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평해전과 참척(慘慽)

유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 땅에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정신을 추모하는 것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6.15, 6.25, 6.29로 이어지는 유월의 그 날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의 6.25전쟁, 2002년 6월 29일의 제2차 연평해전이 바로 그들이 자유와 목숨을 바꾼 날이기 때문이다. 제1차 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북한함정 10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도발하였던 정전협정 이후 발생한 남북한 간 첫 해상 교전이었다. 우리 해군이 ‘참수리’ 고속정이 부딪혀 막는 일명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하던 중 남북간 전투가 발생한 것이다. 양측의 교전으로 북한 측이 크게 패퇴하여 명백한 우리 군의 승리로 끝난 전투로서 금년은 제1차 연평해전 23주년을 맞았다. 1950년 6월25일 장맛비가 쏟아지는 일요일 새벽4시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었다. 비극적 전쟁은 3년 1개월 2일 동안 온 국토와 국민을 나락에 빠뜨렸다. 유엔 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 등 총 64개국 젊은이들의 목숨으로 간신히 자유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올해는 제72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1차 연평해전으로 부터 3년 후인 2002년 6월29일은 한·일 월드컵 막바지에 한국과 터키의 3·4위전 경기가 벌어지던 날이었다. 온 국민이 월드컵에 눈을 돌리고 축제를 이어가던 그 날 서해에서는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것이다. 연평도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 공격이 시작돼 30분 가량 진행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었다. 북한군의 선제공격을 당한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 357호는 정장을 포함한 해군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를 겪었다. 북한군도 13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당했다. 결국 젊은 장병들의 피 값으로 자유는 지켜졌지만 자식과 부모를 잃은 가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했다. 건강하고 튼튼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와 남겨진 어린 자식 등 가족들을 생각해 보라. 이 얼마나 ‘청천벽력’같은 슬픔인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참척(慘慽)의 슬픔이라고 한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이다. 무엇으로 자식을 앞세운 부모를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고작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날과 그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뿐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한 차기 고속함이 영웅들의 이름으로 진수돼 그나마 다행이다. 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으로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고속정 357호 용사들의 이름이 바다를 지켜주고 있다. 우리도 용사들과 같은 자식과 형제와 부모가 있지 않은가. 그들이 흘린 피로 지켜진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국민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한다. 정부는 6.25 제72주년 주제를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라고 했다. 자유를 지킬 힘이 없이는 평화도 없을 것이다.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쟁취하고 지켜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아픈 경험을 통해 잘 알게 되었다. 제2차 연평해전 20주년을 맞이하여 또 영웅들의 명복을 빈다. 남은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온 국민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들을...’ 이석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8 19:35

[빛나는 문화유산] 강희 21년명 장경사 동종

광주 남한산성(南漢山城) 장경사(長慶寺) 용으로 강희(康熙) 21년인 1682년에 300근의 중량을 들여 제작됐다. 우리나라 전통형 종을 따른 모습으로서 과장된 괴수 모양의 용뉴는 네발로 천판을 딛고 있다. 용뉴의 뒤에는 굵은 음통이 솟아있고 이 음통을 용의 몸체가 휘감고 있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조각됐다. 연곽과 연곽 사이의 여백 면에는 구름 위에서 연화 가지를 받쳐 든 보살입상이 1구씩 도합 4구가 시문돼 있다. 특히 의습 뒤에서 구름이 솟아오른 모습 등에서 17세기 후기의 승장이었던 사인비구(思印比丘)가 만들었거나 그 계열의 범종에 등장하는 보살상의 모습과 흡사한 점을 볼 수 있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8 19:33

[특별기고]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설치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치를 공론화하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이슈에만 매몰되어 오던 前 장관들과 비교하여 파격적인 행보로 생각된다. 이민이라는 용어 사용조차도 그저 국민 눈치만 살피던 前 정권의 소극적 행보를 벗어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청 설치가 과연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한 장관의 이번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민청 설치 논의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놓치고 있어 한동훈 장관에게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공무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는 법무부와 법무부 문화를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한 장관의 말대로 정책추진은 힘을 받겠지만, 과연 법무부의 관료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투명성과 유연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법무부에 이민청을 두면서 관료적 경직성을 탈피하는 묘수의 발굴이 필요한 때이다. 이민청에서 할 일은 크게 국경관리, 거주와 사회통합, 인구경제 대책, 글로벌적 리더십이고, 이를 위해 사람(공무원)의 정책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ⅰ) 국경관리와 거주는 동전의 양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이지만,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고루 포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민청이 설치되면 대다수 국민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외국인 유입과 거주를 기대할 것이다. 또한, 전염병 등으로 인한 출입국관리의 전문성과 통제는 법무부장관이 감당해야 할 임무이었으나, 검찰 이슈에 파묻혀 그동안 미약했으므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챙겨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자유 왕래에 대비하고 대륙철도를 통한 국경관리를 개발할 때이다. ⅱ) 사회통합은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배려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높은 수준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사회단체를 포함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는 연합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에서 이주민을 경제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실용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간부와 직원은 물론 지방정부의 공무원(지자체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등)이 이민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소통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쟁․분쟁과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한 난민의 발생과 유입에 대비해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대처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ⅲ) 외국인과 이민이 인구경제 대책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채택 추진되기 위해서 법무부에 과연 정책능력과 전문가 그룹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의 성장, 통계와 데이터, 고용과 실업 문제, 정주와 가족동반이 가능한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의 발굴, 차년도의 외국인 유입 규모와 비자 발급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 외에도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의 영입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ⅳ) 전 세계의 주요 국가는 이민과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금껏 나는 한국의 법무부장관이 UN 또는 국제사회의 논의장에 참석하거나 주도적인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선진적 이민정책의 체계는 국제사회의 트랜드에 보조를 맞추고 글로벌 리더쉽을 갖췄을 때 더욱 빛이 날 것이다. 국가 안에 갇힌 시각을 넘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리드하고 있는지를 배울 때이다. 이민청 조직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공무원의 생각과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돈(예산)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이민정책 관련 2020년 재정보고서에 의하면 이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중 0.3%인 1조3,535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이것은 여러 부처의 사업표를 분석한 것이므로 정책을 실제 시행하면서 더 증가할 것이지만, 이만큼의 예산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민청의 성공 여부는 운영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일이 첫 번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은 “내가 낸 돈으로 외국인만이 혜택을 받는다”라는 반감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의 이민정책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 유형 중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위한 예산 비중이 가장 높고 난민 등 다른 유형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민정책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주로 5개 부처이고, 여러 부처의 기능과 정책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되는 이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요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이민자가 부담하는 외국인등록수수료, 귀화신청수수료, 과태료, 범칙금 등 약 2천억원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고, 90일 이상 장기간 거주하는 이민자가 통합기여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운영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그 밖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민간의 기부금, 대학교의 장학금 등을 모두 합친 ‘이민자 및 난민의 개발과 통합을 위한 기금’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 필요하다. 지난 16년 이상 동안 논의가 활발했던 기금 설치가 실현되지 못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밥그릇 싸움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민청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는 한동훈 장관 혼자만의 힘으로는 벅찰 것으로 여겨진다. 한 장관은 이민청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국민 반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대통령이 돈(예산)을 직접 챙겨야만 비로소 국민은 이민청 설치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돈(예산)도 애기하고, 이민청 조직 내용도 소상히 밝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관계(지역)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민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역에서 조직과 조직,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우선, 전국에 46개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가 있지만, 6개 광역시도와 256개 시군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중앙부처이고,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부처라는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지자체는 지역 업체들의 이익을 생각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지원해야 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을 단속해야 하는 입장으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효과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관할 지역에서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문제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지자체 간의 협업으로 지역관광비자 발급, 지역 대학교에 석/박사 유학생 유치 지원, 난민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 서비스 등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민청이 실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역할 강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민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단체와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민간 전문기관/단체는 지역에서 이민정책을 실행하는 전달체계이며 사회통합정책 추진의 선봉장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설치된 46개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가 전국 시군구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포체류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1,000개에 달하는 각종 지원기관을 조율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처럼 지역에서 혼란스러운 지원체계는 부성화의 원리(departmentalization principle)에 따라 하나로 통합시켜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민간 전문기관/단체의 전문성이 활용되지 못하면 지역 사회통합은 실패할 것은 뻔한 일이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민간 전문기관/단체의 관계가 파트너십이 아니라, 감시자와 일꾼 관계처럼 경직되지 않도록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설치 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정책을 체계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갖추었다고 해서 이민청이 자동적으로 제구실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공무원), 돈(운영예산), 관계(지역 활용)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장관의 남다른 의지와 실행이 기대된다. 신상록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상명대 겸임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8 19:32

[천자춘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참여의 중요성

신규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관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분양자’(대개 ‘시행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그 결과 최초 관리단집회 소집을 구분소유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분양자라고 해석된다(제9조의3). 그런데 최근 수도권 일대 신규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이른바 ‘아파트 X맨’, ‘오피스텔 헌터’로 일컬어지는 자들이 기승을 부리며 분쟁을 유발한다. 이들은 빠르게 입주자 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면서 ‘관리비가 과다하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인 풍문을 흘리는 방법으로 분양자와 관리업체에 대한 나쁜 여론을 일으키고, 커뮤니티에 비판적인 글을 삭제하거나 비판적인 가입자를 강퇴시키기도 한다. 인력을 동원해 사전에 가가호호 방문해 의결권 위임장을 받은 다음 관리단집회에서 자신들이 내정한 관리인을 선출하거나 직접 관리단집회 개최를 주도해 관리인을 선출하기도 한다. 임기 동안 집합건물 관리를 통해 각종 이권과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었기에 대부분 별도의 관리업체를 끼고 침입한다. 그러기에 대의원에 해당하는 관리위원 선임보다 더 긴급하고 빠르게 ‘관리업체의 변경’ 안건을 통과시키려 한다.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위임장을 일부 위조하거나 무단 대필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이 떠나버릴 즈음 남는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구분소유자들 내지 입주자들의 몫이다. 분양자의 관리인 선임 절차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대부분 X맨 혹은 헌터라고 의심해도 된다. 분양자의 선관의무에 기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자신들의 목적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관리인이 아니면서 관리인 행사를 하는 자를 ‘참칭 관리인’이라고 한다. 분양자는 참칭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단집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리업체 변경 등 참칭관리인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통해 결의취소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업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입후보 및 경쟁의 기회 잠탈, 의사록 작성 및 날인의 자격요건 위반, 의결권 위임의 위법, 의결정족수 불충족 등 집합건물법령 위반이나 집회절차의 현저한 불공정성을 증명해 관리단집회결의의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다만 X맨이나 헌터들의 명백한 위법을 입증해 내는 일은 쉽지만은 않다. 구분 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들의 불법적인 침투와 탐욕스러운 행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열쇠다. 설대석 법무법인 대화(大和) 변호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8 19:29

[6.1선택] 박형덕 동두천시장 당선인

박형덕 동두천시장 당선인은 통장에서 시·도의원을 거쳐 시장직을 거머쥔 입지 전적 인물이다. 박 당선인의 시정 키워드는 크게 3가지다. ▲소통과 화합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반려동물 천국도시 조성이 핵심이다. 박 당선인은 통장부터 시작해 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제1연정 위원장과 기획재정·문화예술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왔다. 박 당선인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토박이로 도무지 사람이 살수 없는 공황상태에 빠진 동두천 지역현실을 보면서 항상 눈물을 흘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헌신할 기회를 주신 의미를 항상 되새기며 찾고 싶고 살고 싶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 당선인은 특히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공황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시민참여형 행정시스템을 구축 등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 약속을 실천하고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 소감과 시민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4년전 패배의 아픔을 딛고 꿈을 이뤘다. 그러나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공황상태에 빠진 침체된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기쁨보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시민들께서 무엇을 원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5천명 이상의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쉽지 않다. 다른 지자체에서 따라올 수 없는 동두천만의 특화된 사업이 절실하다. 반려동물 요람에서 무덤까지 특화사업을 구상중이다. 시민여러분의 절대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업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땀 흘릴 계획이다.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당부드린다. 시민들의 마음을 온전히 담는 큰 그릇이 돼 소중한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드리는 시장이 되겠다.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는데. 통장 등 사회봉사를 시작으로 이웃들과의 소통을 기본적으로 해왔다. 경청이 나의 장점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주도하는 시민참여 행정혁신이 그것이다. 과거 반목으로 얼룩진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상생의 관계로 변화시킬 각오다. 이를 위해 야당 시의원들과 먼저 상의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 전임 정치인과 전 공직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공직사회 상하 간 1:1로 지도와 조언을 하는 멘토링을 체계화 하고 발전시키겠다. 인사는 만사라는 기초위에 공정한 인사를 통해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 생각이다. 전임 시장들과 낙선한 후보들이 시민들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과 공약들을 면밀히 분석해 좋은 정책은 과감히 수용해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실천해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성과를 얻겠다. -침체된 지역발전을 위한 복안은 있는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수년전부터 생각한 사업이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동두천을 가장 잘사는 동네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선거 당시 공약집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록된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마련으로 표시했다. 혹시 있을 오해와 비난을 생각해 전체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지는 못했다. 앞서 밝힌 ‘반려동물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동두천만의 특화 사업이다.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1천500만명 돌파설도 있다. 엄청난 인구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2조 1천455억원에서 6년 만에 시장 규모가 두 배로 커졌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 증가세에 따라 연평균 14.5% 성장, 2027년에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반려동물 대규모 시립 수목장, 납골당, 화장장 조성과 인간 화장장 건립을 비롯한 미군부대 정문 앞 미군반환공여지에 반려동물 종합운동장을 건립, 130개가 넘는 축제와 대회를 주말마다 열고 인근 관광특구를 반려동물 쇼핑센터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등록된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패동 국가산업단지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체를 유치해 볼 계획도 갖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유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결국 사료부터 쇼핑몰, 스마트기기, 펫시터 예약 서비스, 펫 장례사업, 동물병원, 반려동물 대회 및 축제, 반려동물 산업단지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 생애주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 기반의 구축으로 반려동물 종합 플랫폼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면 된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4년 임기 후 재선의 참패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공직자 출신 시장들이 행했던 매몰된 복지부동의 자세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혁신과 변화의 자세다. 그리고 발바닥이 부르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주민설득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사심없이 특혜를 배격하고 공명정대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바탕위에 충심을 다해 주민을 이해시키는데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향이지만 최근 구도심은 상점들의 문이 대부분 닫혀 있고 6·25 이전 보다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다. 발전을 위해선 특별한 고통이 뒤따라야 하고 변화를 위해선 헌신적인 추진력과 한없는 설득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각계각층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변방도시 오명을 탈피한 다시 찾고 싶은 동두천을 만들고 싶은 열망 뿐이다. -못다 한 말이 있다면. 동두천은 반세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으로 정부의 보상은 당연한 책무다.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평택은 엄청난 보상을 해줬다. 동두천은 그러지 않았다. 보상은 커녕 미군만 떠났지 주요 부지 조차 반환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수년전 시민 투쟁으로 국가 5대지원사업을 약속 받았지만 대부분 시비 매칭사업으로 실질적인 지원은 없고 혜택도 전무하다고 보면된다. 현재 양주 옥정신도시 조성이 완료되고 회천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 되면 현재 이어지는 인구 감소는 더욱 심해져 인구 10만에서 5만도 안되는 시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불보 듯 훤하다. 반려동물 도시 조성 노력과 함께 국가차원의 당연한 보상과 제대로된 지원을 받기위해 전 시민과 함께 투쟁할 생각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2-06-28 19:23

‘임태희의 입’ 대변인…道교육청 내부서 찾는다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 직선제 전환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직원을 대변인으로 발탁한다. 대변인 자리에 조직 이해도가 높은 내부 직원이 중용되면서 향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입 역할을 하게 될 적임자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 안건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적시된 대변인 자격 요건 ‘개방형직위’에 대한 해제 심의를 진행했다. 이후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 제4조2항 ‘대변인은 지자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대변인 자격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대변인 자격 요건 손질 작업을 마무리, 다음 달 11일 개정된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대변인 자격 요건의 변화가 생기면서 해당 보직에 어떠한 인물이 중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4급 일반직 공무원(지방서기관)으로 자격 요건이 바뀐 만큼 공보, 홍보사무, 교육감 보좌 역할이라는 중책을 소화할 공무원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인물난까지 도교육청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지방공무원 경력직이 대변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정된 시행규칙이 공포된 이후에 해당 보직에 대한 인사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교육정책을 기획, 연구, 개발, 성과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관과 공무원 비위 및 범죄업무, 직무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관에 대한 공고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2-06-28 19:15

민선8기 인천시장직인수위, 송도 6·8공구 인천타워 건립 등 시정 방향 설정

민선 8기 인천시의 시정 방향이 정해졌다.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인천타워 건립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청라국제도시의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시정 방향으로 설정했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정 현안 10건을 해결할 방안별 추진 방향을 정했다. 인수위는 이들 시정 현안을 정책혁신, 재정혁신, 인사·조직혁신, 홍보혁신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뒤 사안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유정복 시장 당선인은 다음달 1일 취임한 이후부터 인수위가 제안한 이들 시정 방향을 토대로 민선 8기를 이끌고 시정 현안을 풀어낼 계획이다. 인수위는 정책혁신을 위한 시정 방향으로 ‘송도 6·8공구의 공모개발사업 재검토’를 제안했다. 1만가구 주거시설 및 18홀 골프장 건립 등의 내용이 담긴 송도 6·8공구 공모사업은 인구과밀, 학교 부족, 교통 문제 등의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4차 산업 분야의 글로벌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다국적기업,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 등을 송도 6·8공구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인천타워의 건립도 민선 8기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했다. 재정혁신과 관련해 인수위는 청라 개발지역(17.4㎢)의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 개발지역 개발 종료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청라 개발지역의 개발이익 추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위는 청라 개발지역을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대상 사업지구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또 인수위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선심성 돈뿌리기와 특정 단체 독점 운영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시의 직접 예산 운영·관리, 제안 사업의 구체화, 사업 집행 전 사업컨설팅 강화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균형발전 구현 및 서북부개발 전담부서 신설,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복지국 및 유사기관의 업무·기능 분리, 공정한 인사평가를 위한 인사시스템 개편, 특별회계의 적정성 확보 위한 사전심의 집행, 혈세낭비 방지 정책, 인천민주화 운동 기념관 건설 추진 등을 확정했다.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현안들은 민선 8기가 혁신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이들 과제를 해결하면 민선 8기에서 주민행복과 인천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2-06-28 19:07

국내 최대 토지 박람회 ‘대한민국 랜드 페어 2022’ 성료

“알짜배기 땅 찾아라” 국내 최대 토지 박람회인 ‘대한민국 랜드 페어(Land Fair) 2022’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기일보와 e대한경제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2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랜드 페어는 공동주택용지·업무용지 등 각종 용지를 보유한 기관과 건설사·시행사 등 용지 실수요자를 한자리에서 이어주는 국내 유일의 토지박람회다. 올해는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소속인 고양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 경기도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오영주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경영부 차장은 “준비한 팸플릿이 다 소진될 정도로 관계자들의 방문이 많았다”면서 “특히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와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경기도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향후 택지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정보를 얻기 위해 매년 행사에 참석한다”면서 “경기도 기관들도 많아 향후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시회에서는 석상훈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새로운 국유지 개발 방향 모색: 민간참여 개발을 중심으로’와 김제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의 ‘새 정부 최대 키워드 재개발/재건축을 주목하라’라는 주제의 강연들도 함께 열려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2-06-28 18:48

염태영 등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촉구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 경기도지사도 상시 배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염태영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6.4%를 차지하고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산업 및 경제 지표에서 1위를 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국가정책의 균형과 효율적 실행을 위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꼭 필요한 과제다”라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경기도는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 요충지인 만큼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라며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위해선 윤 대통령이 현행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상임고문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 역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 없이 공통되게 요구돼왔다”며 “범정부적 협력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윤 대통령이 ‘초당적 협치’를 역설해온 만큼 국무회의 규정을 즉시 개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경제 위기 극복과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건전한 비판과 좋은 정책을 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엔 염 위원장과 박 의원 외에도 민주당 정성호(양주)·조정식 의원(시흥을)이 함께 참석했다. 손사라기자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2-06-28 18:45

인천시, ‘영종지역 숙원’ 공항철도 환승 할인…운서~서울역 1천100원 환급

인천 영종도 주민들의 숙원인 공항철도 환승할인 혜택이 이뤄진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중구 제2청사에서 ‘영종주민 대중 교통 할인 제공 사업 추진 주민 설명회’를 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사업을 통해 영종주민은 공항철도 운서·영종역을 이용한 뒤 교통카드로 낸 요금과 수도권 통합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내야 할 요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영종주민의 교통카드 데이터를 정산해 매분기별 할인금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개월 동안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신청을 받는다. 영종주민은 신청 과정에서 거주지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인금액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운서~서울역 구간(51.1㎞) 편도기준 요금이 3천250원에서 수도권통합환승제 2천150원을 뺀 1천100원이다. 영종~서울역 구간(47.5㎞)에 대해서는 2천750원에서 수도권통합환승제 2천50원을 뺀 700원을 환급한다. 앞서 시는 10만명을 넘어선 영종주민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공항철도 환승할인 등 요금체계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 2020년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영종지역 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시는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와의 협약을 통해 시가 공항철도 운인할임금을 부담하고 공항철도가 버스환승 할인금 50%와 시스템 구출비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요금할인 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이다. 다만, 영종주민이라도 65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이미 공항철도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영종주민 1명당 교통카드 1개만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승 요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은 “영종주민은 그동안 공항철도를 이용할 때 일반 운임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했다”며 “이번 공항철도 환승할인 혜택으로 이런 차별을 해소하게 됐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2-06-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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