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소흘읍에 3천716가구 규모 대단위 아파트단지 들어선다

포천시 소흘읍에 LH에서 시행하는 3천716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일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018년 12월 지구 지정된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3년 만에 승인 확정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에 확정된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38만3천36㎡(약 12만 평) 규모로 공공지원 민간임대(1천901가구), 공공임대(748가구), 민간분양(1천55가구), 단독주택(12가구) 등 총 3천716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상승률 연 5% 제한)로 10년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등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입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포천천 중심의 공원녹지 경관계획으로 안정적인 정주권이 보장된다. 사업은 국토부가 오는 5일 지구지정 고시하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착공해 2026년 준공 예정이다.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인근의 역세권 개발사업(2028년 예정)과 연계돼 있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포천송우2 공급촉진지구가 인구유입 촉진과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전철 7호선 사업의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도시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향후 토지보상에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시행자(LH)와 협력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이종현기자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2-09-02 11:37

경기남부경찰청-LH ' 셉테드 기반의 범죄예방환경 조성 등 주민 안전 확보 위한 업무혐약 체결

경기남부경찰청과 LH경기지역본부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양손을 맞잡았다. 경기남부경찰청과 LH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일 오후 경기남부청 2층 회의실에서 셉테드(CPTED) 기반의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통한 입주민 안전 확보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LH임대주택 범죄예방 진단 ▲CCTV 확충 등 셉테드(CPTED)기반 주거환경개선 ▲보이스 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 ▲치안정책 및 주거복지정책 홍보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경기남부 관할 LH영구임대단지(10개소)를 대상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범죄분석 및 범죄예방진단을 시행하고, LH는 CCTV, 보안등, 수목정비 등 기축주택 맞춤형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효과 분석 및 관련 예산확보 등을 통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실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할 경찰서와 LH경기본부간 협업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LH임대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송출 및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보이스 피싱 범죄예방 홍보를 진행,입주민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협의했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라는 공동 목표를 세우고 추진됐다”며 “CCTV 등 범죄예방시설물 확충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숭고한 사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09-02 11:30

[경기옛길을 걷다]③ 바람소리, 풍경소리에... 절로 힐링

경기옛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화재가 '절'이다. 경기옛길 위에 자리한 절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하나씩 품고 있다. 정조의 불심과 효심을 담은 사찰,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된 뒤 다시 방문했다는 사찰, 고려 선종의 아들 한산후를 탄생시킨 쌍미륵이 있다는 사찰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깊은 산 속 절들이 우리에게 또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줄 지 경기옛길에 올라 귀 기울여봤다. ■ 정조의 불심과 효심이 담긴 용주사 쏟아지는 햇빛에 연신 땀이 흐르던 지난달 2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평리동의 배양교를 지나 화성의 대표적인 사찰인 용주사에 도착했다. 화성시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용주사이지만 경기옛길 삼남길 제6길 화성효행길 탐방 중에 만난 용주사는 새롭게 다가왔다. 용주사에 들어서기 전 도롯가에는 커다란 삼남길 지도가 세워져 있었다. 특히 삼남길이 '서울 숭례문에서 시작해 해남 땅끝 마을까지 1천리에 이르는 한반도의 동맥과 같은 길'이라는 설명이 흥미로웠다. 지도를 둘러본 뒤 용주사의 입구인 사천왕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삼문에 다다르자 귀여운 보살 캐릭터가 우리를 반겼다. 지금의 용주사가 있기 전 이 자리에는 854년(신라 문성왕 16년)에 세운 갈양사가 있었다. 하지만 952년 병란으로 소실되고, 이후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을 살피기 위해 용주사를 세웠다. 그의 지극한 효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조와 함께 용주사와 인연이 된 인물은 또 있는데, 바로 '승무'의 조지훈 시인이다.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라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시를 지은 인물이다. 조지훈 시인은 일제 강점기 말기에 혜화전문학교 재학 중 우연히 용주사에서 승무를 보고 이를 시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용주사 경내에 들어서면 조지훈 시인의 '승무' 시비를 볼 수 있다. 용주사를 나와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 화산저수지를 거쳐 세마교에 도착한다. 시간은 약 50분 가량 소요된다. 화성효행길을 포함한 경기옛길 삼남길은 총 99.6km에 이르며, 서울을 기점으로 과천, 안양,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으로 이어진다. ■ 용이 되돌아온 절, 회룡사 망월사역 3번 출구에서 약 40분 정도 걸으면 회룡탐방지원센터에 도착한다. 회룡사는 경흥길의 첫 관문인 제1길 사패산길을 걷다보면 만날 수 있는 절이다. 삼삼오오 다니는 등산객들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어느새 회룡사 입구에 도착한다. 최근 비가 많이 내려서인지 계곡에는 시원한 물소리가 가득했다. 울창한 숲에 들어와 힘차게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니 절로 힐링이 되는 듯했다. 이윽고 회룡사 입구로 들어서자 사찰 특유의 웅장한 전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한 켠에는 회룡사의 연혁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회룡사는 본래 681년(신문왕 1년) 의상이 창건해 법성사(法性寺)라고 불렀다. 그러다 1384년 왕이 되기 전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이 절에 와서 기도를 드렸고 이후 동북병마사가 돼 요동으로 출전했다. 위화도회군을 성공시킨 이성계는 훗날 조선의 왕이 됐고, 다시 이곳으로 찾아온 일로 절 이름을 '회룡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일설에는 1403년 태조가 함흥차사들의 끈질긴 노력에 노여움을 풀고 귀경해 무학대사를 찾아왔고, 무학은 회란용가(回鸞龍駕)를 기뻐해 회룡사라 불렀다는 설도 존재한다.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회룡사를 나와 경기옛길 코스로 복귀해 약 1시간 정도 걸으면 의정부시청에 도착한다. 그리고 의정부 역에 이르러 사패산길은 끝이 난다. 사패산길이 포함된 경흥길은 총 89.2km로, 의정부시와 포천시를 아우른다. ■ 쌍미륵을 만날 수 있는 용암사 의주길 쌍미륵길에는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그 중 한 곳인 용암사에 도착해 주차장에서 입구로 향하는 계단에서 스탬프함을 발견했다. 바닥에는 의주길 서울 방향과 의주 방향을 스티커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제법 높은 계단을 힘겹게 올라 입구에 도착했다. 다시 경사진 오르막길을 올라 경내에 들어섰지만 용암사의 보물인 용미리마애이불입상(쌍미륵)은 찾지 못했다. 마침 한 스님의 안내를 받아 안쪽 계단을 올랐고 드디어 쌍미륵을 만날 수 있었다. 최근 폭우로 인해 발판 아래가 무너져 위험해 보였지만 쌍미륵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용암사는 이 쌍미륵 덕분에 '쌍석불사'라고도 알려져 있다. 구전에 따르면 고려 선종(1084~1094년)의 후궁인 원신궁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 불상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날 꿈에 두 도승이 나타나 "우리는 장지산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 틈에 사는 사람이다. 매우 시장하니 먹을 것을 달라"며 사라졌고, 이에 선종은 즉시 바위에 두 도승을 새기게 해 불공을 드려 왕자 한산후를 얻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쌍미륵 중 둥근 갓의 불상은 남상(男像), 모난 갓의 불상은 여상(女像)이라고 한다. 용암사에 이어 쌍미륵길의 다음 목적지는 고려시대의 명장 윤관장군의 묘다. 이어 신산리 버스정류장까지 다다르면 총 14km의 여정이 끝난다. 제3길인 쌍미륵길을 포함해 제1길 벽제관길, 제2길 고양관청길, 제4길 파주고을길, 제5길 임진나루길까지 고양시와 파주시에 걸쳐 총 56.4km에 이르는 의주길은 아직도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가득 품은 채 옛길러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글·사진=장영준기자 / 영상촬영=곽민규PD

문화 장영준 기자 2022-09-02 11:30

경기도 신규 확진자 2만3천629명, 전날보다 3천여명 증가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지난 1일 하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만3천629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628만8천986명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확진자 수인 2만249명과 비교했을 때 3천380명 증가한 수치다. 한 주 전인 지난달 25일 2만4천539명보다는 910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10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6천827명이 됐다. 31개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수원특례시가 2천2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용인특례시 1천917명, 화성시 1천807명, 고양특례시 1천673명, 성남시 1천661명, 부천시 1천364명, 안산시 1천304명 등이 1천명대를 기록했다. 가평군과 연천군은 106명씩 확진자가 발생해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냈으며,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나온 곳은 없었다. 이날 도내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46.2%로 지난 1일(47.3%)보다 1.1%p 낮아졌다. 그러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6.6%로 전날(36.0%)보다 0.6%p 높아졌다. 도내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12만7천947명으로 지난 1일(12만9천320명)과 비교해 1천373명이 감소해 사흘째 1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백신 접종률은 1차 87.7%, 2차 86.9%, 3차 64.3%, 4차 34.3%로 집계됐다. 김보람기자

환경·질병 김보람 기자 2022-09-02 10:53

경기도, 복지 위기 상담 ‘120 긴급복지 콜센터’ 5일 개통

경기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본보 8월22일자 6면)을 계기로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를 5일 공식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위기에 처한 도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긴급 상담과 복지 연계, 사후 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면 누구나 ‘031-120’으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1번(복지)를 누르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상담콜센터에는 보건·복지 분야의 공무원 6명이 배치돼 평일·주말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오는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상담 예약만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출근한 뒤 바로 연락을 할 계획이다. 도는 상담자와 초기 상담을 한 뒤 담당 부서와 시·군간 연계 체계를 갖춰 신속한 조치를 하고 상담자가 사례를 종결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가 지난달 25일 개설한 임시 핫라인(010-4419-7722)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일 오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임시 핫라인은 지난 1일 오후 기준 전화 110건, 문자 67건 등 총 17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일반 민원을 제외한 복지 분야의 상담 문의는 94건이다. 접수된 사례 가운데 10건은 종결됐고, 73건은 지원을 검토 중이며 11건은 상담이 진행 중이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9-02 10:44

[수원특례시의회 초선 의원이 뛴다] 현경환 문체교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현경환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파장·송죽·조원2동)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수원을 강조했다. 여기에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의회에 처음 입성한 만큼 각오가 남다를 거 같다. 소감을 말해 달라. 장안구 송죽동과 정자동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다가 초등학교 재학 중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다. 어린 시절 추억만 남아있던 수원에서 다시 살 줄은 몰랐으나 서른 살이 되면서 사업을 위해 파장동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곳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자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봉사를 시작했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 시의원에 도전해 당선됐고, 초선 의원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은 채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은? 우리 수원은 화성이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광객들은 이곳만 둘러보고 떠나는 등 수원이 스쳐가는 관광도시가 돼 버렸다. 전주 한옥마을 못지 않게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춘 수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가 되도록 만들겠다. 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행부의 예산 활용에 대해 아쉬운 점을 느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썼을까’라는 의구심으로 예산을 꼼꼼히 살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수원지역 전체 현안사업은 무엇이며, 해결 방법을 제시해 달라. 구도심 지역 주차난은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더 심각하다. 한번에 모든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으나 조금씩 이와 관련한 부지를 만들어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지역구와 관련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이번 수해로 장안구의 피해는 심각했다. 그중에서도 제 지역구이자 광교산자락을 품은 파장동은 토사 유출로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며 송죽동의 저지대 주택들은 침수되기도 했다.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들 지역에 대한 안전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겠다. -주민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시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엄중하게 받는다. 주민들 역시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의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의회에 많은 관심을 둬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09-02 10:40

[경기만평] 진상의 끝을 보여주지...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09-01 20:37

[법률플러스] 묵시적 채무승인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채무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 원인을 특정해야 할 필요도 없다. 판례는 채무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한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승인의 표시 방법으로 아무런 형식도 요구하지 않고 있고, 그 표시의 방법이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묵시적인 채무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판례에 따른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갑이 행정소송에서 을측 증인으로 출석해 을의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을로부터 금 3천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면 이는 자신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 갑이 을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했으나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등 갑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였다면 갑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해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 임한흠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문화 경기일보 2022-09-01 20:34

[사설] 추락한 교권 회복, 경기도교육청 선도적 역할 기대한다

교사들이 교단에 서는 게 두렵다고 한다. 교권 침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크게 퍼졌다. 영상을 보면, 제지하는 학생은 없고 웃고 떠들 뿐이었다. 웃통을 벗은 채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었다. 해당 교사는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이어갔다. 참담한 풍경이다. 교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제도적 방안 없이는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교권 침해는 한 해 수천건에 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1년 전국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총 6천12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천662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천197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2천269건으로 급증했다. 경기도가 1천479건(24.1%)으로 제일 많았다. 모욕 및 명예훼손 831건, 상해 폭행 160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134건 등의 순서였다. 이 중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것은 극히 일부다. 3년간 시·도교육청이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14건(0.002%)이다. 2019년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벌어진 경우 학교장 등이 필요한 교권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폭행 등 형법상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제지할 방법이 없다. 학교가 학부모와의 마찰,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쉬쉬하는 경우도 많다. 상당수 교사가 끙끙 앓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학생 친화적인 학교 환경이 조성됐다.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못지않게 교권과 학습권 보호도 중요하다.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 지도권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인수위가 교권보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교권침해 신고 메뉴 신설, 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교권보호 전문인력 채용 등 3가지 방안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상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를 거듭 강조한 만큼 추락한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01 20:27

[사설] 헌재, ‘도의 남양주 감사는 잘못이다’/정치 편승해 칼춤 춘 道공무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 권한을 제한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냈던 권한쟁의심판에서다. 지난달 31일 결정에서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는 포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감사 대상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4월이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 감사 계획을 통보했다. 인사, 민원, 보건, 회계 등 25개 항목에 대해 3년6개월 치 업무를 감사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시는 자치 사무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경기도가 다시 266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양주시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헌재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세상이 다 아는 배경이 있다. 지역 화폐다. 2020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군이 지급했다. 경기도가 그 수단을 지역 화폐로 할 것을 권유했다. 지역 화폐는 이재명 지사의 상징적 정책이다. 남양주는 이에 불복해 현금으로 지급했고 갈등이 시작됐다. 남양주시에 갈 약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도가 주지 않았다. 이어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그때 불거진 적정성 논란이다. 모든 압박의 대상은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었다. 교부금을 받지 못한 피해, 대규모 직원 징계로 받은 피해가 그를 향했다. 공교롭게 그 후 공천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조 시장을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경기도에 대응하는 그의 모습에도 정치적 경향이 많았다. 공천 탈락의 직접적인 이유도 선거법 위반 구속으로 보는 게 옳다. 우리가 조 전 시장의 피해를 특별히 판단하지 않는 이유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 그 과정의 공무원 징계다.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이 경기도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은 경징계였다. 중징계에 요구되면 사직서를 내도 처리되지 않는다. 경징계 대상도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제한 받는다. 직업공무원에게 치명적인 처분이다. 법원 가처분 덕에 효력이 중단됐지만 그 후 받은 피해는 적지 않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다. 그때도 보복 감사 지적은 있었다. 과한 징계라는 걱정도 많았다. 그런데도 경기도 감사팀은 밀어붙였다. 무리한 조사, 정치적 추궁이 난무했다. 그때의 부당한 조사 장면을 여기서 재론하진 않겠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기억과 증언으로 남기겠다. 이제 이 지사도, 조 시장도 없다. 차분히 자성할 시간이다. 그 감사가 정치에 편승한 횡포고, 영혼 없이 춘 칼춤이었음은 헌재가 확정한 결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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