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일가족 다섯 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24일 오전 A씨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나와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 표시를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 사람이 직계 존비속과 아내를 한꺼번에 살해한 사건은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경찰은 초기부터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또 심리 상태와 경향 분석 등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사를 이어 왔다. 수차례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진술 변화가 없었고, 사업 현황과 피소 내역, 피살된 가족들의 채권·채무 관계 등에서도 특이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사업 실패를 비관하던 그가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되지 않아 관련 검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됐다가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20분경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과 상일동역 사이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강동구 강일역에서 상일동역 방향으로 향하던 상선의 선로전환기 장애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오전 7시54분께 이를 복구하고 열차의 운행을 재개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오전8시4분경 “신호장애가 조치 완료되어 현재 5호선 전 구간 열차 정상 운행 중이다”라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최고 145%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시점은 전적으로 중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3주 안에 최종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며, 그 범위에는 중국 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도 “현재 145% 이상인 대(對)중국 관세가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시점까지 제시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매일 협상 중”이라고 답했다.
인천지역 일선 치안을 맡는 지역경찰의 1인당 112신고 처리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부담은 커지고 치안 서비스는 떨어질 우려가 있어 시·도 경찰청별 정원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5년 1~3월 인천경찰청 112신고 출동 건수는 15만4천847건으로, 부산경찰청(14만7천752건), 대구경찰청(10만8천198건)보다 높다. 지난 3월 기준 인천의 인구는 303만1천361명으로 부산(325만9천219명)보다 적지만, 112신고 출동은 되레 많은 것이다. 반면 인천 지역경찰 수는 타 지자체보다 적다. 지역경찰은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들로, 112신고 출동을 비롯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지역 치안을 담당한다. 인천청 지역경찰 수는 2천633명으로, 부산청(3천852명)보다 1천200명 이상 적다. 인천보다 치안 담당 인구가 60만명 이상 적은 대구청(2천418명)과 지역경찰 인원이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인천 지역경찰의 업무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인천청은 내부 인원 조정을 통해 지역경찰에 정원인 2천569명보다 60여명 더 배치해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1인당 112신고 처리가 58.8건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많다. 여기에 인천 원도심 개발과 신도심 입주 등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인천 지역경찰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백승철 인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단 대표는 “인천 지역경찰은 사건 대비 근무 인원이 매우 적다”며 “이미 몇년 전부터 경찰 정원이 치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선 업무량 폭증에 따른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역경찰의 업무 과부하로 인천시민들의 치안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안팎에선 치안 수요에 맞게 시·도 경찰청별 정원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인천 인구가 늘어나면서 112신고 등 치안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경찰관 수는 늘지 않아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도 크고 치안 서비스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 수요에 맞게 시·도 경찰청별 정원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청이 치안 수요에 비해 지역경찰이 적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시·도 경찰청별로 치안 수요에 맞게 정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 SNS에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화성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를 저질러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는 2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 여교사 B씨는 지난달 22일 한 학생으로부터 “같은 학교 학생 A군이 선생님의 사진과 수영복 사진을 합성해 다른 친구들과 돌려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B씨는 곧장 학교 측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는 조사에 나서 A군이 인터넷을 통해 B씨의 사진을 합성,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A군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경찰에 고소했고, 같은 달 28일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했다. B씨는 “A군이 친구들과 나눈 인터넷 대화방에서 추가 피해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 고소까지 결정하게 됐다”며 “현재 확인된 사진은 한 장이지만 합성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 여기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음란물 제작 경위와 소지 공유 여부 등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토대로 고소인 조사는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도 B씨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교권보호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2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학생 처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딥페이크 범죄 신고 건수는 119건으로 피해 학생 223명, 교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
6·3 RE:빌딩 경선 막바지 ‘풍향계’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서 현직 단체장들의 운명의 시간이 막을 내린다. 전날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 현직 단체장 두 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신 가운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도지사직 사퇴 후 대선 후보로의 전면전이냐, 조용한 도정 복귀냐의 ‘갈림길’에 섰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7일 민주당 경선이 끝나며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이날을 기점으로 도정에 복귀할 수도,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대선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법에도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궐위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김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다음 달 4일까지 도지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1차경선에서 탈락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으로 복귀해 간담회를 열었고, 이철우 지사도 경북 산불 피해지역을 살피며 업무에 복귀했다. 경기도는 앞서 두 경우의 수를 모두 경험한 바 있다. 2012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밀려 중도 포기한 뒤 도지사직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대선 캠프 관계자인 비서실장과 대변인, 정책특보, 문화예술특보, 청년특보 등을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하며 함께 돌아왔다. 반면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후, 같은 해 10월25일 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이 전 지사는 경선 막판까지 도정과 당내 경선을 병행했으며, 후보로 확정된 직후 “1천38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명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일꾼이 되고자 한다”며 본선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오병권 당시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도맡았다. 김 후보 역시 이번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복귀하게 될 경우 유사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면 도지사직 사퇴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김동연 후보가 경선에서 패배할 경우 즉시 도지사직에 복귀하게 될 것이며 캠프 관계자도 김 후보의 재량에 따라 복귀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로 승리하게 되면 행정1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전현직 도지사 ‘성적표’ 받는 주간…경기도민의 선택은?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3580421
6·3 RE:빌딩 민주, 27일 일산서 합동연설회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경선이 단순한 후보 경쟁을 넘어 전·현직 경기도지사의 ‘성적표’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직접 맞붙은 이번 경선은 당내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선거인단의 표심도 함께 반영돼 지역 민심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서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수도권 합동연설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권리당원 뿐 아니라 국민참여 선거인단의 표심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인데다 권리당원이 몰려있는 핵심 지역으로,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단순한 지역 경선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도민 입장에선 두 후보가 ‘행정 수장’으로 있던 경기도를 경험했던 만큼 반짝 선거운동이나 현장 행보 대신 앞선 도정 운영의 성과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제35대 도지사를 지내며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코로나19 초기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도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기본소득’과 ‘신속 대응’이라는 키워드는 그가 남긴 대표적 행정 이력으로 회자된다. 당시 2020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이 후보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 75%를 기록하며 광역단체장 중 최상위권에 올랐다. 김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제36대 도지사로 재직 중이며 ‘기회소득’이라는 정책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예술인 등에게 활동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며 ‘기회의 복지’를 구현하고자 했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간병 SOS’ 정책도 시행 중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말 발표한 김 지사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59%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마지막 승부처인 수도권을 앞두고 두 후보는 저마다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경기도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직 경기도지사로서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선 결과가 ‘정치인의 개인 경쟁’을 넘어서 경기도지사직 수행에 대한 시민의 평가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계 관계자는 “정책 브랜드와 리더십, 스타일도 확연히 다른 두 전현직 지사의 대결인 만큼 도민들의 선택은 그동안 해 왔던 지사직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관련기사 : 현직 단체장 운명의 주…현직과 대권, 운명의 분수령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3580444
24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다.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오른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9도, 인천 10도, 서울 11도 등 8~11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19도, 인천 17도, 서울 20도 등 17~22도의 분포를 보인다. 아울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대형크레인·간판 등 실외 설치 시설물,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00시~09시) 사이 경기남서부와 충남권, 전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그 밖의 내륙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또 새벽 사이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특히 섬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감속 운행 등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또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 진행이 주목된다.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게 22일 오전이다. 그리고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심리 속도는 보다 더 이례적이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22일 오후에 첫 심리를 열었다.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연다고 발표했다. ‘이례적 속도’라는 데 법조계 이견이 없다. 이쯤 되다 보니 예상은 비슷하게 모아진다. 대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낼 것 같다는 중론이다. 현실적 정치 시계는 6월3일이다. 대선일이다. 더 현실적으로는 5월12일이다.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다.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다. 이 대표가 절대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파기 환송하는 경우다. 유죄 취지겠지만 후보 자격은 유지된다.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이 아예 형량까지 선고하는 경우다. 부담이 워낙 커 현실성은 작아 보인다. ‘오늘 투표한다면’ 1위 유력은 이 후보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다. 국민의힘 후보 누구도 근접하지 못한다. 국민의힘에는 추격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과제는 흥행과 단일화다. 진행 중인 당내 경선이 흥행해야 한다. ‘8인-4인-2인’의 절차도 그래서 마련했다. 그 뒤에 단일화 이벤트도 있다. ‘빅텐트’ 또는 ‘그랜트 텐트’ 구상이다. ‘한덕수 카드’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때 등장한 대법원 변수다. 흥행에는 적신호다. 당장 22일 흥행 몰이부터 틀어졌다. 4강 대진표가 확정되는 날이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인이 됐다. 정통 보수라고 할 나경원 의원이 탈락했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결과다. 하지만 23일 오전 주요 뉴스는 ‘대법원’이었다. 24일 심리 속행 발표가 23일 오전에 나왔다. 이날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미디어데이였다. 소신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소식도 또 밀려났다. 온통 대법원 재판 예측이다. 국민의힘 스스로도 한몫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23일 논평을 냈다. “사법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 대표는)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라.” 사라졌던 사법리스크 되살리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희망 돌리기다. 여기에 개인 방송이 또 가세하고 있다. 보수 유튜버들의 희망 키우기다. 헌재에서 이긴다며 희망 고문을 했었다. 8 대 0 인용 10분 전까지 기각·각하를 장담했었다. 그들이 띄우는 ‘유죄 희망’이다. 민주당은 다르다. ‘경계’와 ‘긴장’ 일색이다. “사법부가 이상하다”(정청래 의원·22일), “안심할 수 없다”(김승원 의원·23일). ‘법꾸라지 멈추라’, ‘빨리 선고하라’는 경박한 논평과 비교된다. 대법원 결정은 빨라지는 듯하다. 하지만 유·무죄는 아무도 모른다. 판결 아닌 결정의 여지도 있다. 모두 판사의 영역이다. 정당에 주어진 과제는 선거다. 좋은 공약 내고 치열하게 경선해야 한다. 이 도리가 먼저이고 ‘희망’은 그 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