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경기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본보 8월22일자 6면)을 계기로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를 5일 공식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위기에 처한 도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긴급 상담과 복지 연계, 사후 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면 누구나 ‘031-120’으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1번(복지)를 누르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상담콜센터에는 보건·복지 분야의 공무원 6명이 배치돼 평일·주말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오는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상담 예약만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출근한 뒤 바로 연락을 할 계획이다. 도는 상담자와 초기 상담을 한 뒤 담당 부서와 시·군간 연계 체계를 갖춰 신속한 조치를 하고 상담자가 사례를 종결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가 지난달 25일 개설한 임시 핫라인(010-4419-7722)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일 오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임시 핫라인은 지난 1일 오후 기준 전화 110건, 문자 67건 등 총 17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일반 민원을 제외한 복지 분야의 상담 문의는 94건이다. 접수된 사례 가운데 10건은 종결됐고, 73건은 지원을 검토 중이며 11건은 상담이 진행 중이다. 김현수기자
내부 인선을 마무리한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 수장 임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와 함께 대변인을 비롯한 개방직에 대한 인선도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추석을 전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7일까지 도 산하기관 27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11곳의 기관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인사 추천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12일 임기 4개월가량을 앞두고 대표이사가 사임한 경기도문화재단은 이번 임추위 구성에서 제외됐다. 도의회 추천 인사도 모두 완료된 상태다. 임추위는 통상 도가 3명, 도의회 2명, 기관 이사회 2명 등 정해진 인원을 각각 추천하는 데, 임추위를 구성한 기관은 추석을 전후로 신임 기관장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등으로 경기관광공사는 임추위 구성을 완료, 지난달 31일 신임 사장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다음 주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되서야 모든 공공기관의 인선 절차가 마무리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8곳이다. 아울러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대변인과 감사관에 대한 임명도 이르면 이달 초 면접을 거쳐 추석연휴 전인 8일 전까지 확정지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밖에 대변인실 언론담당관도 개방직으로 전환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며 김동연 지사의 정책 방향에 맞는 외부인사들이 등용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원 구성이 정상화되며 빠르게 임추위 구성이 진행됐다”며 “통상적으로 기관장 인선 절차가 2~3개월 소요되는 만큼 연말이면 모든 채용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경기도가 철저한 방역·안전체계 속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물가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은 ▲비상경제 ▲취약·소외계층 ▲방역·응급진료 ▲안전사고 ▲교통·편의제공 등 총 5개 종합분야로 구성됐다. 비상경제 대응에서는 추석 ‘비상민생경제 신속·핀셋대응’을 실시해 연휴 전, 소비자·가계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15개 사업 2천359억 원 집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특판전도 열어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을 추진,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에서 경기도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소외계층에서는 취약 어르신 6만9천여명의 안전을 전수 확인하고, 방문 및 유선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진행한다. 방역·응급진료에서는 ‘도·보건소·민간 대응기관’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 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아울러 연휴 나흘간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외버스는 특정 노선 이용자 증가 등을 고려해 노선 증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 운행해 도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물가로 도민이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민의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추석연휴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방역·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거래절벽 속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과반이 개업 후 5년 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며 지난 달 경기도 내 개업 부동산 중개업소는 최근 1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달 기준 도내 총 3만2천756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운영 중인데 최근 1년간 점포수는 월평균 98.3곳씩 증가했으나, 지난 달에는 고작 10곳이 증가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 침체 현상은 최근 유례없는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에 따른 거래량 감소의 여파로 해석된다. 부동산 거래량은 2021년 4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2만6천건 이상 증발하며 11.0% 급감한 이후 현재까지 낮은 거래량을 유지한 반면, 중개업자 수는 오히려 3만2천명 선을 꾸준히 유지하며 경영악화를 심화시켰다. 동분기별로 비교해도 2분기 기준 2020년 8.3건, 2021년 7.7건, 2022년 6.5건으로 꾸준한 하향세를 드러냈다. 점포 생존률도 낮아 현재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과반인 50.5%가 개업한 지 채 5년이 안 된 저년차 점포로 분석됐다. 박재양 경상원장 권한대행은 “이번 브리프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소상공인인 부동산 중개업자에 타격을 줬다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연구결과처럼 소상공인의 부침이 곧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인 만큼 경상원은 지원사업을 보다 촘촘히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경기도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 물가와 민생 안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31일 김동연 지사 주재로 도정 열린회의(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비상경제 중심 추석 종합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비상경제 중심 추석 종합대책에는 ▲신용회복 버팀목 지원(9개 사업에 905억원) ▲소비자·가계 물가 안정(2개 사업에 1천251억원) ▲농수축산 물가 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4개 사업에 203억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이 담겼다. 예산 규모는 2천359억원이다. 또 신용회복 분야에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715억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6억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44억원),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20억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24억원) 등이 포함됐다. 물가안정 분야에서는 지역화폐 발행(1천17억원),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234억원)을 지원한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10%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마트·온라인몰·로컬푸드직매장에서 경기농축산물을 사면 1인 2만원 한도로 20~3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농수축산 분야는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지원(179억원), 꿀벌 입식비 지원(18억원), 단기 수출보험 지원(4억원) 등이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물가종합대책반 운영 및 물가책임관 시군별 현장 점검 ▲방문·유선·사물인터넷(IoT) 장비를 활용한 취약계층 노인 안부 확인 ▲코로나19 대응반 및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시외버스 한시 증차 및 공항버스 심야 연장운행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추석 연휴 기간 또 다른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120 경기도콜센터’와 연계한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에는 복지·보건 공무원을 배치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지사는 “물가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경제 상황에 대비해 민생에 단단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며 “특히 ‘수원 세 모녀’ 때 경험했듯이 공무원들이 마음을 다해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구청사(옛 경기도청사) 부지에 신설 경기도 산하기관인 사회적경제원을 중심으로 가칭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옛 도청사 부지 활용과 관련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다양한 사회혁신 기업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들이 입주해 다양성과 문화, 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즐거움이 구청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화예술을 포함한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업과 단체,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이 입주하는 한편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가꾸어 가겠다”고 했다.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예산과 제도적 절차가 허락하는 한 가장 빠르게 추진해서 올해 안으로 상권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때 우연히 만났던 구청사 인근의 소상공인 카페 사장님의 어려움을 듣고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분의 베이커리 카페를 찾아 약속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옛 도청사를 가칭 ‘따뜻한 혁신파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곳에 스타트업, 소셜벤처, 사회적약자, 청년, 지역공동체, 문화예술인 등을 입주시켜 새로운 창업 및 복합문화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기록원과 통합데이터센터, 도 건설본부, 도 산하 17개 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는데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옛 경기도청사는 6만5천900㎡ 부지에 연면적 5만4천74㎡의 건물 10개 동이 있다. 김현수기자
정부가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전국 최대 발행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는 내년 충전한도 축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0원’이다.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천50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이에 경기도 재정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올해 정부지원이 줄어들면서 한차례 인센티브 예산을 축소한 데다, 내년도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될 경우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10% 인센티브 중 4%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6%는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구조로, 도는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주는 할인 혜택을 기존 10%에서 6%로 이미 일부 조정한 바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자체 예산은 지난해 2천168억원에서 올해 2천553억원으로 늘었으나, 정부 지원이 2천168억원에서 1천60억원으로 줄면서 인센티브 예산이 4천354억원에서 3천913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액을 지난 2019년 5천612억원에서 2020년 2조8천519억원, 지난해 4조7천421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4조9천992억원으로 늘려잡은 도는 내년 발행 규모를 큰 폭으로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지역화폐 10% 상시 할인’을 내걸었지만, 최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재원 부담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낸 데다, 국비지원마저 끊길 수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할인 혜택을 줄이면 지역화폐 이용이 줄 수밖에 없다”며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징계를 받았던 경기도 직원들이 감사 결과에 불복, 재심 절차를 밟는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분하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징계 대상인 경기도 5급 직원 A씨와 6급 직원 B씨는 지난 22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내 소청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앞서 이들은 도 총무과 소속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생활치료시설 운영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와 계약 연장 과정에서 ‘3회 이상 동일업체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어겼고, 연간 수억원의 예산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달 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번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신속한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위한 적극행정이었다며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순하)은 지난 2일 김동연 지사와의 오찬 회동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지난 4일에는 성명문을 내고 “도민을 위해 희생한 생활치료시설 운영 담당자에게 격려는커녕, 징계남발이 웬 말이냐”며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강순하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적극행정의 이름으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일탈과 사욕이 없었음을 자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재심 신청이 들어와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조사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유능한 수권정당, 다시 승리하는 경기도당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27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거두지 못한 지방선거를 뒤로하고, 2년 뒤 있을 총선에서의 필승을 다짐했다. 임 신임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 역시 승리했다고 볼 수 없다. 경기도지사는 승리했지만, 도의회가 여야 동수를 이루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패배했다고 봐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도당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2년 후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민생안정 등 도민을 위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권칠승 의원의 양보로 도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권 의원과 잘 의논해 경기도를 위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같은 재선의 권칠승(화성병) 의원도 출마했으나 지난 8일 지역위원장들의 비공개 투표를 통해 임 위원장으로 후보가 단일화됐다. 그러면서 여야동수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라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여야 협치가 중요한데, 정무수석의 자리가 빈 탓에 협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불여불급한 예산안인지, 무엇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컨트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도당에서도 여야와 소통할 수 있는 정무라인을 선정해 추천하겠다. 또한 도당은 도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 정무적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장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수기자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단독 입후보한 임 의원을 합의추대했다. 임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엄혹한 시기에 저에게 경기도당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주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유능한 수권정당, 다시 승리하는 경기도당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4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조직이 탄탄한 경기도당을 만들겠다”며 “임종성의 3선보다는 경기도에 민주당 깃발을 더 많이 꽂을 수 있도록 제 한 몸 희생해서라도 출마 동지들이 꼭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권칠승(화성병) 의원도 출마했으나 지난 8일 지역위원장들의 비공개 투표를 통해 임 위원장으로 후보가 단일화됐다. 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