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한 교권 회복, 경기도교육청 선도적 역할 기대한다

교사들이 교단에 서는 게 두렵다고 한다. 교권 침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크게 퍼졌다. 영상을 보면, 제지하는 학생은 없고 웃고 떠들 뿐이었다. 웃통을 벗은 채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었다. 해당 교사는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이어갔다. 참담한 풍경이다. 교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제도적 방안 없이는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교권 침해는 한 해 수천건에 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1년 전국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총 6천12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천662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천197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2천269건으로 급증했다. 경기도가 1천479건(24.1%)으로 제일 많았다. 모욕 및 명예훼손 831건, 상해 폭행 160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134건 등의 순서였다. 이 중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것은 극히 일부다. 3년간 시·도교육청이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14건(0.002%)이다. 2019년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벌어진 경우 학교장 등이 필요한 교권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폭행 등 형법상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제지할 방법이 없다. 학교가 학부모와의 마찰,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쉬쉬하는 경우도 많다. 상당수 교사가 끙끙 앓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학생 친화적인 학교 환경이 조성됐다.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못지않게 교권과 학습권 보호도 중요하다.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 지도권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인수위가 교권보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교권침해 신고 메뉴 신설, 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교권보호 전문인력 채용 등 3가지 방안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상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를 거듭 강조한 만큼 추락한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01 20:27

[사설] 헌재, ‘도의 남양주 감사는 잘못이다’/정치 편승해 칼춤 춘 道공무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 권한을 제한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냈던 권한쟁의심판에서다. 지난달 31일 결정에서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는 포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감사 대상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4월이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 감사 계획을 통보했다. 인사, 민원, 보건, 회계 등 25개 항목에 대해 3년6개월 치 업무를 감사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시는 자치 사무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경기도가 다시 266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양주시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헌재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세상이 다 아는 배경이 있다. 지역 화폐다. 2020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군이 지급했다. 경기도가 그 수단을 지역 화폐로 할 것을 권유했다. 지역 화폐는 이재명 지사의 상징적 정책이다. 남양주는 이에 불복해 현금으로 지급했고 갈등이 시작됐다. 남양주시에 갈 약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도가 주지 않았다. 이어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그때 불거진 적정성 논란이다. 모든 압박의 대상은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었다. 교부금을 받지 못한 피해, 대규모 직원 징계로 받은 피해가 그를 향했다. 공교롭게 그 후 공천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조 시장을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경기도에 대응하는 그의 모습에도 정치적 경향이 많았다. 공천 탈락의 직접적인 이유도 선거법 위반 구속으로 보는 게 옳다. 우리가 조 전 시장의 피해를 특별히 판단하지 않는 이유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 그 과정의 공무원 징계다.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이 경기도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은 경징계였다. 중징계에 요구되면 사직서를 내도 처리되지 않는다. 경징계 대상도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제한 받는다. 직업공무원에게 치명적인 처분이다. 법원 가처분 덕에 효력이 중단됐지만 그 후 받은 피해는 적지 않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다. 그때도 보복 감사 지적은 있었다. 과한 징계라는 걱정도 많았다. 그런데도 경기도 감사팀은 밀어붙였다. 무리한 조사, 정치적 추궁이 난무했다. 그때의 부당한 조사 장면을 여기서 재론하진 않겠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기억과 증언으로 남기겠다. 이제 이 지사도, 조 시장도 없다. 차분히 자성할 시간이다. 그 감사가 정치에 편승한 횡포고, 영혼 없이 춘 칼춤이었음은 헌재가 확정한 결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01 20:26

[지지대] 새 지방 정부와 ‘협치’

우리는 올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치열한 선거를 두 번 치러냈다. 선거 과정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검증 등의 이유로 비판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어쨌건, 결국 승자와 패자는 나뉘었다. 그로부터 벌써 대통령 선거는 6개월, 그리고 지방선거는 3개월이 지났다. 당선자들은 취임한 뒤,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펼치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 안팎에 속속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다(人事萬事)’라는 말이 있듯, 이들은 신중한 인사를 단행하며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마지막 날 인천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내놓으면서 민선 8기의 큰 첫발을 내딛기도 했다. 10명의 군수·구청장들도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정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이 같은 숙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협치’다. 협치는 쉽게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또는 사전적 의미로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 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선거 과정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은 바로 ‘시민을 위해’이다. 자신을 위하지 않고 시민을 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시민을 위해 협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다.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 정책은 협치를 통해 점점 나은 방향으로 보완 등이 이뤄진다면,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치와 함께 새출발을 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2-09-01 20:25

[삶과 종교] 사랑과 용납이 순환되는 나라

어느 설교가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를 빗대어 ‘칠면조의 세대’라고 논평했다. 칠면조들은 함께하던 무리 중에 한 마리가 등에 상처를 입게 되면 같이 지내던 다른 칠면조들이 모두 달려들어 상처 입은 칠면조를 쪼아 그 상처에서 피가 나고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다. 칠면조들이 상처 입고 어려움 당한 칠면조를 더욱 공격해 쓰러뜨리는 모습이 마치 오늘의 이 세대의 ‘약육강식’ 모습과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더니즘시대는 한 개인의 자기 느낌과 자아의 주관적인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신 사조를 가지기 때문에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사조가 굳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의 공간을 잃게 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전쟁의 이야기를 원하지 않아도 듣고 보고 있다.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향해 힘의 논리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상자를 만들어 내는 모습이 마치 칠면조들이 상처 입은 약한 칠면조를 공격해 물어뜯는 짐승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통해 인간애를 배우게 된다.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된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발가벗겨진 한 여인이 사나운 남자들에 의해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끌려왔다. 그녀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당시 유대교의 법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된 여인이었다. 당시의 종교법으로는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했다. 그런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친 예수님이 그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이유를 예수님까지 거짓 선생으로 몰아서 돌로 치려는 아주 나쁜 계략을 예수님은 아셨다. 피가 흐르는 돌을 들고 광분해 있는 그들에게 이성적인 정신을 차릴 시간을 예수님은 기다리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리고 그분은 침묵하며 광분한 사람들을 기다리셨다. 그러자 돌을 들고 흥분해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광분을 용납하고 기다리심의 시간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피를 흘리며 두려움에 떨며 고통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돌을 들고 정죄하던 자들도 용납하시고 죄를 지은 여인도 용납하시는 판결이었다. 멋지게 사람을 용납해주는 사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다.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문화와 풍토가 내 조국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강이 되어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기대해 본다. 조상훈 만방샘 목장교회 목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1 20:24

[시정단상] ‘경청’의 밭에서 자라나는 친절과 적극 행정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느 날, 한 평범한 할머니가 우산 없이 가구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가구점 주인이 밖으로 나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가구 사러 오신 건가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아뇨. 차가 올 때까지 비를 피하는 중이에요”. 그러자 주인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편안한 안락의자가 있어요”. 매상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할머니를 주인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했다. 비가 그치자 할머니는 가게를 나서며 가구점 명함을 한 장 달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가구점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비를 피해 귀 가구점에서 잠시나마 아주 편하게 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귀하가 보여준 따뜻한 친절에 어머니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마침 저희가 지어 새로 여는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구들을 들여야 합니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그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를 귀 가구점에서 사고자 합니다. 정해진 수량의 물건을 보내주시면 바로 결제해드리겠습니다. - 앤드루 카네기” 철강왕 카네기의 이 일화는 ‘친절’과 ‘적극 행정’의 힘을 말해주고 있다. 낯선 할머니에게 웃으며 말을 건네는 친절,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게 넉넉한 배려를 베푸는 적극적인 정성, 가구점 주인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이렇듯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펼친 작은 친절과 따뜻한 정성은 예상치 못했던 커다란 보답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친절은 기본, 그리고 그에 보태지는 정성은 곧 행정서비스 영역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일컬을 수 있다. 정성(精誠)의 뜻이 ‘온갖 힘을 다하려는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이니,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시민과 업무를 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적극 행정이지 않겠는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에 예외가 둘 있다면, 그건 ‘친절’과 ‘적극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라지 않을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다. 억지로 꾸며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 바로 평소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발현(發現)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과 적극 행정은 시민을 감동케 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둘의 공통점을 짚을 수 있다. 상대를 감동하게 하는 것은 ‘예의 바른 태도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 즉 경청(傾聽)이다. 그래서 친절과 적극 행정의 뿌리는 ‘경청’이다. 시민을 섬기는 태도로 시민의 심정에 공감하며 마음과 귀를 함께 여는 경청으로부터 친절 행정과 적극 행정은 싹트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은 카네기의 이야기 하나 더. 한 모임에 참석한 카네기가 옆자리 한 탐험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탐험가는 무려 2시간 동안 탐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고, 카네기는 아주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탐험가는 카네기에게 “선생님의 탐험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지혜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카네기는 탐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없었고 대화 도중 자신의 의견은 한마디도 제시하지 않았다. 카네기는 다만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진지하게 듣기만 했을 뿐이었다. 단지 귀 기울여 정성껏 듣는 것만으로 상대가 감동한 것이다. ‘경청’의 밭에서 자라나는 ‘친절과 적극 행정’. 그것이 바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 길의 시작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1 20:23

[기고]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댐

어느덧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處暑)가 지났다. 역대 최고 전력수요를 기록한 7월의 폭염과 열대야가 땅을 갈라놓았다면, 8월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는 일상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뉴노멀’이 되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가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20년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있었고, 바로 다음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뭄을 겪었다. 따라서 물을 활용하는 능력인 이수(利水)와 홍수 등의 피해를 막는 치수(治水)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국가의 이·치수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댐일 것이다. 댐은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되는데 다목적댐이 대표적이다. 다목적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목적하에 건설된 댐으로, 용수공급, 홍수조절 및 수력발전 등의 역할을 한다. 한강수계의 다목적댐으로는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이 오늘날까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소양강댐과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된 충주댐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이런 다목적댐들은 용수 공급 역할과 함께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댐들이 어느덧 준공된 지 길게는 수십 년이 되어간다. 최근의 물관리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 댐은 단순히 이·치수 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산이며 고부가가치를 지닌 랜드마크로써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K-water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댐의 효용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댐의 기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댐 및 주변공간을 문화, 예술, 관광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은 내년에 준공 50주년을 맞이하여 댐이 지닌 기존의 가치를 넘어 미래 지향적 댐 관리를 위한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과 국민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댐을 만들기 위해, 올해 우선과제를 발굴, 시행하고 다양한 효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 확실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이제는 그 위상에 맞게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단편적인 운영 관리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발굴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전 지구적 물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댐이라는 시설이 단순 저 산골 어딘가에 있는 구조물로 여겨지는 게 아닌, 국민들이 지친 일상 속에 힐링을 위하여 찾아가고 싶어지는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에 대비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함께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재윤 K-water 한강유역관리처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1 20:20

[공감, View] 한 줌의 평화

아침 볕이 보드라워졌고 바람결도 가볍다. 가을의 초입… 담벼락 곁, 햇살 한 줌 들어오는 곳에 김장 때 쓸 쪽파가 푸르름을 더한다. 유럽 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에 정신이 어질하다. 햇살 한 줌과 한 평도 안 되는 이곳이 마음의 평화를 준다. 홍채원 사진작가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 경기일보 2022-09-01 20:18

[천자춘추]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반등할 수 있을까?

명절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곤 한다. 계약이나 이사를 명절 이후로 미루려는 경향이 영향이 있고, 명절에 가족, 친지, 친구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멈추지 않고 오르던 집값이 2021년 추석이 지나면서 꺾여버린 후 집값 흐름은 계속 내리막이다. 유동성 파티의 후유증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지자 집값 상승의 기대감은 꺾였고 이제서야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몰려들면서 투자심리는 급격히 위축됐다. 강남, 용산 집값도 꺾였고, 매매수급지수, 매매거래, 미분양 등 모든 집값 통계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도 슬금슬금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 수도 2012년보다 낮아졌다. 한마디로 실수요자들도 집을 살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석이 중요하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이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본격 침체진입 가능성이 높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추석 이후 반등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의 트리거(Trigger)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집값 흐름과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 수요자들의 기대수익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면 집을 팔려는 매도인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하는 반면, 집을 사려는 매수인들은 마음이 급해지면서 서둘러 거래를 하게 된다. 반대로 집값이 더 이상 오르기 힘들 것 같고, 오르더라도 세금과 대출이자를 내면 별로 남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매수인들은 굳이 지금 사야 하나 조금 더 기다려보자 관망으로 돌아선다. 8년 동안 집값은 2배에서 최대 3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유동성 축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왔고 급격한 금리 인상, 기대심리 냉각, 투자 심리 위축의 도미노가 된 것이다.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다시 저금리로 갈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봐야 한다. 혹시라도 금리 인상이 멈추면 일시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씻어줄 큰 폭의 가격 정과 서울 규제지역 해제 등 적극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없는 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거래 증가의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집값이 들썩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급격한 거래 동결과 집값 하락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역 전세로 인한 깡통전세, 소비 감소, 건설 및 내수경기 위축, 세수 감소 등 엄청난 경제적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거래가 없다시피 하는 거래 동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비 정상 상황으로 주택 매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팔고, 주택 구입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는 것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이다.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명확하면서 일관성 있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으며, 생애 최초나 장기 무주택자가 금리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 상품, 취득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도 해줘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시세보다 낮게 팔면, 싸게 파는 금액만큼 양도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매도자는 가격을 내려서 쉽게 팔 수 있고, 매수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사면서 거래는 늘어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1 20:16

[2022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다시보기] 24.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경기의 소금강으로 알려진 소요산 기슭에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특별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21개국 군인들의 활약과 희생을 기념하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다. 2002년 5월20일에 문을 열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연속 전국공립박물관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동두천시는 왜 소요산 자락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설립했을까? 동두천시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미군 제7사단이 주둔하면서 군사도시로 성장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전쟁의 참화와 분단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박물관에 담겨 있다. 국군과 유엔군, 민간인을 치료하던 야전병원도 박물관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래서일까, 박물관으로 연결된 도로의 이름도 “평화로”이다. 자유를 지킨 세계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 소요산 등산로 옆에 “자유수호평호박물관 소장 한국전쟁피난민 태극기 경기도 등록문화재 1호 선정”이라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있다. 녹음이 무성한 가로수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자 대리석으로 외벽을 마감한 장중한 건물이 나타난다. 반달 모양의 본관 주변으로 6.25 때 우리를 도운 유엔 21개 참전국의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다. 계단을 오르다 만난 ‘우리의 소원’ 노래비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한국인의 시대적 사명을 일깨워준다. 박물관 출입구에 가마니를 실은 달구지가 놓여 있다. ‘6.25전쟁 당시 수송수단’이란 설명문이 없으면 어린이나 청년들은 달구지를 출입구에 전시한 까닭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빈약한 자원과 기반시설까지 모조리 파괴했다. 그런데 불과 7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은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전시실에서 만나는 전쟁 유물들은 ‘코리아’란 나라 이름조차 몰랐던 세계의 젊은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 목숨 덕분에 이룩한 것이란 사실을 말없이 일깨워준다. 유엔 21개국의 국기와 참전일자, 병력, 역할을 알려주는 세계지도를 바라본다. 이름이 생소한 나라도 있다! 1층 로비에서 흑백사진으로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과 마주한다. 전쟁의 발발, 피난민의 행렬,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맺어진 휴전협정까지 한국전쟁의 순간을 기록한 흑백사진은 우리민족에게 드리운 아픔과 상처를 가감 없이 전달해준다. 비록 사진이지만, 부모를 잃고 굶주린 전쟁고아의 주름살 가득한 이마와 퀭한 눈빛을 오랫동안 마주 보기란 힘들다. 터키군 장교복과 탄띠와 수통, 의료지원병을 파병한 노르웨이 의료진의 활동상을 담은 누렇게 변색된 사진첩도 전쟁의 참상과 유엔군의 활약을 증언해준다. 21개국 군인들 ‘풍전등화’ 대한민국을 찾다 이광욱 학예사는 동두천시에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세운 까닭을 다시 들려준다. “아시다시피 전후 세대들은 6.25전쟁의 참상과 아픔에 무관심합니다. 역사적 교훈이 될 한국전쟁과 관련한 자료들이 많지도 않는데 이 소중한 자료들이 점점 소실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동두천시민들이 6.25전쟁의 참상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국군과 유엔군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민족상잔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박물관을 건립한 것이지요.” 박물관은 4만㎡의 부지에 3천747㎡의 야외전시장과 지상 4층 3천331㎡의 건물을 갖추고 있다. 로비에 기획전시실과 도서자료실이 있다. 성인 관람객들도 전투기를 조정하는 비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해방부터 6.25전쟁 후까지 시대적 사실을 12개의 도자기로 표현한 작품 앞에 선다. 전쟁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완전무장을 한 국군장병의 힘찬 몸짓과 세계 평화를 표현한 부조도 눈길을 끈다. 철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도운 21개의 나라를 소개한 1층 전시실은 박물관이 가장 정성을 기울인 공간이다. 전쟁이 발발한 지 이틀이 지난 6월 27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미국의 해군과 공군에게 한국군을 지원하도록 명령한다. 28일에는 일본 도쿄에 있던 미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가 내한하여 전선을 시찰하고 미 국방성에 지상군 파견을 요청하고, 7월 7일에 유엔군 총사령관에 맥아더가 임명되고 한국에 파견된 16개 나라의 유엔군을 지휘하게 된다.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각서를 썼다. 21개 나라를 소개한 공간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의 모형, 주요한 장비, 참전개요와 참전 규모, 주요 전투까지 참전국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과 자료를 만날 수 있다. 1945년 10월24일에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출범한 UN은 한국전쟁 때 빛을 발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콜럼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공화국,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베르그, 네덜란드, 터키까지 16개국이다. 참전한 군인, 혹은 유가족들이 기증한 유품이기에 더욱 각별하다.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5개 나라는 의료를 지원했다. 6.25 당시에 유엔군이 사용한 다양한 무기들을 살펴보는 시간도 특별하다. 나팔처럼 보이는 다양한 화염방사기도 처음 보는 유물들이다. 의술로 ‘한국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다 노르웨이적십자가 편성한 83명으로 구성된 이동외과병원을 통해 동두천에서 7월 19일부터 천막으로 된 임시건물에서 진료 임무를 시작한다. 민간인을 위한 외래환자진료소도 운영하였다. 덴마크는 최신 의료시설과 의약품 그리고 탁원한 의료진을 갖춘 병원선 유틀란디아호를 파견하였다. 스웨덴, 1947년 8월에 신생 독립국으로 출발한 인도도 의료부대를 파견하여 야전병원을 운영하며 부상자를 치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이탈리아는 참전국 중 유일한 유엔 비회원국이며, 가장 마지막에 파견한 국가이다. ‘이호왕기념관’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외연을 넓혀주는 공간이다. 이호왕 박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의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이다. 1973년부터 고려의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대한민국학술원 회장과 WHO 유행성출혈열연구협력센터 소장, 한탄생명과학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박사는 동두천 송내동에 연구실을 두고 1976년 한국형출혈열의 병원체인 한탄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고, 1980년 서울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2009년 제6회 서재필의학상을 수상했다. 야외 전시장은 6.25전쟁부터 최근까지 군에서 사용하던 비행기및 탱크등 총15점의 대형 장비를 전시하고 있다. 5인치 2연장 함포, 3인치 단연장 함포, 40밀리 2연장 함포, 105밀리 곡사포, T-33A 제트기, M48A2C 전차, 8인치 곡사포, M577 지휘용 장갑차, T33A항공기, 해병대가 사용한 LVT 수륙용 장갑차도 만날 수 있다. 특수무기보다도 더욱 특별한 것은 노르웨이군의 참전비다.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로… 진정한 자유 동족끼리 벌인 한국전쟁으로 입은 남북한의 인명 손실은 무려 520만에 이른다. 전쟁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민간인의 사망과 부상, 1천만에 달하는 이산가족의 아픔도 빼 놓을 수 없다.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평생을 전쟁 속에서 보낸 본관과 같은 군인에게조차 이러한 비참함은 처음이어서 무수한 시체를 보았을 때 구토하고 말았다.”고 고백한다. 여전히 심각한 것은 민족 내부의 불신과 증오심이다. 전쟁의 상처를 한국인만큼 깊게 간직한 민족이 달리 있을까? 자유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다.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노래할 수 있으리라. 권산(한국병학연구소)

정치 경기일보 2022-09-01 20:12

[스토리가 있는 뉴스] 지자체마다 통장 구인난에… 촘촘한 복지망 ‘구멍’

■ 코로나19와 단절된 사회 분위기에 보폭 좁아진 통장들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수원 세 모녀’ 사건 발생 직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자원을 활용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공언했다. 지역 여론 수렴 등으로 ‘도시의 이장’이라 불리는 통장이 그 중 하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이웃과 단절된 사회 분위기로 통장들은 위기가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전·현직 통장들과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그동안 통장들이 직접 건네주던 민방위 훈련 소집 통지서를 우편함에 넣어놓는 등 전달 방식이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주소지를 이전한 시민들이 해당 장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는 전입신고 사후확인 절차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중단 조치를 내린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삭막한 사회 분위기가 이들의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새로 이사 온 가구의 문 앞에 방문 쪽지를 남기면 “빈집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냐”는 면박에, 전화를 걸면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느냐”는 불쾌한 반응에 통장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세 모녀처럼 주소지 등록을 안 한 경우, 통장들이 이들의 존재를 더욱 알 수 없다.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권선구 권선동에 통장이 있어도 이들의 존재 여부를 몰랐던 것도 이러한 이유도 한 몫 한 것으로 추측된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통장 A씨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새롭게 주소를 등록한 주민에게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등 상호 합의로 연락망을 구축하지만 전입신고를 안 한 주민들은 알 길이 없다”며 “결국 주인세대와 안면을 터 이사 온 사람들을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건물주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통장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 지자체, 조례까지 바꾸며 통장 모시기 혈안…한계도 통장들이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도 모자랄 판에 이들에 대한 구인난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31개 시·군 전체 통장 정원은 1만3천513석으로 이 중 약 10%(1천262석)가 공석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보단 단독·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서 뚜렷하다는 게 시·군의 설명이다. 아파트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단체가 없어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야 하는 데다 활동 범위가 넓은 등 버거운 업무에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시·군은 조례에 단서조항까지 넣어가며 통장 찾기에 나섰다. 수원특례시(전체 1천613석 중 95석 공석)는 지난해 중순 1년 이상 공석인 통장에 대해 해당 통(統)이 아닌 인근 지역의 주민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임기를 3년, 한 차례 연임으로 규정한 성남시(1천353석 중 93석)는 지난 4월 조례안의 단서 조항으로 2회 이상 모집 공고에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한 차례 더 연장(1년)을 가능토록 했다. 화성시(976석 중 70석)는 주민 총회 추천에도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읍·면·동장 직권으로 통장(임기 2년)을 임명할 수 있게끔 해놓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한계는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전임 통장 B씨는 “같은 동네에 산다는 유대감이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다른 지역에서 통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며 “누군가를 시켜서 통장을 하라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통장은 자발적인 사명감 하나로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수당보단 명예 중시…사기 진작 방안 모색해야” 전문가들은 통장제도와 같은 민간 자원의 적절한 활용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월세가 밀린 한 대학생을 발견한 통장들이 식료품을 전달하는 등 이들의 활약상이 곳곳에서 들리는 만큼 이러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장 한 명이 동네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버겁다. 중장기적으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로 지역의 일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 통장은 수당(월 30만원)보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들의 성과를 온 동네에 알리는 등 이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존 수원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통장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통장들이 숙지하고 휴대하게끔 하는 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휘모·이정민·김정규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09-01 19:5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