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 새 집행부 선출…사업 속도내나

안양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새 조합장 등 집행부를 선출하며 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조합 내홍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6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더그레이스켈리에서 ‘2022년도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 등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조합장에는 김정엽씨가 이름을 올렸고, 이 밖에 감사 2명, 이사 8명이 당선되면서 총 11명의 새 집행부가 꾸려졌다. 지난 2020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같은해 11월 안양시로부터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고, 지난해 7월 조합설립 인가를 차례로 받았다. 그러나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 갈등이 커지면서 집행부 전원이 해임됐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 새 조합장과 집행부가 들어서게 됐다. 다만 앞으로 건설업체의 로비설 등으로 잡음 등이 일고 있어 조합을 추스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경찰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외주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396번지 일대 면적 6만2천557㎡에 지하 3층∼지상 32층, 아파트 15개동 1천305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4천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지난 2월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등 악재 상황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다. 안양=박용규기자

[돛 올린 김동연號] ① 도민 삶을 바꾸는 공약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새로운 4년의 시작을 알렸다. 김동연호(號)는 ‘실사구시’를 기반으로 경기도정에 대한 일대 변혁을 예고했다. 특히 김 지사는 주요 도정 과제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과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이라는 두 가지 큰 틀로 나눠, 보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김 지사가 완성해 갈 경기도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편집자주]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폭우로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첫 일정으로 현충탑을 찾아 방명록에 적은 글귀다. 다산 정약용의 ‘민생 위주의 실사구시’를 전면에 내세워 단순한 정책보다는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가 내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가운데 첫 단추는 ‘주택 공급’과 ‘교통문제 해결’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김 지사는 △1·2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등을 내놓았다. 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연한이 30년 이상 경과한 1기 신도시가 그동안 노후화에 시달리며 1·2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 사업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위가 발표한 공약집에서도 주택 관련 전략의 첫 번째 과제로 1·2기 신도시 재건축을 선정한 만큼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며 제도적 발판도 마련된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반값주택 공급도 병행,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다듬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으로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교통 관련 공약으로는 GTX-A, B, C 연장 및 D, E, F 신설이 제시됐다. GTX 연장 및 신설안 역시 1·2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함께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노선 연장이 예상되는 동두천·김포·평택 등 평소 극심한 교통체증을 호소하던 일대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 줄 전망이다. 김 지사는 “유세 기간에 제가 했던 공약들, 도민께 말로 진 빚들을 차근차근히 갚겠다”며 “어려운 도민의 삶을 돕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집 걱정없는 경기도… 출퇴근 시간의 여유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본격 도정 행보에 나선 가운데, 그가 그려갈 향후 4년간의 도정은 주택, 교통, 일자리가 중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는 집 걱정 없는 경기도와 도민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출퇴근 시간의 여유, 중장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공언,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앞두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에 그쳤던 1기 신도시 재건축, GTX 연장 및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도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 우선 김 지사는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공언,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 ‘1·3·5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은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3기 신도시 인프라 확충, 50% 반값 아파트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 마스터플랜을 짜는 등 목표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양도세 중과 유예,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의 공약을 함께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주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나, 역세권 주변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50%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 GTX 연장과 신설로 ‘출퇴근 1시간의 여유’ 약속 교통 문제와 관련해선 GTX-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해 교통망을 확충하는 GTX 플러스를 발표한 바 있다. GTX-A는 동탄~평택, GTX-B는 남양주 마석~가평, GTX-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A·B·C 노선 착공을 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김 지사의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또한 서북부 교외선의 고양~의정부 구간의 철도를 연결하는 등 수도권 내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역의 이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 중장년층·여성 겨냥... 일자리 해소 집중 김 지사는 일자리 공약 관련, 청년과 노인과 비교하면 다소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을 겨냥했다. 그는 인수위 활동 당시 공약집에 신중년(5060) 재취업기술교육 제공, 50플러스재단 설립 등을 제시하며 다차원적 지원을 공언했다. 또한 일하는 가정 아이·가사 돌보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도 꾀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인천의 아침] 사회적 유언공증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해야

몇 해전 필자의 공증사무소에 모 주민센터로부터 유언공증에 관한 문의전화가 왔다. 내용인즉, 어떤 독거노인께서 자신의 사후에 남은 모든 재산을 나라에 바치고 싶다면서 주민센터를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 지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주민센터를 통해 그 어르신을 만나 보니 어르신께서는 처자식은 없고, 조카가 있기는 하지만 왕래하지 않고 지내는 중이라서 조카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남은 모든 재산을 나라에 바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유산전부를 나라에 바치겠다는 생각은 아무나 하기 어려운데, 특별히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어르신께서는 나라에서 노인요양급여나 경로우대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주거나 명절 등에 시시때때로 선물을 갖다 주는데 이는 조카들보다도 훨씬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어르신의 흔치 않은 생각에 감동이 되었고, 어르신의 의중을 받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수증자로 하여 유언공증을 해 드리면서 흐믓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필자는 그와 같이 유산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유언장작성 운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펼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비율이 대한민국은 0.5%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56%에 이른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는 유산이란 당연히 그 전부를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유언장을 쓸 필요성이 적은 반면, 미국은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보다는 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자식들한테만 유산을 전부 주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 되어 공동체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많은 유산을 받은 것 때문에 자녀 인생을 망치거나 혹은 상속재산을 분배를 두고 가족간의 불화를 겪는 등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 사회도 유산은 지역사회공동체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위해 남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는 종교단체, 교육기관 위주로 편중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사회나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하도록 하여 그 유산이 지역사회의 공익적인 활동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때마침 7월 1일 민선 9기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부나 유증이 지역사회나 시민사회단체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모색하고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 배영철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사설] 민선 8기 지방자치, 협치·소통이 성공요건이다

지난 1일부터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폭우로 인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대강당에서 마련됐던 ‘맞손 신고식’ 대신 오전 9시 재난현장 방문 등으로 도지사로서 첫 걸음을 대신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 사업으로 결재하며 민생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이런 현상은 민선 8기 지방자치에 새로 출범하는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의 경우도 유사한 형태로 취임식이 취소되거나 또는 약식으로 개최하면서 민생현장을 살피는데 우선을 두었다. 거창한 취임식보다는 현재 서민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우선 실사구시 정신에 의해 민생현장부터 챙기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비록 이런 단체장의 행태가 다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민생 우선의 단체장 자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민선 8기 지방자치는 환경이 많이 변화됐다. 민선 7기 지방자치 때와는 달리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회 구성이 상당히 변화됐다. 경기도의 경우,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교체됐다. 더구나 도의회는 물론 기초의회는 대폭으로 의석 분포가 변화됐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도의회 의석 분포가 78 대 78 동수로 구성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특정 정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회 운영은 불가능하다. 양주시와 같은 기초의회도 동수로 구성됐다. 김동연 도지사는 인수위원회 활동 시부터 여야 정당 간 협치를 강조했다. 비록 인수위원회 구성 시 국민의힘에 요청했던 인수위 참여는 무산됐지만 이런 정신을 계속 살려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도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를 강조하는 도정을 펼치려면 협치는 필수적이다. 도의회 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여야 정당 의석수가 동수이기에 어느 정당도 주도권을 갖고 의회를 운영할 수 없다. 여야 동수로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에 있어 정당 간 힘겨루기로 도의회 운영이 파행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상호 협치정신을 발휘,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조속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 도의회가 김 지사와 소통을 통해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과 의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13일부터 실시돼 지방자치 환경이 상당히 변화됐다. 특히 도의회 권한이 강화됐다. 도와 도의회는 물론 중앙정부· 각 지자체 간 상호 협치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새로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부응,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야권 정치와 함께 가는 노동계 하투/윤석열 정부 근본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의 강도 높은 하투(夏鬪)가 시작됐다. 서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경남 거제에서도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서울과 거제에 집결한 참여 인원만 5만명을 넘는다. 여기에 현대자동차 노조도 찬성 71.8%로 파업을 가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등 개별 사업장의 노조도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개별 노조, 또는 개별 사업장이 내놓는 요구 사항을 일일이 살필 여력은 없다. 대신 민주노총이 내세우고 있는 공식적 투쟁 구호만은 분명히 정리된다. 임금·노동시간 후퇴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연금 교육 의료 에너지 공공성 후퇴 저지, 물가 폭등 경제 위기 민생 예산 투입과 재벌 부자 증세로 재원 확보 등이다.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은 ‘재벌·부자 천국, 노동자·서민 지옥’이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요소가 있다. 이번 하투는 노동계와 정치권이 함께 가는 투쟁이다. 정의당이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이렇게 밝혔다. “곧 출범하는 윤석열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등 반노동정책은 갈등 대결만 부추길 뿐이다” 여영국 대표는 “10일 후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선언했다. 정부 출범도 전에 선언된 경고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선 보이기도 전이었다.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반노동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당 여론도 가세했다. 노동계 하투에 앞서 정치권이 가해 온 예열이다. 누가 봐도 노동과 정치가 함께 가는 정권 투쟁의 수순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구호 자체도 윤석열 정부 노동·기업 정책의 근본을 문제 삼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주창했던 노동 정책의 방향을 포기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투가 정부로서는 근본부터 포기하느냐, 계속 밀고 나가느냐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 셈이다. 사실 보름 전 운송 노조 파업 때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은 컸다. 특히 경총 등 기업의 시각에서의 목소리가 많았다. 결과는 업계의 실망이었다. 기업이 기대했던 노동시장 변화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하투는 노동계와 정부 모두 정권 초기 기선 잡기의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쉽게 타협하거나 의견 도출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그런 면에서 과거 어느 하투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 정부의 의지 또는 방향을 지켜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지대] 무인점포시대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물은 거의 ‘셀프(self)’다. 물을 영어로 (워터·water가 아닌) ‘셀프’라 한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다. 요즘은 브런치 카페 등에서 소비자를 많이 부려 먹는다. 뭘 먹을지 정하고 계산을 하고나면 진동벨을 준다. 벨이 울리면 카운터에서 커피나 음식을 가져와야 한다. 다 먹은 후에는 빈 잔이나 접시를 다시 가져다 줘야 한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테이크아웃을 위주로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에는 키오스크(kiosk)가 등장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단말기로, 이 앞에 서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고 결제를 한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기계 이용이 쉽지 않다. 돈이 있어도 뭘 사먹을 수가 없다. 기계로는 돈을 받지 않거나, 아예 사람이 없는 점포도 있기 때문이다. 키오스크의 등장으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소규모 점포에선 사장이 직접 음료를 만들고 음식도 만든다. 소비자는 키오스크로 주문·결제를 하고 음식이 완성되면 직접 픽업을 한다. 대형 햄버거 업체부터 일반음식점까지 키오스크 도입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데 500여만원이 든다는데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설치 비용을 비교적 빠른 시간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키오스크처럼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사업 모델의 스타트업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로봇 팔이 치킨을 튀기는 ‘롸버트치킨’의 로보아르테,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로봇카페(비트) 비트코퍼레이션이 대표적이다.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의식주컴퍼니가 선보인 오프라인 무인세탁소 ‘런드리24’도 비슷하다. 모두 사람을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영업자가 점점 더 비싸지는 원자재, 인건비를 다 감당하면서 누군가를 고용해 수익을 내는 게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무인 점포가 계속 늘고 있다. 반면 일자리는 자꾸 줄어든다. 무인(無人)시대가 그리 반갑지 않다. 이연섭 논설위원

[아침을 열면서] 더닝 크루거 효과

여러 사람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십중팔구 정치 또는 특정 정치인이 화제로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두 번 놀란다.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모두 정치 전문가가 됐는가 놀라고, 이러다 혹시 국민 한 사람당 나라 하나씩 가지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하다가 놀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일까 아닐까 궁금해한 적 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때까지도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문화의 질량인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경제지표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좀 의외다 싶었다. 그런데 사실 잘못 이해한 게 아니었다. 선진국을 결정하는 경제지표에는 눈에 보이진 않으나 문화가 짝으로 붙어 다닌다. 우리는 재산이 많으면 부자라고 하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번 돈만큼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을 함께 쌓아야 부자라고 하며 사회로부터 존경받는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IMF가 발표한 GDP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2021년 기준)다. 엄청난 부자 나라다. 그렇다면 문화를 이해하는 질량도 세계 10위일까? 1999년 코넬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데이비드 더닝과 그의 제자 저스틴 크루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해 ‘무능한 사람의 착오는 자신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고 유능한 사람의 착오는 타인을 오해하는 데서 생긴다’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를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빈 깡통이 소리가 더 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책을 여러 권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큰소리치며 잘 사는 세상을 보고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말한다.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앞에 나서지 않고, 조금 아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주름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원미란 작가의 단편소설 『고상한 소스의 세계』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대강 가늠된다. 우리는 ‘고상한 소스’를 먹으며 그게 음식의 참맛이라 믿는다. 이 고상한 소스에 길들이면 음식이 된 원재료는 까마득히 잊는다. 그래서 너도나도 고상한 소스로 자신을 감추는 일에 귀재가 되려고 한다. 양념 잘 치는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사회, 이 또한 더닝 크루거 효과가 만든 현상이다. ‘고상한 소스의 맛’을 걷어내고 음식 원재료의 맛을 찾아내는 힘이 문화에 있다. 아무리 현란한 소스로 포장하더라도 음식을 만든 엄마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을 때 ‘엄마의 손맛’을 제대로 안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다. 김호운 소설가·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경기만평] 속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