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우수기관 증서 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가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정기평가에서 최우수(A등급) 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 최우수 기관 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가급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 기관(14개)들의 노고 치하에 이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앞으로 제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4년 평가의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A등급에서부터 E등급에 이르기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A(최우수)등급의 경우 평가 점수의 90점 이상에 대분류 영역 각 70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우수 기관 대표들은 “평가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정근순 국민건강보험 안산지사장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축하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정보가 국민들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공단과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 덕분이며, 앞으로 통합판정 시범사업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제도가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산지사는 최우수 기관 대표자 및 기관 담당자 등에게 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범국민 지지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中, 협상안하면 우리가 숫자 결정…파월 해고 생각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관세 문제와 통상 협상과 관련해 22일(현지시간) "만약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미국)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고 숫자(number)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 행사 뒤 중국과의 협상 상황을 묻는 말에 "지금 (미국은) 황금시대이며 중국은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한 것에 동의하는 지 묻자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하게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매우 잘(nice) 대해 줄 것이며 그들도 매우 좋게 행동할 것이다. 우리가 협상을 결정할 것이고,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시 대중 관세율과 관련, "(현재의) 145%는 매우 높다"면서 "(협상시 관세율이) 그 정도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제로(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식료품 등 물가가 내려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면서 "우리는 연준 의장이 늑장이 아닌 조기에 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최근 금리 인하 요구 불응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발언과 관련해서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등 금융 시장에서의 혼란과 관련해서 현재는 과도기 이며 이런 상황이 더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앳킨스 위원장에 대해 "암호화폐 혁신자들이 규제 확실성과 명확한 규칙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점에 기관을 이끌 완벽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계양구, 의료기관 범죄이력 조회 ‘구멍’

인천 계양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범죄이력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채용서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며 허술한 기간제근로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시와 계양구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범죄이력을 살펴봐야 한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려면 구는 지원자에 대해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또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이 외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본인 동의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 이를 확인 뒤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 감사 결과, 구는 최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기간제근로자 272명을 채용할 때 이 같은 범죄 이력 조회를 소홀히 했다. 구는 채용자 268명에 대한 서류를 검토할 때 일부는 성범죄 경력만 조회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구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21년 6월30일 이후 채용 중이거나 신규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미흡 역시 드러났다. 의료기관 운영자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개설자 변경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들의 노인학대·장애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 구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서류심사 처리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나 담당자와 팀장이 서류전형을 심사했다. 또 채용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구는 그러지 못했다. 구의 일부 과에서는 불합격자의 응시원서 채용서류를 폐기했고, 특정 과는 응시자 전원의 채용서류를 파기하는 등 채용서류 관리가 일관된 기준 없이 이루어졌다. 시는 구에 주의를 내리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직원에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수용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행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전문위원실로 옮겨야”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의 허위 초과근무와 근무지 이탈 등 부당 복무 행위가 드러나 조사가 진행(경기일보 3월25일자 5면 등 연속보도) 중인 가운데 도의회가 올해부터 정책지원관을 한 부서에 배치하면서 제도를 퇴행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서울시의회가 한 부서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했다가 부작용이 발생, 이들을 다시 전문위원실로 배치한 상황에서 부서이동이 추진된 데다 이후 진행된 회기에서 부작용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올해 2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별로 배치됐던 정책지원관을 한 부서인 ‘의정지원담당관실’로 배치했다. 사무실 역시 의원들이 머무는 본관 건물이 아닌 옆 건물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복합관에 마련됐다. 지난해 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안인데,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이 붙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정책지원관제도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미 이 같은 방식의 정책지원관제도가 부작용을 드러내면서 최근 다시 상임위원회로 배치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지원관의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난 2월과 이달 진행된 임시회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드러냈다. 일례로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다른 건물에서 일하는 지원관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과거 상임위 전문위원실이 사무실이던 만큼 자료 역시 바로 찾아 제공할 수 있었지만, 두 번의 회기 동안에는 전문위원실에 마련된 회의 테이블에 앉아 대기하거나 급할 경우 전문위원실에 비치된 노트북을 사용해 업무를 해야 했다. 그마저도 수량이 제한돼 있어 자유로운 사용은 어려웠다는 게 정책지원관들의 전언이다. 앞서 전문가도 1인1정책지원관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지원관을 한 부서에 두고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상임위원회나 정당별로 소속이 되게 하면 의원들의 일정은 물론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그런 불편의 목소리가 있어 최근 전문위원실에 PC를 비치하도록 했다”며 “올해 2월에 부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인 만큼 당장 바꾸기보다 좀 더 지켜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무 부분이나 관리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점검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새벽 허위 초과근무·근무지 이탈 적발…조사 시작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5580337

경기도민 93% “분쟁 심각”… 경기도, 갈등관리시스템 풀가동 시급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및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갈등 관리를 통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가 도민 1천3명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도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93%(932명)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갈등 정도 변화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는 69%(692명)가 이전보다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5%(651명)가 있다고 답했다. 일례로 최근 경기국제공항과 수원 군 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수원특례시에서는 군 공항 이전을 서두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화성특례시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백지화를 외치며 반대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인 평택과 이천도 반발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처럼 도·시·군 간이나 주민 간 갈등사항이 늘어나자, 도는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도정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갈등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갈등 전문가와 실·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갈등 등급(1~3등급)을 결정한 후 전문가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중점 관리 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 사안으로 분류, 지속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A시와 B시가 농산물 납품 계약 건으로 갈등을 겪자, 도가 갈등 전문가와 농산물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자문단을 구성해 협의를 이끌어냈다. 또 하남 북위례 지역과 서울 마천역을 연계하는 버스노선이 부족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자, 도가 노선 조정 및 버스 증차 등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분쟁 및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갈등 진단부터 전문가 자문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 안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만평] 파이팅...

[사설] 이사장 겸직 21명 시장, 자원봉사센터 손 떼야

자원봉사센터는 시(市) 산하기관이 아니다. 엄격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런 판결문이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을 현직 도지사를 위한 경선 운동에 관여하게 해 관권 선거를 주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담당했다. 특정 정당 당원 모집과 관리에 관여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병과됐다. 공직이 박탈됐음은 물론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중립적인가. 경기도내에서도 이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2021년 성남지역 논란도 그런 예의 하나였다. 자원봉사센터장이 특정 정당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시장이 소속돼 있던 당을 위한 활동이었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돈이 연간 16억원 정도다. 시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북의 예는 형사사건으로 불거졌고, 다른 잡음은 그전에 멈춰 섰을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적 구성이다. 현직 시장의 이사장 겸직이다. 도내 21곳의 이사장이 해당 지역 시장이다. 다섯 곳은 민간인이 이사장을 하고 있다. 여섯 곳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의 권고는 ‘민간인 이사장제’다. 행안부가 2024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구조가 아닌 경우 지자체장은 이사장직을 겸할 수 없다.’ 도내 자원봉사센터 21곳이 이 방향에 역행하는 중이다. 해당 지자체의 해명은 있다. ‘유권해석은 강제력이 없다’거나 ‘민간인 이사장이 더 정치적일 수 있다’다. 사단법인 설립의 목적은 독립성 유지에 있다. 이때 독립은 예산 지원 기관, 즉 시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런 법인의 이사장을 시장이 할 거면 뭐하러 법인을 만드나. 민간인 이사장의 정치 행위가 있다면 불법이다. 수사받고 재판받을 범죄다. 일부의 범죄를 우려해 제도를 무력화하자는 건가. 둘 다 억지다. 이런 시장들이 갖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센터를 직속 산하기관으로 여긴다. 본인을 위한 우호적 조직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봉사와 무관한 측근을 앉힌다. 굳이 본인 영향하에 두려는 것도 그래서다. 그 감투가 이사장직이다. 시대착오적 오판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정치 중립이 법으로 강제된다. 위반자는 중범죄자로 처벌받는다. 시장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 날아갈 수 있다. 사회 인식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본연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다. ‘행복한 공동체 건설’이 목적이다. 존중해야 한다. ‘비정파성(非政派性) 원칙’이 방향이다. 준수해야 한다. 자원봉사센터 기본법에 명시된 목적(1조)과 방향(2조)이다. 2024년 행안부도 유권해석을 내놨다. 올 초 경기도도 ‘시장 이사장 교체’를 권고했다. 다가오는 6월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시장 본인들 빼고 모두가 ‘시장·이사장 겸직은 반칙’이라고 한다. 손 떼야 한다. 6월 이후에도 붙들고 있다면 시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다.

[사설] 스무살 성년 ‘펜타포트 락’... 벌써부터 ‘오픈런’이다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달려오고 있다. 벚꽃이 지자마자 100여일 앞으로 다가섰다. 8월1~3일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이다.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60여개팀이 무대에 오른다. 펜타포트 락이 올해 스무살 성년으로 자랐다. 그래서 올해 무대의 브랜드 슬로건도 ‘펜타포트 2.0’이다. 2006년 7월28일 첫 무대 이래 최대 위기 코로나19 팬데믹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작년에는 무려 15만 관객을 기록했다. 올해 ‘펜타포트 2.0’도 벌써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2025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라인업 공개도 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블라인드 티켓’ 판매창구를 열었다. 3분 만에 매진이었다. 블라인드 티켓은 무대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표다. 올해 무대가 어떤 뮤지션들로 채워질지도 모르지만 선투자하는 셈이다. 펜타포트 락에 대한 관심도나 신뢰도의 가늠자가 블라인드 티켓이다. 이번 블라인드 티켓은 3일권에 16만8천원으로 1인당 4매까지 살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다음 세대를 향한 도약의 20주년 무대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티켓을 놓친 팬들의 탄식이 줄을 이었다. ‘피의 티케팅’에 성공한 팬들은 그들대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열자마자 매진은 올해만이 아니다. 코로나19가 가신 2022년 이래 줄곧 2~3분 만의 ‘솔드 아우트’였다. 초스피드 매진은 뭘 말하는가. 바로 지난 20년간 쌓아온 브랜드 파워다. 갤럭시나 아이폰이 새 모델을 내놓으면 새벽부터 줄을 선다. 이들 스마트폰이라면 ‘틀림 없다’는 의미다. 무대 라인업은 아직 모르겠지만 인천펜타포트 락이니까 망설이지 않는다. 국내에 이런 음악 축제가 또 있으려나. 대단한 브랜드 파워가 아닐 수 없다. 올해 ‘펜타포트 2.0’은 또 한번의 큰 도약을 약속한다. 20년 역사와 인천이라는 도시를 결합, 그 정체성과 발전상을 아낌없이 보여주겠다는 다짐이다. 20주년 기념 한정판 MD 상품도 준비한다. 인천에서 시작한 록 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성장했다. 그간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명장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도 선보인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그냥 음악축제가 아니다. 인천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거대 문화자산이다. 지난달 세계축제협회 아시아 지부가 펜타포트에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를 줬다. 축제 분야 아시아 지역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제 전 세계 록 팬들을 향해 진군하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지지대] 고립·은둔 청년 증가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다. 희망의 봄이면서도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밝음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어둠의 나락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게 있었지만 한편으로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향해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그 시절에 목청이 큰 권위자들도 좋든 나쁘든 오직 극단적인 비교로만 그 시대를 규정하려 했다.” 찰스 디킨스의 장편소설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이다. 1859년 발표됐다. 프랑스 대혁명이 배경이다. 두 도시는 혁명의 전운이 휩쓸어 버린 파리와 합리적인 통치와 위로부터의 혁명을 성공시킨 런던을 가리킨다. 이들 도시에선 기성세대의 모순과 억압 등을 피해 고립·은둔 청년들이 나온다. 이들은 사회를 원망하고 대립각을 세우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자책에 빠진다. 한곳에서 오랜 기간 소외됐던 청년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50여년 전 모습이 현재의 대한민국과 겹친다. 애틋하고도 슬프다. 그 시절과 차이가 있다면 취업 문제 등일 터다. 지난해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2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의 분석 결과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거의 집에만 있던 청년 비율은 5.2%(임신·출산·장애 제외)로 집계됐다. 2022년 조사(2.4%)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진 수치다. 고립·은둔하는 이유에 대해선 ‘취업 문제’가 32.8%로 가장 많았다.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 중단’(9.7%) 등이 뒤를 이었다. 우울증상 유병률은 2022년 6.1%에서 지난해 8.8%로 증가했다. 눈만 뜨면 해묵은 절망의 청구서가 날아오는 요즘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 건 어른들의 사명이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올곧은 가치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