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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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비추는 희망등대_이달의 모범 교도관] 인천구치소 이응철 교위

서울지방교정청(청장 김명철)은 29일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인천구치소 이응철 교위를 선정했다. 이 교위는 지난 1997년 9급 교도로 임용된 후 강직한 성품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현재 출정과 인천지법 411호 법정 계호를 담당하는 이 교위는 반목관계 및 공범수용자에 대한 철저한 분리 동행을 통해 법정 내 증거인멸 및 위증교사, 폭행사고 등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해 원활한 형사소송업무 진행에 힘쓰고 있다. 또 수용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올바른 규정 및 수용생활 안내를 통해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들이 처우 변경으로 인해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 및 자해를 시도하지 않도록 시찰과 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원과 근무 시 화상 접견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민원인 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접견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앞장섰다. 김현수기자

사회 김현수 기자 2020-12-29 14:33

"80대 어머니 찔렀다"... 50대 남성 자수

정신질환으로 인해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8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30년 전부터 정신병을 앓아 조현병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조치하는 한편, B씨에게는 긴급피난처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12-29 09:33

코로나 펜데믹..."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1.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하남시 망월동 권순흥씨(33)의 자취방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적막한 풍경이다. 공연기획 일을 하는 권씨는 업무 특성상 한가해지는 연말이면 지인들과 여행을 다니곤 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놀거리도 줄었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려지자 앞서 약속했던 지인들과의 만남을 모두 취소한 채 집콕을 결정했다. 권씨는 예년과 달리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배달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2.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는 박기태씨(28)는 코로나19로 인해 약속을 모두 취소했지만 모처럼 개인시간을 갖게 됐다며 그동안 업무에 치여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계획했다. 박씨는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테리어 공부를 온라인에서 배울 예정이다. 박씨는 코로나19 때문이지만 기왕 집에서 쉬게 된 만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다며 나홀로 크리스마스를 힐링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펜데믹에 성탄절 풍경도 바뀌고 있다. 모임을 취소하고 집에서 혼자 성탄절을 보내는 이른바 나홀로 크리스마스족이 늘어나며 예년 크리스마스와는 다른 모습이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에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나홀로 크리스마족에 동참하고 있다.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긴데다 영화관, 식당 등의 운영 시간이 제한되자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나 배달업체를 이용해 식사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홈 인테리어 등 혼자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도 덩달아 늘어난 추세다. 디자인 쇼핑몰인 텐바이텐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크리스마스 인기 제품군의 판매량은 23%가 늘었고, 미니 트리는 전년 대비 184%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나홀로 크리스마스가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무엇보다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에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이 가장 경계해야할 시기라며 이번처럼 국민들이 집콕을 하면서 대면접촉을 줄이고 있다면 코로나19 진정세에 조금씩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2-24 18:37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자치분권상’ 수상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이 최근 열린 제19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분야에서 자치분권상을 수상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전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주관하며 전국 자치단체의 활동을 평가해 우수 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송죽동은 ▲수원시 최초 마을공유소 운영 ▲행복드리미 복지사업 ▲제1회 주민총회 개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종 온라인 전시관 심사에서는 자치분권상에 선정돼 향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읍면동에서 총 309건이 접수돼 서류심사 결과 104건 선정, 온라인 인터뷰심사 결과 68건이 선정됐다. 조영연 주민자치회장은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단체원과 송죽동 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안심마을을 위해 더욱 송죽동을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송죽동은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돼 2015년 최우수상과 2019년 장려상 등 주민자치분야에서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김현수기자

사람들 김현수 기자 2020-12-22 13:37

“생존권 보장”vs“민원덩어리”…길고양이 급식소 ‘민-관’ 갈등

#1. 최근 수원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둘러싸고 민원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 14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 카페거리 한 길고양이 급식소에 철거명령 계고장이 부착된 게 발단이었다. 계고서는 영통구청이 부착한 것으로 해당 길고양이 급식소가 하천부지(여천)를 무단 점유했다며 오는 23일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인근 길고양이 급식소 총 16곳에 계고장이 붙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일명 캣맘ㆍ캣대디들은 철거명령을 철회하라며 민원전쟁에 돌입해 지난주에만 3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2. 파주시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7월 금촌동 후곡공원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를 놓고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파주시가 계고장을 부착하자 며칠 새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100건에 가까운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시는 민원을 제기한 캣맘을 설득하면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느라 애를 먹었다.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민원전쟁으로 이어지며 민-관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고양이 울음소리와 배설물 등을 이유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에 나서면서 민-관 갈등이 번지고 있다. 캣맘ㆍ캣대디들은 길고양이 급식소가 길고양이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자체는 현장 점검을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가 무단 적치물일 경우 철거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용인시캣맘캣패디협의회 관계자는 비록 지자체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길고양이들을 수용하기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면서 단발성이 아닌 꾸준한 지원으로 길고양이들의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시 영통구 관계자는 계고장을 붙이자 캣맘분들은 왜 길고양이들을 겨울에 사지로 모냐는 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며 민원인들에게는 길고양이들을 ?으려는게 아니라 그저 길고양이 급식소가 부지를 불법 점용한 사실에 대해 계고장을 붙였다고 설명하지만 의견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길고양이로 인해 늘어나는 생활 민원을 잠재우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사업을 시작, 도내 93개소를 설치하는 등 길고양이 돌봄에 동참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는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면 지자체의 지원과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면서 길고양이 급식소의 공익화를 통해 캣맘은 편히 밥을 주고, 주민들도 지자체 관리 하에 급식소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2-21 18:12

"혼자서 장애인 10명 담당" 현실 모르는 정부 정책 개선 목소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10명당 교사 1명 배치 등의 정부 근무지침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 배치기준으로 직업적응훈련시설에 12명,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에 각각 10명을 배치해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 인원에 대해선 반올림해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10명을 기준으로 장애인 14명까지는 직원 1명이, 장애인 15명부터 24명까지는 직원 2명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타 장애인 시설과 달리 복지서비스에 직업훈련 교육까지 도맡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오히려 배치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업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2.5명 당 사회재활직원 1명이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종사자의 임금이 교부금으로 지급(경기도 10%ㆍ지자체 90%)되는 구조인 탓에 자체적으로 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측은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같은 정부의 직원 배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케어부터 직업훈련까지 맡다 보면 직원 한명 한명의 역할이 매우 절실하다며 시설의 인력 충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배치기준 완화토록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마다 종사자 배치기준이 왜 다른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시설 측 요구대로 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예산을 출원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침 개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 136개소로, 종사자는 1천140명, 이용자는 3천86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종사자 수치에는 시설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서무, 직업재활교사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김현수 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2-18 18:54

[속보] 윤석열, '2개월 정직' 집행정지·취소소송 제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저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로 징계효력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법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일과시간을 넘겨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은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2-17 22:55

32년 만에 누명 벗은 윤성여씨 "모든 재판이 공정히 진행 되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53)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7일 열린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자백 진술은 불법 체포ㆍ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이뤄져 임의성이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며 경찰 및 검찰, 재심 전 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신체상태, 범행현장의 객관적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ㆍ저촉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춘재의 자백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다며 당시 범행현장이나 피해자 사체의 상태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치르면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 재심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낭독하자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쳐달라고 요청했고, 방청석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무죄 판결을 받은 윤씨는 법정을 나서며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988년 9월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박모양(당시 13세)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지난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살인자 누명을 벗게 된 윤씨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출진 변호사는 윤씨 스스로 당시 과오를 범한 당사자들을 용서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의 자백사건이 있어 재심이 가능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사자가 옥살이를 버텨 살아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윤씨를 도와준 박종덕 교도관과 나호견 뷰티플라이프 교화복지회 이사장이 있어 윤성여씨가 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12-17 17:18

[2보] 32년 만의 누명 벗은 윤성여씨...재심서 '무죄' 선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해 온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7일 열린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치르면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 재심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9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뒤 혐의를 부인하며 상소했으나, 2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만에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현수기자

사회 김현수 기자 2020-12-17 14:25

[1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서 윤성여씨 무죄 선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서 윤성여씨 무죄 선고 김현수기자

사회 김현수 기자 2020-12-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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