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도 오는 분수광장 낯 뜨거운 광고물로 도배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2-09-04 20:10

힌남노 온다...수도권기상청 피해 예방 당부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2-09-04 20:09

PM 사고, 최근 5년간 6천여건 발생...편리함 뒤에 숨은 교통사고 급증!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6천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PM 이용량과 더불어 교통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경기북부지역에는 총 306건의 PM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20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101명(31.6%)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은(2021년 기준), 직전년도 보다 153.3%(60건→152건) 증가했다. PM 이용 시, 인도로 주행해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도로 갓길에서 벗어나 차로 중앙 운행 및 무리한 진로 변경,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위험하게 가로지르는 운전 행태 등이 사고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PM 교통사고는 피해사고보다 가해사고가 더욱 치명적이라는 특징도 있다. 가해사고의 사고건수(3천421건)와 부상자 수(3천721명)가 피해사고보다 각각 32.7%, 35.9%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자 수는 125%(가해 45명, 피해 20명) 높았다. 접근성이 용이한 PM의 특성상, 안전의식 수준이 다소 낮고, 별다른 보호장구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만 이용하려는 심리가 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정관목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은 “PM을 비롯한 두 바퀴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PM 이용 시 가장 확실하게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항상 규정을 지키는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운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09-04 20:07

[사설] 전세사기, 철저한 조사와 보완대책 시급하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방지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한 자료는 무려 1만3천961건에 달한다. 전세사기의 수법도 다양하다. 가장 많은 유형은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해 수사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유형은 먼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천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총 200명으로, 대위변제액은 6천925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중 26명의 임대인(2천111건·4천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에서도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주민 고소가 무더기로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8월2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미추홀구 등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를 통해 전세에 관한 계약서 등 사기 관련 자료를 확보, 조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세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에 보낸 사기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2배가 됐고,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2018년부터 금년 7월까지 1조6천억원이 넘는다.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한 사례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크다. 이러한 전세사기에 대해 1일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선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악성 집주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이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가칭) 앱을 내년 1월 내놓다는 것이다. 또한 세입자가 체납, 선순위 보증금 등의 확인을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 공인중개사협회, 국회 등과 논의해 이런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단속한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04 20:00

[사설] 金지사 “(도•의료원의) 목적은 도민 건강권”/‘수익성 평가 철회’ 등 노조와 합의 잘했다

경기도의료원의 마비되는 파업 우려가 해소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노조가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기존 경영평가의 복지부 평가 대체, 의료원 정원 증원, 직급 상향 등 세 가지다. 타결은 지난 1일 새벽에 이뤄졌다. 앞서 노조는 1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했었다. 자칫 수원·안성·이천·파주·의정부·포천 등 6개 병원이 모두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상 최초의 파업을 2시간30분 앞두고 이뤄진 합의다. 도의 입장이 상당히 전향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공공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룬 합의다. 김동연 도지사가 협상 타결 이후 SNS에 직접 의견을 적었다. “도내 6개 병원 의료진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힘겨운 분투를 해오셨다.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셨기에 대한민국은 힘든 고통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협상에 임했던 도의 정서적 배경이 됐다고 본다. 이번 파업 예고는 통상의 쟁의 행위와 구별되는 부분이 있었다. 수익성 평가 기준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특히 그랬다. 경기도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다. 매년 도내 기관 중에 최하위를 맡아 놓다시피 했다. ‘수익성 평가 항목’ 때문이다. 의료 기관에 수익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코로나19 업무에 기진맥진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유일한 수익 시설인 장례식장도 문 닫았다. 코로나 전문 병원 역할 때문이었다. 이래서 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 공로를 인정한다. 대구의료원은 마 등급을 나 등급으로 높여줬다. 전라남도 의료원들은 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 유독 경기도만 수익성 항목의 경영평가를 해오고 있었다. 노조 아니라 누구라도 이 부당성은 지적해오고 있었다. 우리도 앞서 ‘도민 생명 상대로 돈 벌어오라는 평가 방식 바꾸라’고 논평했었다. 이 요구에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답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정원도 늘려주기로 합의했는데, 이 역시 잘된 결정이다. 방역 행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쏟아붓는 관련 예산도 천문학적이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싸우는 의료원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진작 늘렸어야 했다. 이달 말까지 1단계로 39명을 증원하고 병원별 병상 가동률이 60~70%에 도달하면 추가로 증원할 수 있게 됐다. 평가하고 갈 김 지사의 말이 있다. “우리의 하나된 목적은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맞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민의 건강, 생명을 지키는 기관이다. 이 숭고한 목적은 어떤 행정 행위보다 위에 놓여야 한다. 의료원에 들이대는 ‘수익성 평가’를 대단히 합리적인 행정처럼 여겨온 그동안의 잘못이 크다. 이제라도 고쳤으니 다행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04 19:55

[지지대] BTS 병역특례

조선시대 국방의 의무는 16~60세 남성들이 짊어졌다. 왕의 평균수명이 47세였고, 일반 백성도 60세를 넘기면 잔치를 벌였으니 평생 병역의무를 져야 했다. 그때에도 군역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군역 관련 기록이 4천건이 넘는다. 백성들은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군역을 면제 받으려 했다. 스님이 되면 면제 받을 수 있어 1483년 전국의 승려가 4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학교에 다녀도 면제돼 성균관도 비리의 온상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병역 문제는 매우 민감하다.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군대에 안 가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다. 유명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중에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 많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군대 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컸다. 군대 다녀와야 사람된다는 이도 있지만, 상당수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게 좋다고 말한다. 20대 남성에게 군대 문제는 큰 스트레스다. 최근 BTS(방탄소년단)의 군 입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는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축구선수 손흥민은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유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국제 쇼팽 피아노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BTS는 군대에 가야 할 상황이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병역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가에서 훈·포장을 받아도 병역 연기에 그쳐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쇼팽 콩쿠르 1위는 국위 선양이고, 빌보드 차트 1위는 국위 선양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BTS가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병역법 시행령에 대중문화를 추가해야 한다. BTS가 세계 대중음악계에서 쌓아 올린 위상과 국가 명예를 높인 점을 감안해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국방부가 ‘국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병역의무를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필요하면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기자 2022-09-04 19:52

KT, 옹진군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랑의 송편 나눔 봉사활동' 전개

KT는 한가위를 앞두고 인천시 옹진군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영흥지역아동센터에서 ‘사랑의 송편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옹진군 지역 취약계층 아이들과 KT 임직원이 함께한 ‘원데이 클래스’는 도서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체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진행된 이 행사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전통 떡인 송편에 꽃과 과일 모양을 접목한 꽃송편을 만들며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는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후 오후에는 옹진군 소재 장애인 사업장 2곳과 노인회관 3곳에 아름다운 송편 200박스를 기증하는 전달식도 가졌다. KT 서부법인고객본부장 이성환 상무는 “직접 만든 꽃송편을 보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미소만큼 오늘 이 시간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T는 지역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ESG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옹진군소상공인연합회 최헌영 회장은 “마음을 내지 않으면 가까운 곳이라도 찾아 오기 힘든 영흥도를 방문하며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09-04 19:50

[인천의 아침] 중증외상은 인생의 태풍이다

역대급 강력한 슈퍼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이 영향을 받는 만큼 큰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달 내린 많은 비로 인한 피해를 채 복구하기 전이라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리 준비하더라도 재해를 다 막을 순 없지만, 특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재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곤 한다. 많은 이들이 현재를 살기도 빠듯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는 더욱 어렵다. 한동안 집값이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졌고, 더 늦기 전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이들은 오르는 금리와 내리는 집값에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아픈 것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며 여러 질병에 걸린다. 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하고 치료받으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로 바쁘게 지내다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중증외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심하게 다치면 안타깝게도 이전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장애가 남기도 한다. 슈퍼 태풍은 준비한다 해서 모두 막을 수 없다. 대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하는 것처럼, 개인의 삶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재난과 같은 상황도 공공의 영역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불의의 사고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으면 이전의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랜 기간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중증외상은 종전의 119 시스템과 권역외상센터 사업을 통해 초기 치료에 많은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급성기 이후에 조기 재활이 중요한 환자들이 많은데, 재활수가가 제한적으로 적용받다보니 전문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물리치료나 침을 맞느라 보험재정이 사용되는 동안, 정작 조기 재활이 필요한 중증외상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대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처럼,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와 재활은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에 대한 책임이고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길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4 19:49

김동연, 태풍 ‘힌남노’ 대비태세 강화…특별재난지역 추가 피해 방지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오후 도 소방재난본부 6층 영상회의실에서 태풍 북상 대비 ‘긴급대응 대비태세 점검 등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화영 도 소방재난본부장, 본부 각 과장이 현장에 참석했다. 북부본부와 도내 35개 전 소방서장은 영상회의로 참여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서장 정위치 근무 ▲수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119신고 전화 폭주 대비 수보대 증설(평시 29대에서 최대 72대)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또한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근무 및 긴급구조통제단 역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미수신 신고전화 추적관리에 콜백요원 48명을 투입한다. 김 지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는데 기상청 예보로는 6일 새벽에 한반도 남부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돼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소방에서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와 대비를 충분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수원특례시 권선구 평동 배수펌프장을 찾아 배수펌프장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배수펌프장은 침수를 막기 위해 우천 시 유입된 빗물을 인근 하천 등에 방류하는 시설로 도내 25개 시·군에 226개소가 가동 중이다.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정전대비 비상전기시설 가동 여부, 펌프 정상 가동 여부, 수문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며,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 가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태풍에 대비해 취약지구·취약계층에 대해 특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며 “지난번 집중호우 때 피해를 본 지역과 주민들이 이번에 다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재차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이틀간 31개조 5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도내 재해취약지역에 파견,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손사라기자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2-09-04 19:01

[천자춘추] 열복과 청복

인간사 오래 살지 않고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을까. 「산림경제」를 쓴 홍만선은 인간의 수명은 180세인데, 몸과 마음을 손상시켜 수명이 단축됐다고 주장한다. 질병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며 욕심은 질병으로 가는 길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으로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청복론’을 제시했다. 정조 연간에 병조참판을 지낸 오대익의 71세 생일을 맞아 다산은 축하 편지를 보냈다. 그 시절에 칠순이 넘는 수명을 누렸으니 복 받은 인생이 아닐 수 없다. 이 편지에서 다산은 세상의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높은 지위에 올라 떵떵거리며 부귀 영화를 누리는 열복(熱福)과 욕심을 내려놓고 맑고 소박하게 한세상을 살다가는 청복(淸福)이 바로 그것이다. 다산이 말하는 열복이란 세속에서 말하는 이른바 성공한 삶이다. 열복은 누구나 원하는 양지바른 삶이다. 그러나 지나치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반면에 청복은 깊은 산중에 살면서 맑은 샘물가에서 발을 씻으며 늙은 소나무에 기대어 소리를 읊조리고 마루 위에 좋은 거문고와 바둑판 하나, 한 다락의 책이 있고 기이한 꽃과 나무, 장수와 건강에 이로운 약초들을 심으며 세월이 흐르는 것을 잊고 나랏일이 잘 다스려지는지 어지러운지를 듣지도 않는 삶을 말한다. 오늘날로 치면 자연 속 웰빙의 삶이다. 두 가지 복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개인의 자유지만 다산은 하늘이 잘 내려주지 않는 복이 청복이며 그래서 열복을 얻은 사람은 흔하지만 청복을 얻은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질병이 없어야 하고 전쟁이 없는 태평한 세상을 만나야 한다. 홍만선은「산림경제」에서 질병없이 오래 사는 비법 10가지를 제시하며 괴로움이 닥치면 죽음과 비교하며 이겨내고 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가정의 화목을 위해 서로 꾸짖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1년 중 가장 넉넉한 날이라는 한가위가 머지않았다. 이웃을 돌아보는 너그러운 마음과 가족 간의 화목이야말로 청복한 삶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정성희 실학박물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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