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봄꽃을 피우기 시작해 늦가을까지 햇살 좋은 곳에서 피고 지고를 반복하며 민들레 열매를 만들어 냈다. 어디까지 날아가려나. 이제 가벼이 저 하늘을 평화로이 훨훨 날아오르길 희망한다. 홍채원 사진작가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 IMF는 2026년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1.8%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도성장의 시대가 가고 저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탈출의 근본적 방법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와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우리의 혁신역량 및 정보통신기술 적용력을 각각 6위, 1위로 평가했다. 하지만 규제부담은 87위로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규제가 기업의 혁신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혁파로 기업의 혁신을 돕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경제위기를 탈피하는 핵심해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천시가 지역구인 필자도 이러한 문제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가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최소한의 공장증설도 억제되고 있다. 최적의 부지가 인근에 있어도 수도권 내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부지를 물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이 집적의 이익을 포기한 셈인데, 이거야말로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경주를 시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지방 대 수도권의 대립 구도가 고착화돼 부조리한 현상이 해결될 기미는 요원하다. 40년이나 된 낡은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등은 규제를 피한 소규모 난개발과 물류창고 난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풀면 모든 시설이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막연하고도 맹목적인 신념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그런데 교조적 수도권규제 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업을 옥죄는 장애물들을 털어내고 순항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필자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해답은 상생과 조화의 정신에 있다고 본다. 즉,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자연보전권역이나 접경지역 등에 첨단산업 등 수도권과 지방의 특화산업이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생한 이익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사업 등에 사용해 혜택이 골고루 퍼지게 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은 서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게 된다. 불합리한 규제 혁파만으로도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지구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그만큼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취약해진 경제기반을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구도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고 시급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런데 상생협력지구 등과 같은 손쉬운 방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좌파에서든 우파에서든 가장 폭력적인 사람은 대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다. ‘저들’보다 ‘나음’으로써 자기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우가 우리에겐 너무 흔하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우려면 우선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후안 엔리케스 교수가 쓴 ‘무엇이 옳은가’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는 구절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궁극의 질문을 해 나가는 엔리케스 교수는 어떤 윤리적인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윤리적 기준을 바꾸는 가장 큰 변수로 ‘기술’을 꼽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윤리적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바뀐다는 의미이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그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디지털대전환(DX)도 그렇다. 7월1일 임태희 당선인이 경기도교육의 수장으로 취임한다. 2021년 기준으로 4,728개 학교, 166만명의 학생, 그리고 19조1,959억원의 예산을 맡는 자리다. 2009년 4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MB정부의 교육정책을 심판하겠다고 선거에 나서 경기교육감에 당선된 지 13년 만에 이재정 교육감을 거쳐 다시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처음으로 당선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임태희 교육감 당선인은 MB정부의 핵심이었고, 이번에 인수위원장을 맡은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MB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니 더욱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이 MB정부 교육정책의 공과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 여전히 그 점에 천착되어 걱정과 우려를 이야기 한다.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아니라 ‘그때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길 한다. 나는 다른 생각이다. 게임이론의 균형점을 찾아낸 존 내쉬의 균형이론은 상대성의 관점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간의 역동성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이제 현재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 영향을 미칠 다음세대 시각도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 ‘유전자적 결함을 알고있는 부모가 유전자 편집가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손자가 당신을 ’상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엔리케스 교수는 이야길 한다. 기술의 발전은 현재의 윤리적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사고할 것이다. 13년 전인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우린 지금 엄청난 과학기술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땐 알파고도, 테슬라도, AI도 없었다. 한편, 1865년 4명의 연주가가 한 곡을 연주하는 데 드는 시간은 100년 뒤인 1965년에도 똑같은 반면 이 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1965년쪽이 훨씬 많다는 보몰의 병폐이론(Baumol’s Disease)에서 보면 세월의 흐름과 관계없이 생산성은 거의 제자리이지만 비용만 꾸준하게 오르는 분야가 많다. 대표적인 곳이 교육분야이다. 지난 10년간 학생1인당 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학생들의 학습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학습격차는 중하위권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에게서 훨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에서 거는 기대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진 새로운 교육의 표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과 경륜을 갖추었다는 점이고, 제언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진보와 보수, 좌파나 우파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말고 너그러움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펼쳐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훈 서정대학교 호텔경영과 교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
안양 벌말초등학교(교장 박정옥)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의 코딩 역량을 키우는 ‘코딩 교육’을 진행했다. 벌말초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창의융합 미래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딩에 대한 개념 이해와 코딩 프로그램 체험 등 총 10차 시의 코딩 수업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노트북, 코딩 교재, 교구 등을 지원 받아 수업에 참여했으며, 개별적으로 지원 받은 노트북으로 내실 있는 수업 운영뿐 아니라 학생 수업 참여율도 높였다. 특히 코딩 프로그램 중 엔트리 프로그램을 자세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엔트리 프로그램 기본 사용법(2차 시)을 비롯해 빛 센서를 활용한 쿵덕쿵덕 댄스 인 더 스페이스(2차 시), 소리 센서를 활용한 콩당콩당 내 목소리를 그려줘(2차 시), 소리감지 센서를 활용한 쿵닥쿵닥 두더지 잡기 게임(2차 시), 적외선 센서와 빛 센서를 활용한 코드코드 방탈출 게임(2차 시) 등을 주제로 수업을 운영했다. 박정옥 교장은 “실과 교육과정 중 18차 시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배정됐다”며 “이와 같은 수업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2년여 기간 우리는 마스크와 함께 살아왔다. 마스크는 신체의 한 부분과 같이 우리와 늘 동행했다. 이동할 때, 운동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모두 우리는 마스크와 함께 했다. 그러다 전(前)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비록 반쪽짜리 이별이지만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와 이별할 수 있었다. 학교 매점에는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더 이상 친구들과 떨어져 밥을 먹지 않아도 됐다. 물론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실내 취식에도 제한이 남아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변화된 것만 해도 많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기숙사에 머물러서 밖에 나갈 시간이 많지 않아 바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과 그 외의 사람들의 상황은 정확히 모른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소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언론 등을 통해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측할 수 있다. 일례로 시험이 끝난 5월 첫 주의 롯데월드는 사람으로 가득차 있었다. 입장 제한이 생길 정도로 북적이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그들을 억눌러 왔던 기본적 욕구들이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것이 자영업자분들의 수익 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다소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학교 매점에 빵을 구입하려고 하는 행렬을 미뤄볼 때, 언론사 등에서 비추고 있는 사람들의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고 있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외식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나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 식당을 하면서 배달주문을 잘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외출이 자연스러워졌으니 그동안 힘들었던 자영업자들도 지원금을 받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꿈을 드넓은 하늘에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력 저하라는 비판이 있었던 우리 학생들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자가격리, 온라인 수업, 마스크 등의 경험들이 과거의 추억으로 소환되고, 옛말로 여기는 일상이 회복되는 날, ‘희망’은 규제에서 벗어나 꿈 이룸으로 기지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조승규 안양 신성고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최근에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인터넷 기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교사들이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학생들 앞에서 말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징계는 대부분 학교 선에서의 주의·경고이다. 하지만 나는 교육을 하면서 완전히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얻기 위한 활동부터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행위라는 의미까지, 정치의 의미는 다양하다. 만약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주장한 것에 다른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개인의 정치적 관점을 말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배우면서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함이다. 정치적 중립으로 교사가 다른 방면으로 볼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학교의 존재 가치가 훼손된다. 그렇기에 나는 정치적 중립성의 ‘정치’를 ‘권력을 얻기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로 보고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라는 의미는 예외로 둬야 한다 생각한다. ‘권력을 얻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정치에서 교사들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회에서의 사건들을 학생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만을 얘기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지 않으면 그만이다. 학교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세상을 바라볼 관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전·현직 대통령들, 각 정당에 대한 자신의 옹호, 비판, 음모론을 학생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왜곡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 역시 학교의 존재 가치 훼손이다. 하지만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대부분 사례에서의 처벌은 학교 자체 경고와 주의 처분 등 솜방망이다. 학교 자체의 경고, 주의는 징계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처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가 바로 다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사들에게 무턱대고 큰 처벌보다는 재교육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치적 발언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학교의 존재 가치를 훼손시키는지 알려야 한다. 재교육을 받은 후 몇 주 정도는 수업을 진행할 때 참관하거나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도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정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듣는 내내 ‘이 시간에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기 위한 기본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이지 관점을 갖길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박태영 용인 한숲중
수원 신풍초등학교(교장 이호관)는 ‘책과 삶이 하나 되어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요’를 주제로 한 달간 3학년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학교자율과정으로 계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20시간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됐으며, 3학년 8개 학급의 학생 20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책을 읽고, 책 속의 인물이 돼 직접 배추흰나비 애벌레를 교실에서 키웠다. 알에서 깨어나 4번의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애벌레를 관찰하고, 번데기 과정에서 탈피해 나비가 되는 과정을 함께하며 작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 또 인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동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생명 존중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3학년 한 학생은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직접 키운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이호관 교장은 “학교자율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배움을 삶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맥락이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으로 경기도가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보건건강국장을 방역관으로 △총괄팀(질병정책과) △역학조사팀(감염병관리지원단) △환자관리팀(질병정책과) △진단검사팀(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팀 22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한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전날 국내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고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각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하는 역학조사반을 1개씩 총 48개 반 288명으로 구성, 도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심사례나 환자가 발생할 경우 내용을 공유하고 검체를 채취한다. 이에 따라 도내 의심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 의료 자원 관리 및 병상확보를 맡는다. 분당서울대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2개 격리병상을 확보한 도는 추후 상황에 따른 추가 확보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배포해 의심사례 및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도는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격상할 경우에 대비해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의 의심환자 진료 및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체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료계와 협조해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진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숭이두창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질환이다.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발진증상을 보인다. 손사라기자
화성 무봉초등학교(교장 강미숙)는 지난 21일 나라사랑 활동의 일환으로 교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교화 변경’을 추진했다. 무봉초는 2015년 개교 이래 학교 교목은 소나무, 교화는 영산홍으로 지정 운영 중이나 영산홍이 왜철쭉으로 알려져 일제잔재로 지적, 이번 청산 활동을 펼치게 됐다. 교화변경은 학교상징을 바꾸는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해 학교상징으로 올바른 교화를 선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학생들은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교내 일제 잔재 청산의 중요성을 토론하고 공감한 후 전교생, 학부모, 교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교화로 적당한 꽃들을 찾아 투표를 진행했다. 의견수렴으로 선정된 6개의 추천 꽃들을 투표한 결과, 꿈을 향한 열정과 사랑,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해바라기가 최다 득표를 얻었다. 무봉초는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화 변경을 결정하고 학교알리미를 통해 변경된 교화를 홍보할 예정이다. 강미숙 교장은 “학교 교화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며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교내 일제 잔재 청산 활동을 통해 나라를 사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안양 근명고등학교(교장 전본수) 베이커리카페과 학생들이 코로나로 많은 고생을 한 의료진을 위해 감사 케이크와 음료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지난 15일 교내에서 해당 프로젝트 발표회 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2개월간 진행된 학생주도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세상에서 하나뿐인 케이크와 음료를 학생이 직접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날 프로젝트 발표를 마친 후 8개의 팀에서 개발된 케이크와 음료를 갖고, 지난 17일 만안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며 손편지와 직접 만든 케이크 11개, 음료 70잔을 전하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김명숙 만안보건소장은 “근명고 베이커리카페과 3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간 고생한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을 지도한 근명고 황채현·문성민 교사는 “작년부터 다양한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며 “베이커리카페과 학생들과 따뜻한 나눔을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