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인천시, 시민안전지수 향상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민선 8기 인천시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23일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시 시민안전본부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 대한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맞물려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교통사고·화재·범죄 등 6개 분야별로 나눠 1~5 등급을 부여하는 지수이다. 시는 시·인천시교육청·인천시경찰청으로 구성한 안전지수 태스크포스(TF) 마련 계획을 이날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시는 화재, 생활안전 등 부진지표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군·구별 안전지수 향상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인천지역의 안전지수는 지난해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4등급을 받는 등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다. 지난 2017년 화재 분야에서 3등급이던 안전지수는 지난해 4등급으로 하락했다. 범죄 분야에선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생활안전 분야에선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다. 감염병 분야 역시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 교통사고와 자살 분야 등급은 각각 2등급, 4등급으로 동일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13일 시 업무보고에서 인천지역의 분야별 안전지수를 모두 3등급 이내로 상승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뒤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선 6기 인천의 안전지수는 2.5등급이었지만, 민선 7기 평균 3.5등급으로 떨어져 지수를 올려달라고 당부했다”며 “인천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등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김동연 “경제위기, 道 발빠르게 대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당선인은 23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 위기의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 특히 지금처럼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같은 상황에선 경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며 “다른 시·도나 중앙정부보다도 경기도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도민에게 줄 수 있다면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민생 경제 회복의 좋은 기반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 △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대한 준비 △예산 성립 전 지출 제도 활용 △예비비 지출 등의 세가지 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비 추경이 결정되기 전에라도 예산 성립 전에 지출할 수 있는 국고 지원 등을 바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예비비 집행 계획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가시적이고 작더라도, 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여기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가나 물류비용, 비료 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라며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율이나 물류비,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들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보험 지원이나 물류비 지원 등에 있어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도민의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김 당선인은 “도가 다른 지역에서 아직 하지 못하거나 바로 시행하지 못한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며 “김동연 역시 도민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김 당선인은 지난 17일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자 ‘긴급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임태환기자

‘의약품 자판기’ 확대 검토에 약사들 강력 반발

‘자판기’에서 약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편의성을 높이는 일일까, 오남용이 우려되는 일일까. 정부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날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승인하고 전국적 확대를 검토하자 약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이 안에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가 포함돼 있다. 이 화상판매기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대에 약국 앞에 설치된 자판기를 통해 약사와 소비자가 원격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현재 서울지역 10곳에 설치돼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 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1년여 뒤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약사계는 불편한 기색이다. 경기도 내 한 약사(35)는 “약 자판기에서 구입한 약을 환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먹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여러 약국을 돌며 약을 수차례 처방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약도 한정적이어서 환자의 선택권도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권선동의 다른 약사(56) 역시 “약을 약사가 판매 해야 하는 이유는 비용 문제, 불편 문제도 아닌 오로지 안전의 문제”라며 “효용성만 따지면서 경제논리로 보건의료분야를 대하는 건 대기업이 국민을 앞세워 의약품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약사계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 심야약국’ 확충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부천·남양주 등에서 총 18개의 심야약국이 운영 중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재논의된 ‘약 자판기’ 사업은 2012년부터 꾸준히 이야기 됐지만 명분이 없어 여태껏 실현이 안 됐던 것”이라며 “규제특례로 혁신적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겠지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약 자판기를 ‘혁신적 규제특례’라고 말하는 것은 난센스다. 공공 심야약국 확충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은진기자

밤잠 설치는 동역교 터널 소음 ‘해법 찾기’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광교 지역 소음 근원지인 동역교 터널에 대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황경희·김영택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위원은 23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동역교 터널(영통구 하동)의 인근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광교63단지 래미안광교아파트 입주민들은 인수위에 ▲동역교 터널 차폐 ▲지하차도 입구 앞 방음벽 구간 터널화 ▲여수내교 개방구역 및 제연 시스템 구축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가변속도 표지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지난 2009년 7월 개통한 해당 고속도로 탓에 자동차 운행 등 시끄러운 소리가 줄어들지 않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4년 뒤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구간에 동역교 터널을 만들었다. 그러나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밖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 일부 구간(80여m)은 방음벽을 제외한 채 측면을 뚫어놓아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4년 수원특례시의 소음 측정 결과,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68dB,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58dB 등 기준치를 충족, 개선책이 나올 여지마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 4월 수원특례시뿐만 아니라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 기관인 GH·경수고속도로㈜와의 회의에서도 화재 대응을 위해 완전 차폐(가려 막고 덮음)형 방음벽 설치는 어렵다는 관리 기관의 의견(경기일보 4월25일자 6면)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요원한 상태다. 황경희 인수위 위원은 “소음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 고충에 공감하고 이에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며 “교통편의를 위한 터널 소음이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동역교 터널 해법모색에 시민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했다. 지역 주민인 김병수씨(49·가명)는 “소음을 인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수위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다른 주민 이세혁씨(62·가명)도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면 과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답답하지만, 인수위가 직접 현장에 나와 둘러본 만큼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GH, 경수고속도로㈜와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인~서울 고속도로에는 하루 평균 3만2천270대 차량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11년부터 2천300여세대 아파트가 인근에 들어섰다. 이정민기자

[경기도 기운 모아 우주로!] ③국내 우주산업의 '빛으로' 거듭…㈜비츠로넥스텍

“우주 강국의 새로운 여정, 비츠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순수 국내기술로 설계·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성공적인 비행. 이는 항공우주연구원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 그 안에서 힘을 보태며 톡톡한 역할을 한 건 경기도 기업이다. 안산시 성곡동에 위치한 ㈜비츠로넥스텍은 우주항공, 핵 융합·가속기, 플라즈마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국내 최초로 액체로켓 엔진의 제작기술을 개발해 ‘뉴 스페이스’ 시대 속 로켓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비츠로넥스텍은 지난 2002년 발사에 성공한 과학로켓 3호(KSR-Ⅲ)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 우주 사업에 뛰어들었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리호에 적용되는 75t급 엔진의 선행 기술을 개발하고 30t 및 60t급 연소기 개발에도 참여했다. 누리호 발사체 1·2·3단 엔진을 구성하는 연소기뿐만 아니라 가스발생기, 터빈 배기부 등 누리호의 핵심 서브시스템 개발에도 힘을 보탠 이들은 우주산업의 강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로켓 엔진의 핵심 부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누리호 발사 성고오 이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2027년까지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비츠로넥스텍 역시 발사의 신뢰성을 쌓기 위해 엔진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용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광현 ㈜비츠로넥스텍 전략기획팀장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생산 시스템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제 유인 우주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같은 정부 주도 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가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진기자

주민참여예산 칼 빼든 인천시

민선 8기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의 규모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술을 한다. 23일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시 재정기획관실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 대한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유형 통·폐합 등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시가 이날 인수위에 보고한 개선 대책의 핵심은 사업 목표금액 설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해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위한 목표를 정한 뒤, 제안이 들어온 사업을 목표에 맞춰왔다. 하지만 폐지가 이뤄지면 제안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 선정하기에 심사 과정에서 과잉 사업의 개수 및 예산 편성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현재 참여형과 협치형, 주민자치회형으로 구분한 사업 유형을 참여형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인수위는 주민참여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에도 손을 댄다. 인수위는 참여예산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과잉 예산 편성이나 소수 특정집단 특혜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심사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앞서 시는 민선 7기 들어 2018년 14억원, 2019년 199억원, 2020년 297억원, 2021년 401억원, 올해 485억원으로 예산을 늘려왔다. 하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빚은데다, 인수위에서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인수위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시의 조직 개편 작업에도 착수한다. 인수위는 우선 정무부시장직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물론, 담당하는 업무 및 실·국 등을 바꿀 예정이다. 또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 유 당선인의 주요 공약 사업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능전환이 필요한 부서를 재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수위는 유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동력 확보를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채무비율을 10%대로 유지하기 위한 부채관리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핵심 공약에 대한 재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기금과 일반회계 등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민선 8기가 출범한 뒤 문제 사업은 정상화하고, 공약 이행이 잘 이뤄지도록 조직 진단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협의체, 일정 조율도 ‘삐걱’

안전한 학교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배치기준 협의체(경기일보 16일자 8면)가 협의 일정 조율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비노조·여성노조 등으로 결성된 학비연대와 함께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2주 이내에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진행돼야 할 2차 협의는 결국 연기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두고 도교육청과 학비노조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학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돌연 7월11일 이후로 협의 연기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1차 협의에서 도교육청은 어떠한 협의안도 제시하지 않는 불성실함을 보여줬고, 이날 진행하기로 했던 2차 협의도 납득이 안되는 이유를 들어 연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내부 사정으로 23일은 이미 불가능해 노조 측 간사인 여성노동조합과 2차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첫 회의를 열 때부터 이미 23일은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말했었다”며 “그런데 학비노조에서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미룬 것처럼 발표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측은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 협의체에 참여하는 노조에 모두 알렸어야 했고,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더이상 도교육청 실무진과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임태희 신임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인수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며 “7월1일로 예정된 임태희 신임 경기도교육감의 출근 저지 투쟁을 비롯해 강력한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등이 연구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 작업조건 실태 및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51.4세인 학교 급식종사자의 육체적 작업능력은 41.5%로 비슷한 평균 연령대의 노동자보다 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는 현재 급식실에서 1.23배의 인력이 충원돼야 업무 강도를 평균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김정규기자

[2022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4일부터 티켓 예매… 락 마니아 ‘광클’ 준비

‘2022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정식 티켓 예매가 24일부터 시작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링크를 통해 레귤러(정가) 티켓 예매를 오픈한다. 티켓 가격은 3일권이 20만원, 2일권 15만원, 1일권은 8만~12만원 등이다. 특히 인천시민을 비롯해 인천지역 내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그리고 군인·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은 1일권을 30% 할인 가격으로 엔티켓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이 밖에 메인 스폰서인 KB국민카드(KB PAY)로 결제하면 정가에서 15%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만 이번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행사장 안전 등을 위해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만큼, 주최측은 한정 판매로 조기마감 할 예정이다. 지난달 블라인드 및 얼리버드 티켓 등 할인 예매에서는 1만장의 티켓이 발매 즉시 매진, 락 마니아의 큰 관심을 드러냈다. 정식 티켓 예매 시작에 앞선 24일 오전 11시에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출연진의 3차 라인업 발표도 이뤄진다. 주최측은 그동안 1~2차 라인업 발표를 통해 뱀파이어 위켄드(Vampire Weekend), 재패니즈 브랙퍼스트(Japanese Breakfast), 넬(NELL), 잔나비, 자우림, 실리카겔, 김뜻돌, 봉제인간 등을 확정했다. 한편, 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오는 8월5~7일 인천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이민우기자

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압수수색…李 수사로 연결되나

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23일 오전부터 서울 쌍방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측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고,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해 수사 중이었다. 지난 연말 친문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특정 기업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쌍방울은 의심되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히면서 논란이 됐다. 쌍방울 그룹은 지난 2020년 4월 45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쌍방울 측이 조기상환한 전환사채는 지난해 6월 불상의 인물 5명에게 다시 매각됐고, 이들 5명은 매각 당일 전환청구권 행사로 최대 5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나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또 자금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곳이 어디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연말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 지역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 의원의 변호인단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최근 이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태형 변호사와 이번 의혹 제보자 등이 지난해 중순 만나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으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월 만료된다. 다만 이 의원 본인과 쌍방울 그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는 그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고 일축했고, 쌍방울 측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