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청신호

경기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인지하고속도로 사업에 가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3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남청라 나들목(IC)부터 서인천 나들목(IC)을 거쳐 신월 나들목(IC)까지 총 19.3㎞ 구간(지하 구간 약 14㎞)을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3개 단체장이 지난 2일 월미도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할 당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국토부, 인천시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토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 상부 도로 여유 공간에 녹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부천시와 협력해 도와 부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하고속도로인 만큼 국토부, 인천시와 함께 협력해 안전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가 완료되면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지역 간 왕래 및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충남도, 이웃간 상생 발전 맞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 상호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이들은 도와 충청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베이밸리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평택~아산~천안을 잇는 순환철도 건설과 서해안 해안쓰레기 공동 처리 등 9개 항에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는 2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충남 상생 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처음으로 맺는 업무협약이다. 김동연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가 진영을 떠나 지역 발전을 목표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 상호 협력 ▲경기·충남 연접 지역에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협력 ▲평택․당진항 물류 환경개선과 수출 전진기지 육성 ▲경기·충남 해안지역의 관광자원 공동개발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 벨트 조성 협력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 및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양도의 주요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연구 협력 등이다. 특히 이번 합의에 따라 도와 충남도는 먼저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로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순환철도와 함께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북부지역 연접지역의 산업과 교통분야 발전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 도의 연구기관이 합동 연구를 추진하고 세부 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서해안을 공유하는 양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는 한편, 서해안권의 마리나 거점 공동 육성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도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을 제안했는데, 충남과 도가 상생번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함께 하기로 했다”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작은 것부터 성과를 냈으면 한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북돋아 주면서 혁신 역량을 함께 키우고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도와 충남의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제는 합심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다. 실무협의회를 빠르게 구성하고 공동과제를 추진해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태환기자

남양주시 GB 훼손지정비사업內 처분대상 농지전용허가 처리

남양주시는 올해 제4회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서 그린벨트(GB) 훼손지정비사업부지 내 처분 대상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 처리 의견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GB 훼손지정비사업은 2016년 3월30일 이전에 GB 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보유한 토지주들이 1만㎡ 이상 밀집 훼손지를 구성해 토지의 30%를 공공기여시설(경관녹지, 원상복구 등)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후 기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양주 신청량은 총 88건, 905명, 1천964필지, 155ha 등으로 국토부 전체 신청 물량 중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98명, 161필지, 14ha)에 대해선 농지전용허가가 되지 않으면, GB 훼손지정비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관련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 판단하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지난 7일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는 “농지 처분 의무 이행을 위해 취등록세, 증여세 등 불필요한 매매·증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1천58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부자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안건의 수용 결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이해 조정을 수행한 적극행정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적극행정 모델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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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022 세계유산도시 포럼 [포토뉴스]

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생 위한 추경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라” 국힘 비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추경안을 심사하던 중 파행을 겪은 것이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도의회 운영위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국민의힘 소속의 기획재정위원장 지미연 의원(용인6)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운영위 소관 추경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여야 양당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원만하게 운영위를 진행할 책임이 있는 김정영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과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파주1)도 지미연 의원에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운영위 파행에 동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을 보이콧하게 되면 당장 학교 급식경비 523억원과 누리 과정 지원 1천68억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원 마저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제2의 IMF가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경제위기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 예산을 보이콧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보이콧을 중단하고 1천390만 도민의 아우성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진석, 野에 ‘발목 잡기’ 비판…중진협의회 구성 요청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집권 이후 여권 지지율의 부진과 여당의 내홍 등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야당과 해당 언론을 동시에 비판했다. 민주당을 두고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망국적 입법 독재’, ‘대통령을 향한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 저주와 증오’ 등 표현까지 사용하며 맹비난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선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향적 태세 전환을 요구하면서 “지금의 민주당을 보시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부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탈피해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민주당에 제안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회 중진협의회’와 관련해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빠른 구성을 요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남 탓으로 일관한 공허한 연설이었다”이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중국 진출 노리는 K-농식품 수출기업 한 자리에”…aT 온라인 상담회 ‘성료’

경기도 농수산식품의 對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110만달러가 넘는 상담실적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8일 경기도와 함께 ‘2022년 경기도 농식품업체의 중국 수출개척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연 결과, 총 114만5천달러의 상담실적과 34만6천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담회에는 K-Food 수출업체 14개사와 중국 바이어 13개사가 참여했다. aT는 온라인 상담 운영을 위해 수출업체와 바이어 간 수요 맞춤형 사전 매칭 및 1대 1 상담 주선, 품목 e카탈로그를 바이어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등 상담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이었다. 상담회에 앞서 지난 27일에 진행된 웨비나에서는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및 대중국 수출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신유통 채널 트렌드 및 식품시장 진출전략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현장에서는 간장게장, 초콜릿을 비롯해 퓨레음료 등 각종 제품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다. 바이어들은 생막걸리 키트 및 최근 중국의 건강 중시 흐름에 맞춰 키토제닉 식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aT는 경기도 소재 농수산업체의 수출 증진을 위해 샘플 발송비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엽 aT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경기도 농수산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우리 수출업체가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경기지역 버스파업 하루 전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