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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되면 '조국 특별사면'" 주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꼽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를 가장 빨리 만나려면 이재명 후보가 크게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조국혁신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다. 김문수 정권 하에서 조 대표를 빨리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또 “오히려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도 남는다’라는 생각을 조국 대표님을 지지하고 조국혁신당 지지했던 당원들은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 검찰 독재의 희생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일 먼저 언급했던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당시 어떠한 방식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충분히 다시 검토하고 검찰 스스로 그것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다음에 조 전 대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억지 기소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도 정상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맥락에서 이전부터 (조 전 대표 사면 가능성 등을) 계속해왔던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건 사면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하자 신 의원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건 차기 정부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특정인의 사면에 대해 검토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그런 건 차후에 논의할 일이지 선거 시국에 이야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알렸다. 더불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와서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정경심 교수의 가족에 대한 그런 바람이나 이런 것을 두고 아마 지원 유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가족들의 바람까지 저희 대선 후보가 다 이렇게 챙길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7 14:56

'김문수 지지' 이낙연에...민주 "내란세력의 일원" "배신이자 반역” 맹비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에게 “김 후보와 이 상임고문이 함께하기로 선언한다는데, 참으로 역사는 희극적이고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와 이낙연의 모습을 보면서 공도동망(共倒同亡)이 떠오른다. 한 길에서 함께 망한다는 뜻”이라며 “망하고 질 수밖에 없는 반헌법적 협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위원장은 “민주당 경선에 불복하고 여의치 않자 밖에 나가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결합했다가 다시 내란을 꾀하고, 이제 김 후보와 결합해 본격적인 내란세력의 일원이 됐다”며 “두 사람의 결합은 반헌법 야합이자 내란 야합이고 변절자들의 야합, 사쿠라들의 야합, 긍정적 비전 없는 네거티브들의 야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들을 두고 “한국 정치의 폐해를 이번 선거로 마무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이 상임고문의 행보에 대해 “국민은 이낙연과 김문수의 결탁을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을 떠난 사람이지만 신념과 양심마저 버리고 내란 세력과 야합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같은날 박지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그들과) 함께하는 내란 동조 세력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세력”이라며 “투표로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 상임고문의 이러한 행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 보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스스로의 삶조차 부정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5-27 14:16

김용태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 뜻 존중…3자구도로 이길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은 0%다"라고 강경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뜻을 존중한다"며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 한국포럼'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여러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거듭 말씀 드리지만 단일화가 개혁신당에서 말하는 정치공학적 생각이 아니었다"며 "전국 곳곳 시민들께서 이재명 독재를 막아달라고 한다"고 단일화 제기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개혁신당에서 개인 정치인의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단일화를 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그 뜻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다만 이재명 독주를 막기 위해 누가 가장 확실한 후보인지 많은 시민들께서 표로 심판해주실 것"이라며 "김문수만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와 추가 접촉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혁신당에 충분히 저희 뜻을 전달했고, 개혁신당도 언론을 통해 답을 한 거 같다고 추측한다"며 "추후 만남은 현재로썬 불투명하다"고 대답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김문수 후보가 만나 개헌 및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특정 인물의 괴물 국가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많은 정치인의 진정성 있는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난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와 만났고, 그 이후에 여러번 만남을 가지면서 직간접적으로 뜻을 모아왔다"며 "계엄과 독재에 반대하고 7공화국 개헌을 원하시는 분들의 협력을 말씀드렸다. 오늘 협약은 그 연장선상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약 11만명의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국민의힘)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며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또 같은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여해 '김문수 후보를 위해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0%라고 말씀드린다.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그분(국민의힘)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5-27 10:19

홍준표, 여론조사 대납 의혹 반박…"사기꾼들 농단에 날 왜 끼워넣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전날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홍 전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한 물증으로 수표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영선이 공개한 돈 1억원은 명태균, 김태열이 공모해 박재기로부터 차용사기 해간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돈은 박재기가 자기 지인인 사람을 소개해서 그 지인이 1억원을 김태열이 경영하는 미래연구소 경영자금으로 차용 사기해 간 돈으로 보고 받았다"며 "그 중 박재기가 1천만원 돌려 받았고 9천만원은 돌려 주지 않아 아직도 못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로 이어지는 정치브로커들끼리 물고 물리는 사기꾼들 농단에 나를 왜 끼워 넣는지 아연실색"이라며 "조사해 보면 알 거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을 언급하며 "내가 정치판을 떠났기 때문에 더러워서 모두 취소 했다만 이런짓 계속 할 줄 알았다면 고소 취소 안할 걸 잘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돈은 여론 조사비용이 아니고 김영선 본인도 관련된 차용 사기라는걸 알고 있을턴데 다시 또 그런짓 하면 무고로 처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명태균과 관련된 어떤 혐의도 나하고는 상관 없다는걸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홍 전 시장의 최측근이 준 것"이라며 수표 2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데도 구속영상을 쳐서 구치소에 넣고 실제로 혜택 받은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즐기고 있으니 이런 사법이 어디 있냐"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7 07:16

민주당 민생본부, 18개 민생단체와 정책협약…"지역화폐 예산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제21대대통령선거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이하 민생본부)’가 26일 민생단체 정책협약식과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국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협약식에는 민주당 민생본부 윤후덕·인태연 공동본부장, 민병덕 수석부본부장, 민주당 중앙선대위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18개 민생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로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청년상인네트워크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대한제과협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사)한국상권총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인천골목상권총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광주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보건복지학회 등이다. 민생살리기본부 교통물류복지본부는 ▲국민 이동성 향상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지방 생활물류 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교통물류산업 근로자 보호 등 4개 분야에 걸쳐 정책을 제안했다. 협약식에 앞서 윤후덕 민생본부 본부장은 “무능력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내수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란 생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수석부본부장도 “윤석열 정권은 소상공인 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그릇된 생각을 가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미비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한만큼 그 몫을 찾도록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경기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새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내수 경기가 붕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우리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명예회장도 “경기가 어려워 중소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새 정부에서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철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장도 “쿠팡 때문에 많은 대리점이 문을 닫거나, 폐업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유진 청년상인네트워크 회장은 “청년소상공인은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당당한 경제 주체”라며, 청년상인기본법 제정이 새 정부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민생본부는 이날 정책협약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또는 당의 주요 민생 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6 18:24

‘원폭 피해자’ 조례 대폭 손질… 실질적인 도움 확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정책을 대폭 손질, 오랫동안 소외돼 온 피해자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원폭 피해자에 대한 도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0월25일자 1·3면 등 연속보도) 이후 나타난 변화로, 앞으로 위원장 호선제 도입,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근거 신설, 의료지원 실효성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원폭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예산 확보 필요성 ▲의료지원 확대 방안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원폭피해자 기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당시 정경자 의원은 위원회를 마치고 경기일보와 만나 “위원장 호선 등을 조례에 담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도 실·국장이 겸임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 간 호선 방식으로 바꾸고, 회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정책 논의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자료 정리 사업도 보다 명확해진다. 기존의 ‘자료정리’ 조항은 ‘구술채록 및 역사정리’로 구체화했고, 학교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등 비핵화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 기반도 조례에 명시된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평화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넓힌다는 목표다. 의료지원 조항도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도립의료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도립병원의 접근성 문제로 실사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홍보 강화 의무와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해 민간 병원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 정경자 의원은 “원폭 피해자분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지만 소수라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도립병원과 민간병원 간 협약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작은 변화라도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상복 경기원폭피해자협의회장 역시 조례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작은 관심이 피해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정책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원폭 피해… 일본은 노벨상, 한국은 푸대접 [원폭피해, 그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24580309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5-26 17:11

권성동 "이재명, 발톱 숨길 뿐…당선되면 '대법관 증원' 또 시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 당선되면 또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법안 철회에 대해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이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이 ‘사법부 장악’이라고 해석하며 “김어준, 유시민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 후보가 바라는 대로 본인에 대한 범죄 행위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 장악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후보의 낙선이야말로 민생과 법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서울과 충청에서 시작된 북서풍과 영남에서 다소 늦게 불기 시작한 동남풍이 결합되면서 김문수 폭풍이 시작됐다"며 "도저히 이재명 후보에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커지면서 해 볼만하다는 기세와 희망이 바닥 민심에서 올라온다"고 했다. 또 그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정치적 필요성을 느끼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며 “단일화 필요성은 크지만 너무 목을 매달거나 초점을 맞추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5-26 11:30

'내란 혐의' 윤석열 5차 공판 출석…선거 전 마지막 재판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대선 전 마지막 열리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뒤 지휘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시한 인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준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차 공판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비공개 출석을 허락받은 건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3차 공판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은 6월3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이다. 6차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튿날 직권남용 추가기소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대법원 차원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5-26 10:35

2차 대선 TV토론, 계엄·연금·기후 놓고 정면 충돌… 이재명·김문수 설전 격화 [6·3 대선]

6·3 대선을 열흘 앞두고 23일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차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사회 통합'과 '지도자 자격'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과 사회 갈등, 연금 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을 두고 각 후보 간 첨예한 시각차가 부각돼 대립 구도가 선명해졌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자격을 집중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의 인륜과 청렴성이 결여된 인물"이라며 대장동·백현동 의혹, 법인카드 유용, 가족 간 갈등 등을 거론했다. 이어 "가정조차 통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통합을 말할 수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청렴도 지수가 떨어졌고 현재도 다수 재판에 연루돼 있다"며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극우 세력,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들과의 단절 여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격해지는 토론을 보며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권 후보는 "최근 5년간 제기된 150건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서 모두 선관위가 승소했다"고 했고, 김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일 뿐, 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결국 계엄 해제에 반대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음모론적 시각"이라며 "당시 국회 내 상황을 민주당 의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170명 가까이 입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바깥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진영 단일화와 관련한 질문에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밝혀왔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합의된 연금 개혁을 진전이라 평가했다. 향후 기초·국민·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 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의료진·환자 의견을 반영해 '미래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에 있어선 청년층 의견을 반영한 2차 구조개혁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과학적이고 밀실 합의"라고 비판했고, 연금 개혁에 대해선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며 신·구 연금 분리를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연금·의료 개혁 관련해 ▲무상 돌봄·간병 확대 ▲군 복무·출산 연금 인정 ▲기초연금 70만 원 인상 ▲의료비 상한제와 공공병원 확충 등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대적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탄소국경세 등 국제 규범 대응과 RE100 산단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전을 중심에 두고 재생에너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비과학적 환경주의를 비판하며 "과학과 상식, 국제 기준에 기반한 합리적 기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기후 위기의 책임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돼 있고 피해는 서민과 약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기후정의세' 도입을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5-23 23:54

김문수, 주한미군 감축 소식에 이재명 탓 "사과해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며 “지금이라도 과거 (미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며 폄훼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강력한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이 당선돼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즉각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필요한 건 셰셰도, 땡큐도 아닌 국익을 지킬 전략과 실력”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한편 앞서 월스트리스저널(WSJ)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철수시켜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의 입장 표명에도 일각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5-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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