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문법] 패권 시대의 종언

러시아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미국으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푸틴의 주장은 사실이다. 봉건제가 군사력으로 경제력을 축적하고, 경제력이 군사력 확장의 경제적 토대가 돼 팽창을 추구하는 체제라면, (상공업자가 주도한) 자본주의는 (자본과 군사력)의 결합에 의한 제국 건설(탐욕의 팽창)이라는 차이를 갖는다. 자본주의 제국을 만든 영국 패권의 기반이 파운드와 군사력이었듯이 미국 패권의 기반은 달러와 군사력이고 20세기 미국의 패권은 1·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입증했다. 미국 패권의 또 다른 축인 달러 패권은 IMF와 세계은행을 설립한 브레튼우즈 체제였고, 달러 가치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받아들였다. 즉 미국 경제의 절대적 경쟁력과 그에 따른 무역흑자 구조의 덕택으로 1달러=360엔, 1달러=4.20마르크 등 각국의 통화가치를 달러에 고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 패권은 역설적으로 미국 패권의 정점이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2차 대전 이후 동서 진영 구분에 의한 냉전 질서가 구축된 것은 핵 시대의 도래에 의한 것이었다. 즉 미국과 소련 모두 핵을 보유함으로써 군사력에 의한 패권 완성은 불가능한 프로젝트였고, 미국 군사력 패권의 1차 위기는 (무승부로 끝난) 한국전쟁에서 그리고 2차 위기는 (미국에게 패배를 안긴) 베트남전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패권의 경제적 토대인 달러의 힘도 경제력의 다원화에 따라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1차 위기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질서로 만든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에서 비롯한다. 산업화의 확산에 따라 일본과 서유럽 주요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축소하면서 미국은 1971년부터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전환하는 등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해외로 달러가 유출됐다. 금태환 정지 선언은 달러 가치의 안정성을 무너뜨린다. 이때 발생한 것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달러 가치 폭락에 따라 (손실을 보는) 석유 등 1차 상품 공급국가들의 상품가격 정상화가 인플레와 경기침체를 유발한 것이다. 미국은 달러의 기득권(기축통화 발권력)을 이용해 달러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변동환율제로 바꾸면서 금융적 이해(월가의 이익 중심)로 국제통화질서와 경제체제를 재편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금융투자 수익으로 메꾸고 금융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등 미국을 세계의 투자수도로 건설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한다. (금융 가치의 논리로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고, 워싱턴이 월가에 의해 지배되는) ‘금융화’가 진행된 배경이다. 즉 70년대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달러 가치를 회복시켜 인플레를 진정시킨 후 금융은 경제 운용의 중심이 된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 경기침체감사가 금융위기발이었기에 인플레 하락 속 침체였다. 경기침체 때마다 (금융 부양을 의미하는) ‘연준 풋(Fed Put)’을 동원할 수 있었던 이유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그린스펀 풋’, 금융위기 때의 ‘버냉키 풋’(‘헬리콥터 벤’), 금융위기 이후의 장기간 초금융완화를 유지한 ‘옐런 풋’ 등이 그것이다. 파월도 2018년 연속 4차례, 총 1%p 인상한 후 월가가 발작(?)을 일으키자 2019년 금리를 3차례, 총 0.75%p 인하하면서 금융완화(‘파월 풋’)에 동참했지만, 주지하듯이 ‘파월 풋’은 팬더믹 이후 진가(?)를 드러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랠리가 이어진 배경이다. 군사력만으로 할 수 없었던 패권 완성을 레이건이 군비경쟁으로 소련을 해체시킨 것도 달러의 힘이었다. (단일시장 형성을 의미하는) 세계화는 그 결과물이다. 이처럼 ‘연준 풋’은 미국 경제의 구원투수이자 (군사력과 더불어) 미국 패권을 완성시켜준 전가의 보도였다. 그런데 이 연준 풋이 오미크론발 공급망 교란과 중·러를 배제한 공급망 구축(탈세계화)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보여준 오락가락 모습이나 인플레 통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 등 연준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배경이다. 문제의 근원은 미·러 패권 충돌(워싱턴의 정치실패)에서 비롯한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 신뢰 확보의 전제조건들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실패발’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안정을 희생해야 하는 반면, 금융안정을 챙기려면 물가안정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달러 신뢰의 추락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군사력에 의한 패권 추구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푸틴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막을 내렸다고 말한 이유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1 19:22

[천자춘추]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응 전략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10.2%)과 프랑스(4.1%)의 상대적 빈곤율은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에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 첫째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이하 기초생활보장)은 조세를 재원으로 절대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43만9천135명으로 전체 수급자 대비 20.57%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아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 노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2022년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불과 월 54만8천349원으로 이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둘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2014년에 제정된 기초연금(2008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의 후신)은 조세를 재원으로 65세 노인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월 3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은 독거노인은 월 30만원을 받고 있으나, 현 정부에서 40만원(부부 64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53.0%이다. 공적연금의 수급률은 국민연금(89.0%), 공무원연금(8.2%), 사학연금(1.4%), 그리고 군인연금(1.4%) 등의 순서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제정되어서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시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공적 연금제도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 국민연금의 월평균 액수는 55만5천614원에 불과해 용돈 수준의 연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등은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각각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각각의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아서 노인 빈곤율은 전혀 경감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노인 빈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을 차상위 빈곤계층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노후생활을 위한 적정한 연금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기초연금의 수급자(소득 하위 70%)와 급여(현재 1인 30만원)를 국민연금과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그리고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혹은 절대빈곤 노인들(OECD 기준 월 58만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방안 중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매직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세 가지 제도의 장·단점, 기능과 역할, 그리고 재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어떠한 방향이 우리나라에 효과적이고 적합한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인지를 중앙정부, 입법부, 학회 그리고 국민이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최선의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1 19:18

이천시 대표 농산물 ‘햇사레 복숭아’ 첫 출하

이천시 대표 농산물 ‘햇사레 복숭아’가 지난 20일 첫 출하됐다. 이번 출하된 복숭아는 장호원농협 강돈원 조합원이 재배한 초극황도(황도), 경기동부원예농협 김지호 조합원 외 2명이 재배한 설향로(백도), 정만조생(백도), 초극황도(황도)로 총 128상자가 가락공판장, 천안상사, 대우삼삼유통으로 각각 전달됐다. 햇사레 복숭아는 ‘풍부한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영근’이라는 뜻으로 전국 도매시장, 홈쇼핑 등 전국적인 시장 확보는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수출도 하고 있다.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김윤구 대표이사는 “지난해 대비 5~7일 개화가 늦어졌지만, 다행히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출하가 시작됐다”며 “금번 첫 출하를 시작으로 10월 중순까지 약 2만t 이상 출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오기자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22-06-21 19:10

제11대 경기도의회 협치 실현 청신호…대표의원 당선인 상견례서 소통 뜻 모아

여야 의석수가 ‘78대 78’로 같은 제11대 경기도의회의 협치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양당 대표의원 당선인들이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곽미숙 당선인(고양6)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용인4)은 21일 도의회 내 회의실에서 대표의원 선출 후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곽 당선인은 “가장 관심을 받는 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해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을 변경하지 말자고 했다”며 “남 의원은 ‘꼼수’를 부릴 인물이 아니다. 이에 (의장 선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살짝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 역시 “상견례에서 회의 규칙 등의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꼼수를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서 민주당은 도민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더는 (이 같은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 여야 의석수가 동률인 것은 민생 정치를 하라는 도민의 뜻이기에 국민의힘과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두 대표의원 당선인은 11대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속도를 내고자 실무단을 꾸리고 협상을 하기로도 합의했다. 남 의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싸울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하면 된다. 가령 상임위와 관련해 좋은 상임위를 한쪽이 가지고 싶다면 주면 된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된다”며 “실무단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곽 당선인 역시 “실무단을 통해 원구성의 기틀을 만들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06-21 19:04

경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계양운전자모범회장 관련 고발장 접수

인천경찰청은 계양운전자모범회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계양운전자모범회 전 회원 B씨가 경찰에 낸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해 12월 ‘이달의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왕’을 수상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계양경찰서의 교통안전봉사 관련 근무일지를 계양구자원봉사센터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고발장에는 A씨가 1개월당 4회씩 모두 8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회원자격 요건을 모두 지키기 어려운 회원 가운데 일반회비(1개월당 1만5천원)의 2배를 내는 찬조회원을 운영했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양경찰서가 먼저 접수한 고발을 최근 이첩받았고,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먼저 근무일지 문제와 관련 “고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지 내용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모두 끝냈다”고 했다. 이어 찬조회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찬조회원 역시 따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봉사를 나오지 못한 회원들이 자진해서 회비를 더 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2-06-21 19:03

윤건아, KBS배 레슬링 남중부 G39㎏급 시즌 3관 ‘태클’

윤건아(성남 문원중)가 양정모 올림픽제패 기념 제47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39㎏급에서 우승, 시즌 3관왕에 올랐다. 윤건아는 21일 강원도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계속된 대회 4일째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39㎏급 결승전서 장한별(충북 한일중)을 10대0으로 앞서다 폴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윤건아는 올 시즌 제32회 회장기전국중학대회(3월)와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에 이어 시즌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박주일 문원중 코치 “(윤)건아가 최근 체중이 불어나 감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힘든 감량 과정을 견뎌줘서 기특하다”며 “올 시즌 3관왕에 올랐는데 남은 대회서도 모두 우승해 전관왕을 목표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55㎏급 결승서는 아흐메드 푸다 모아즈(인천체고)가 서민기(경북체고)를 11대2, 테크니컬 폴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 밖에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80㎏급 준결승서 윤석훈(문원중)은 김정원(부산 건국중)에 0대9로 져 3위에 머물렀고,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72㎏급 조병진과 51㎏급 이유신(이상 인천체고)도 4강서 져 공동 3위가 됐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6-21 19:02

가천대학교, 하와이 어학연수생 98명 파견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가 여름방학에 미국 하와이로 어학연수생 98명을 파견한다. 21일 가천대학교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에서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하와이 가천 글로벌센터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오는 27일부터 운영된다. 가천대는 코로나로 해외 연수 경험이 적었던 것을 고려해 방학 중 1회 파견하던 단기연수를 3회로 확대했다. 3주 과정의 단기어학연수(Hawaii Gachon Elite Course)는 3회로 나눠 총 58명이 참여하며 장기 어학연수생(Hawaii Gachon Premium Course)은 15주 동안 40명이 참여한다. 파견학생들은 1차에서 학점과 영어 성적, 국제화 프로그램 참여 실적 등을 종합해 서류심사로 선발한 뒤 2차에서 심층인성면접 및 영어면접을 진행해 최종 선발했다.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는 와이키키 해변에서 5분 거리에 있으며 2012년 개관했다.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최대 6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 32개와 라운지, 야외수영장, PC LAB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경진 국제교류처장은 “이번 어학연수가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국제적 감각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천대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1일 대학 글로벌센터 국제홀에서 파견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안치호기자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2-06-21 19:01

오산역 찾은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6-21 19:00

동두천시 소요산 어린이 물놀이장 25일 개장

동두천시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장했던 소요 별앤숲 테마파크 상상물놀이장 및 소요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물놀이장에는 물폭탄, 미끄럼틀 등 각종 놀이시설이 있는 조합놀이대와 버섯돌이 모양 분수대, 파라솔 및 테이블 등이 설치됐다. 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물놀이 시간 50분에 휴식시간 10분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물놀이장은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휴게·놀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8월21일까지 2개월간 운영된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송진영 관광휴양과장은 “소요 별앤숲 테마파크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게 무더위를 식히며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주 화요일은 휴무, 비가 올 때는 개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두천 포레스트 홈페이지의 공지글을 확인하거나 동두천시 관광휴양과 소요산휴양팀에 개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2-06-21 18:59

[그날의 사건 뒷 이야기] 단톡에 쪼개진 교실…학교가 지옥이 된 학생들

군포 고교생 단톡방서 친구들 험담 : 눈치 보며 등교하는 피해 학생… 자해 시도까지 “단톡방 사건 이후 아이가 매일 악몽에 시달려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런 고통에 시달려야 하나요” 군포에 사는 최미혜씨(가명)는 지난 5월 학교에서 돌아와 흐느끼며 우는 고등학생 2학년 딸아이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같은 학교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딸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에 대한 험담이 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최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곧바로 학교에 찾아갔고, 최씨의 딸처럼 피해 관련 학생의 학부모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씨는 단톡방 사건의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 관련 학생이 분리되고, 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줄 알았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 관련 학생들의 분리 조처는 미진한 상황이다. 오히려 단톡방에 이름이 오르내린 피해 관련 학생들만 눈치를 보며 수업을 듣는가 하면 한 학생은 자해까지 시도했다. 최씨는 “분리 조치가 안 되고 교내 동선이 많이 겹치는데, 가슴이 찢어진다”고 울먹였다. 군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이 만든 ‘단톡방’에서 다른 학생들을 험담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학생들의 피해 회복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이달 20일 처음으로 열리면서 그 사이 피해 관련 학생들은 가해 관련 학생들과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상을 보내야 했다. 이와 관련, 단톡방 사건이 발생한 A 고등학교 관계자는 “학폭심의위와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일에 이어 27~28일 학폭심의위가 예정돼 있다”며 “학생들의 진술을 들은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경찰서는 지난 17일 단톡방에서 또래 친구를 험담한 혐의로 A 고교 학생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덕흥·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2-06-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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