대리석(수입가 6억4천9백만원)으로 장식하고 터미널 건물입구∼입국심사대간 통로에는 미국산 롤 카페트(수입가 20억원)를, 건물 원형기둥은 페인트 대신 일본에서 수입한 PVC쉬트(수입가 3억2천5백만원)로 장식하는 등 외국산 자재로 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서의원은 “공항여객터미널에 들어서는 자동문 134개소와 회전문 4개소도 미국과 네덜란드산으로 비용만도 25억원에 이르는 등 150억원의 외국산 자재를 사용, 고급호텔을 방불케하는 여객터미널 치장이 과연 인천국제공항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냐” 며 자재선정을 재검토할 것을 공사측에 촉구했다. 이와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여객터미널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품질에 지장이 없다면 국산 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품질과 상징성을 감안해 일부 자재를 외산 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인천공항 관제요원 턱없이 부족

21세기 동북아의 관문 역할을 할 인천국제공항내 관제요원들이 턱없이 부족해 공항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소속 이윤수 의원(성남 수정구)은 질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관제사 인원 배정이 기획예산처의 감원으로 당초 서울지방항공청의 요구에 턱없이 모자라 공항 핵심업무에 많은 지장을 줄 것”이라며 관제사 인원 배정을 재고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입수한 건교부 항공국의 ‘인천국제공항 관세사 증원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5월 서울지방항공청이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춘 인천국제공항의 특성을 고려, 1일 4조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순수 관제업무요원 104명을 포함, 모두 119명의 관제업무 종사자 배정을 건교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관제사와 비행정보요원 등 총 88명을 행정자치부에 올렸으나 행자부에서 81명으로, 기획예산처에서 또다시 70명으로 축소 조정돼 24시간 운영될 인천국제공항의 실제 관제 인원은 항공정보요원(10명)을 제외하면 60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1일 평균 607대를 소화하는 홍콩의 쳅락콕 공항의 177명, 315대를 관제하는 일본 간사이 127명 등 동북아 경쟁공항에 비해 관제요원이 크게 부족해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것 을 공사측에 촉구했다. 이와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개항초기 항공 교통량은 1일 평균 350대로 현재 확보된 관제사 정원으로 운영에 지장은 없으나 앞으로 교통량 증가시 공항 운영에 문제가 있어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적정 수준의 관제사를 확보토록 계속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검찰 무리한 기소 심각하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율이 큰폭으로 증가,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인천지검이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모두 7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7년 9월부터 1년동안 38명이 무죄를 선고 받은것에 비해 무려 89.5%(38명)나 증가한 수치다. 또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26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20명)가 증가했다. 한편 수원지검도 이기간동안 1심재판에서 모두 102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1.8%(58명)나 증가한 것이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박찬주 의원은 “기소된 상태에서의 사회적·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보다 신중한 기소와 과학적 증거수사로 국민들의 재판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올해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 9명에 대해서만 형사보상금 5천572만원을 지급했다. /손일광·김신호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도시환경개선에 시참여 필요

인천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와 시민,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함께 대형 건축물, 주거단지 심의에 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 주최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청회’에서 황영삼 시립인천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인천 도시정비사업과 주거지 정비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성에 기초한 환경 및 삶의 질 중심의 에코폴리스(Ecopolis) 개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황 교수는 대규모 건축물과 주거단지 심의 절차와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시가 심의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 위원회에선 사전심의 형식으로 입지 등 광역적 방향을 조정하고, 구 위원회에선 건축물 자체에 대한 심의로 역할을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최찬환 교수도 준공업지역 공동주택건설과 관련, “광역시가 다뤄야 할 사항은 기획업무와 통일성·형평성·도시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고, 구·군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민원 등에 직결되는 업무를 분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황 교수와 최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시가 추진중인 조례개정안을 지지하는 반면, 남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과는 상충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유규열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김대통령 사관학교 체육대회 참석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오후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에 참석, 선수와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사 체전은 사관생도들이 선의의 경쟁과 함께 화합,단결을 통해 팀워크를 이루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통합된 전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자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21세기 정보군.과학군을 이끌어 갈 사관생도들이 사명감을 갖고 지·덕·체를 연마해달라고 덧붙였다./유제원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경기도 2차추경 4조4천억 규모

경기도의회는 8일 제1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조4천522억원 규모의 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 등 9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예산은 경기도의 올해 당초 예산 3조5천555억원보다 25.2%(8천96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9천177억원에서 3조6천795억원으로 26.1%(7천618억원)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6천378억원에서 7천727억원으로 21.1%(1천349억원)가 늘었다.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4천943억원의 수해복구 및 항구예방대책사업을 비롯해 1천124억원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사업, 767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마무리사업, 46억원의 21세기 문화관광산업기반 구축사업 등이다. 한편 144회 임시회는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14일동안 열리며 98년도 일반 및 특별위원회 결산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15대 마지막 국감 상반된 평가

15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여당은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자평한 반면 야당은 의원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국감활동으로 인해 퉁명스런 반응을 드러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초 ‘정책감사’를 지향하겠다는 원칙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국감실적도 야당을 압도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과거 국감때와는 달리 여당임에도 ‘정부감싸기’에만 치중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까지 제시하려는 모습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8일 원내기획실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국감특종’과 ‘국감스타’를 자체적으로 집계했다. 그 결과 7일 현재 국감특종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에 앞섰지만 국감스타면에서는 국민회의 48명, 한나라당 32명으로 월등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나라당이 정치공세에 치중한 나머지 야당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국민회의가 후한 점수를 받은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남은 국감기간동안 야당의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책대안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소속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동여당의 한축인 자민련은 여야간 쟁점사안이 산적한 가운데서도 커다란 마찰엇이 국감이 진행되는데 대해 정책감사, 민생감사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정치공세와 국민회의의 일부 비호성 감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감히 문제점을 지적,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해왔다고 자평했다. 따라서 자민련 지금까지 유지해온 ‘여당내 야당’의 차별화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성 식사를 제공받거나 감사장 불참 및 이석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당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불만족스럽다’는 국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지방자치제도개선안 중앙에 건의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구금 등으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승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의회는 8일 제1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지방자치제도개선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이밖에 단체장의 재의 요구대상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비롯해 객관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 지방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막기위해 선결처분권한을 축소하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단체장의 의견을듣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방단체장의 대의회 견제권을 대폭 축소했다. 또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 및 소속감이 결여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전환해 줄것을 요구키로 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한 서류제출요구를 의장을경유하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 의원보좌관제 실시와 부단체장에 준하는 보수지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비변경 등으로 추경예산편성 등의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를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현행 13.27%에서 17.6%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줄것을 요구키로 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작가 전옥경씨 옷로비증언 위증

작가 전옥경씨가 7일 지난번 ‘옷로비’ 청문회에서 김태정전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가 증언한 내용과 상반되는 발언을 하자, 한나라당은 8일 이들을 위증혐의로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상반된 발언을 한 전씨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광근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두 여인의 거짓 증언은 국회와 국민들을 농락한 것임은 물론 국회 청문회를 거짓말 경연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장부대변인은 이어 “안방마님들의 간교한 위증 입맞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새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모든 진실을 밝혀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전씨의 주장에도 불구, ‘실패한 옷로비’라는 점을 강좌며 특별검사에 의한 실체규명을 기대했다.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우리당은 국민이 원하는대로 국정조사와 특검제도 의연히 추진해왔다”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특별검사가 국민의 궁금증을 말끔히 씻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가 전씨는 7일 자신의 책 ‘여자는 반란을 꿈꾼다’출판기념회장에서“지난해 12월19일 연씨와 함께 라스포사에 갔을때 정일순사장이 직접 우리를 맞았고, 정사장과 배정숙씨 권유로 연씨가 호피무늬 밍크코트를 입어봤다”고 발언, 청문회에서의 연씨와 정씨의 증언을 뒤집었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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