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눈앞…선제조치 시급”

오는 2025년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박선미 시의원은 최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시급한 대책 마련은 물론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 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박 의원은 “도로와 하천, 주차장, 공원에 관한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의 계획과 추진,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도로’를 우선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하남시 일부 동에서 기존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보행도로 중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암동 정비사업과 관련, 박 의원은 “북위례와 감일지구 등 신도시 개발공사에 따른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온 원주민들을 위해 LH는 약속대로, LH의 예산으로 학암동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암동 정비는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사항이 아닌, 당연한 요구이며 시의 책무이다”라며 “길 하나 사이로 송파구와 맞닿아 있는 하남시 감이동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하남시민이라는 긍지와 애향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2-10-03 15:31

부천 작동 GB 내 또 ‘불법 성토’

부천시 작동 개발제한구역(GB) 내 도로와 인접한 토지에 불법 성토가 수차례 이뤄지고 있어 말썽이다. 특히 해당 토지는 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야간을 틈타 불법 성토작업으로 흙더미가 쌓인 것으로 파악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GB인 작동 101-1번지 토지 2천250㎡에 지난 7월 불법 성토 민원이 제기된 행위자를 찾지 못해 토지주에 처분 사전통지에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GB 내 토지는 영농을 위한 목적의 흙 성토는 50㎝ 이하는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가능하지만, 해당 토지는 50㎝ 이상으로 성토 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시정명령에도 야간에 덤프트럭으로 수차례 주위의 눈을 피해 불법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에는 덤프트럭이 내려놓고 간 공사장 흙더미가 수십군데 있었으며 평탄작업 없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현장에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밤에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흙더미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해당 토지 관리인 A씨는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오래 전에 흙을 받았지만 장마가 끝나 평탄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흙더미가 쌓여 있어 황당했다”며 “야간에 덤프트럭으로 토지주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불법 성토한 것으로 보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지난 7월 불법 성토 민원이 제기돼 처분 사전통지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현재 재차 불법 성토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나가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10-03 15:31

[인터뷰]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수원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16일부터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59) 체제가 시작됐다.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지난달 28일 만난 김 대표이사는 “수원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시민과 연결하는 방안에 관해 밤낮으로 고심하고 연구하고 있다”며 확신에 찬 어조로 향후 비전을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일찍이 시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특례시가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는 데 기여했다.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화성행궁 야간개장 등 관광 활성화 방안 역시 그의 손길이 묻어 있다. 이처럼 지역 문화 발전의 중요한 길목에 늘 함께했던 그는 “국내 문화예술 인프라가 서울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자생적인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재단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지난 성과 위에 새로운 비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단은 시의 문화예술 정책과 기조를 시민에게 보급하고 지원해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례시에 걸맞게 차별화될 수 있는 브랜딩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시민들과 문화예술인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재단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김 대표이사는 지금껏 유지해 온 문화 콘텐츠 활용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화두를 띄우기도 했다. 그는 “이곳에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축할 때는 수원화성으로 대표되는 정조 시대 문화유산을 재구성하고 재창작하는 방식을 당연하게 여겨 왔다”면서 “거둬온 성과도 좋지만,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발전할 수 있는 시대다. 재단과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봄 한옥 형태로 완공될 수원미디어센터 역시 재단 차원의 다양한 시도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대면 행사 수요가 많은 시점에 맞춰, 관광 문화 활성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고민 중이다. 그는 “수도권 교통망이 편리해지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광객들의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문화재 야간 개방 등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숙박 시설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고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부로 와닿는 축제와 관광의 열기만큼이나 중요한 건, 문화도시 사업이다. 김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시내 5개 권역에 균등하게 분배해 거점 공간 활성화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할 목표도 세웠다. ‘언제 어디서든 문화예술을 접하는 환경 조성’이 민선 8기 문화예술에서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만큼, 대형 축제뿐만 아니라 동네 놀이터와 공원 등 일상의 문화예술을 탄탄하게 할 계획도 있다. 김 대표이사는 “2년간 문화재단을 이끄는 데 있어 ‘초심’만큼 중요한 게 없다”면서 “10년 동안 해온 것만큼, 전진하기 위해선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기본부터 착실히 다지는 오픈 마인드로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송상호기자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2-10-03 15:29

인천 소래포구축제·부평풍물축제 개최

지난 주말 인천 곳곳에서 다양한 지역축제들이 열려 시민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1일 개막해 사흘간 열린 ‘제22회 소래포구 축제’에 약 4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 다양한 체험·문화 프로그램들을 체험했다고 3일 밝혔다. ‘소래질러’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이전 축제 방문객 수보다 많은 시민이 찾아 어시장과 인근 상가까지 활기로 가득 찼다. 행사 첫날에는 소래포구 수산물 요리 경연대회와 서해안 풍어제에 이어 20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한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렸다. 개막 공연에는 미스트롯 출신 홍자, 김태연, 강혜연이 무대에 올라 4년 만에 열린 대면 축제의 흥을 북돋았다. 여기에 불꽃놀이까지 더해져 소래의 밤을 화려한 불꽃으로 수놓았다. 다음날 행사에선 이혜정 요리연구가의 소래 수산물 요리교실이 인기를 끌었다. 박종효 구청장은 무대에 올라 주민들과 함께 요리법을 배우며 소래포구 특산물의 우수성을 체감했다. 마지막 날에는 체험 행사존이 북적였다. 이 곳에는 꽃게낚시, 대하 맨손 잡기 등 소래포구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박 구청장은 “4년 만의 대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기쁘다”며 “앞으로 소래관광벨트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축제의 콘텐츠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평구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26회 부평풍물대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인천의 대표 축제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년 연속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뽑히기도 했다. 이번 축제에선 부영공원에서 열린 축제기원제를 시작으로 문화의거리, 평리단거리, 부평서초등학교 운동장 등 지역 곳곳에서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와 전통놀이, 트롯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들이 시민들을 찾았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2-10-03 15:27

인천관광공사, K-POP 대표축제 INK 콘서트…해외 관광객 5천명 등 2만5천여명 관람

인천관광공사가 지역의 K-POP 대표축제 ‘INK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3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제13회 INK 콘서트(Incheon K-POP Concert)를 개최했다. 관광공사는 인천시민들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INK 콘서트를 열고 있다. 관광공사는 2만여명의 국내 관람객과 5천여명의 해외 관람객 등에 K-POP 공연을 비롯해 태권도 공연, K-POP 랜덤 플레이스 댄스, 3인조 걸그룹 ‘럼블지’ 미니 팬미팅 등을 선보였다. 또 네일아트 등 K-ART체험, 아이돌 MBTI(성격유형) 테스트 등 새롭게 기획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관광공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행사의 현장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국내·외 많은 관람객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2-10-03 15:25

인천 중구, 덕교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심의 통과...129억 원 사업비 확정

인천 중구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에 뽑힌 덕교항의 기본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번 기본계획 심의를 통과해 12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인천지역에서 사업비를 확정한 어촌뉴딜 사업중 2번째로 많다. 구는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용유지역 4곳 어촌계(덕교·마시안·을왕·남북)의 덕교항 부잔교를 50m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용유 공동작업장 및 어선 건조 수리장, 마시안 갯벌 체험센터 등을 만든다. 또 갯벌체험안전교육센터, 바다낚시터 및 캠핑장, 선녀바위 선착장 확장, 공동 수산물 가공공장·판매장 등을 조성해 ‘다 같이 사는 多 가치 파는 용유도’를 구현할 전망이다. 구는 이를 위해 이달 본격적인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12월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별도로 발주해 어촌뉴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2024년까지 추진하는 덕교항 어촌뉴딜300사업은 4곳의 어촌계가 힘을 모아 이룬 성과인 동시에 주민들의 화합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촌계마다 특색있는 사업들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경제 경기일보 2022-10-03 15:25

고양시정연구원 “필수근로자 30% 지침 무지…안전우려”

고양에서 핵심 사회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근로자의 30%는 업무 매뉴얼에 무지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등 위기대응 능력이 우려된다. 3일 고양시정연구원에 따르면 보건, 돌봄·복지·교통·운송· 환경미화 분야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과 편의를 돌봐주는 직종에 종사하는 필수 근로자는 8만4천여명에 달한다. 연구원이 최근 필수 근로자 220명의 근무조건과 직업만족도 등을 조사한 바로는 직무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업무지침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에 응한 근로자의 30% 이상이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한 매뉴얼을 모르거나 아예 갖고 있지 않았다. 약 40%는 직장 상사나 고객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주요 유형은 인격 무시(51.2%), 폭언·욕설(39.5%), 밀침·폭행(5.8%), 성희롱(3.5%) 등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299만 원이 40.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00만 원 미만 27.6%, 300만~399만 원 26.2% 등의 순이었다. 일터에 휴게시설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곳도 57%에 달해 환경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필수 근로자가 요구한 최우선 개선사항은 낮은 임금(47.5%), 사회적 편견(11.8%), 장시간 노동(7.7%), 고객 갑질 (7.7%) 등으로 다양했다. 고양시정연구원 측은 “업무 환경이 열악한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늘리고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모든 직종에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마련토록 시가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0-03 15:24

인천 동구,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열어

인천 동구가 최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 동구’라는 미래 방향을 정하고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총 24개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구는 2023년 주요 사업으로 원도심인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는 오랫동안 방치한 지역 내 빈집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구는 앞서 총 149곳의 빈집 실태를 조사 하고, ‘빈집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펜스를 만들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를 하는 등 빈집 정비를 해오고 있다. 또 구는 도시·교통·경제 분야에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인천지하철 3호선 동구 경유 노선 유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특히 구는 원도심 재생 사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인구가 1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천지하철 3호선의 동구 경유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동구문화재단 설립’과 ‘문화답사 관광코스 개발’과 같은 문화·관광 분야의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2023년 2~6월에 ‘동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구는 주요 사업으로 ‘품위유지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지원’, ‘구강 의료복지 강화’, ‘구립도서관 조성 및 교육바우처 지원’ 등 교육 및 복지 분야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2023년은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정책을 구체화해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0-03 15:23

인천시,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2곳 지도·점검

인천시가 위탁 운영 중인 아동복지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3일까지 인천아동복지협회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2곳에 대한 점검을 한다. 점검 사항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간 추진한 업무 전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진행사항, 그리고 회계 관련 규정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예산 및 회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살펴본다. 시는 기관의 사업계획부터 호응도 및 성과 뿐아니라 예산 편성 절차부터 예산서 제출일, 지출방법, 보조금 통장 별도 관리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원 복무 및 인사관리 부분, 아동분야 사업의 지침 준수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시는 외부강사료 적정 지급 및 원천징수와 직원에 대한 각종 보험 가입 여부, 개인별 직원 소득 신고, 계좌 입금 준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각종 경비의 지출 상황과 예산 집행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등도 확인한다. 특히 시는 기관 내 직원 고충을 들어주는 한편, 특색있는 아동분야 사업을 발굴한다. 시는 현장에서 각 기관 종사자들의 운영상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아 개선할 점을 찾는다. 사업의 우수사례가 있으면 타 기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 후원금품의 관리·집행에 대한 적정성도 살펴본다. 후원금은 수입 및 사용 내역 등에 대해 보고·공개했는지 여부와, 후원금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이다. 현재 시는 이들 아동복지사업기관 2곳에 각각 1억6천320만원, 5억6천721만7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시는 점검을 마친 뒤, 다음달 중순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후속조치 등을 통해 지적사항의 조치를 끝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시설의 업무에 대한 적법·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점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같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역 내 아동 입양기관 2곳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별도로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박주연기자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2-10-03 15:22

의정부 서부로 통행 경찰-오토바이족 2라운드…警 재금지

경찰이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처분 취소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통행금지처분을 내렸다. 서부로 통행을 기대하던 이륜차 운전자들은 반발하며 또 다른 소송을 예고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올해 9월2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서부로에서 이륜차 등 통행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기존 처분에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니 이를 보완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 6개월 간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의 판결대로 기존 처분을 취소했고,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처분을 내렸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연합회인 이륜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의정부경찰서장을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이시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의정부경찰서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당장 통행금지 표지판을 철거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해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정부경찰서장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고, 국정감사에서 경찰서장의 권리남용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부로의 이륜차 통행금지 관련 갈등은 지난해 6월 의정부경찰서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통행을 제한한다고 고시하며 시작됐다. 근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에 의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일정 기간 금지·제한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6조 2항이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반발하며 의정부시내에서 오토바이 운행 시위를 하고, 1천 400여명이 집단으로 효력 정지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경찰서장이 도로에서 통행금지나 제한 조치를 할 경우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피고(의정부경찰서장)가 설치한 알림판에는 ‘별도 고시까지’라고 기간을 표시하긴 했지만, 종료 시점을 알 수 없어 사실상 무기한 통행 금지·제한 조치를 허용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의정부 호원동~녹양동을 잇는 서부로는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양주·포천 등 경기북부를 오가는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 라이딩을 즐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필수 코스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10-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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