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 육성 위한 각종 지원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본격화한다. 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지역의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취업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과 기술 세미나 등의 각종 실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1명당 2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5곳을 멘토기업으로 선정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우수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과 관련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타트업 12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및 제품·서비스 분석 등을 제공하고 최대 1천만원의 지원금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가진 7년 이내 청년 스타트업 20곳을 선정, 성장단계별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문 운영사 3곳을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역의 청년들이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스타트업도 우수한 청년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이지용 2022-04-05 17:17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민대학, 수강신청 폭증…첫날 강좌 70% 마감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인천시민대학(시민라이프칼리지 캠퍼스)에 수강신청 첫날부터 많은 시민이 몰리고 있다. 5일 진흥원에 따르면 지역 내 8개 대학교와 만든 인천시민대학 6개 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1천명의 시민학생을 모집 중이다. 지난 4일 수강신청 첫날 모두 54개 강좌 중 70%가 마감한 상태다. 특히 시민대학 강좌 중 인문철학·문화예술·세계시민 등 인문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 대부분이 조기 마감했다. 이에 따른 전체 지원율은 90%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진흥원측은 대기인원 접수 및 추가 인원을 감안해 캠퍼스와 협의해 더 많은 시민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찾고 있다. 이주희 진흥원 시민대학부장은 “그동안 인천시민들이 체계화된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욕구가 높았던 것을 증명한다”라며 “인천시민대학이 전 세대에게 환영받는 대표적인 평생학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라고 했다. 진흥원은 인천시민대학의 1학기 수업은 오는 18일에 개강할 예정이다. 개강에 앞서 진흥원은 오는 12일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인천시민대학 출범식을 연다. 출범식에는 시민학생 대표와 총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판 전달과 배지 증정 등을 한다. 한편, 인천시민대학은 인천시민의 지성과 행복을 키우는 생활밀착형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지난달 6개 대학캠퍼스 기관을 선정해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인천시민대학은 인하대학교(청년시민캠퍼스)·인천대학교(온시민캠퍼스)·가천대학교(선배시민캠퍼스)·경인여자대학교(가족시민캠퍼스)·경인교육대학교(처음시민캠퍼스)·한국뉴욕주립대학교·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유타대학교(세계시민캠퍼스) 등이다.

인천뉴스 이민우 2022-04-05 17:09

‘공유하고 소통하는 곳’…수원문화재단, 회의 등 소통방식 개선

수원문화재단이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방식을 개선했다. 우선 재단은 기존 보고식 회의방식을 탈피, 부서 간 소식을 공유하고 협력 가능한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개방형 회의’를 도입했다. 이에 재단은 5일 오전 재단 상황실에서 진행되는 간부회의를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며 회의를 개방했다. 또한 ‘직장 내 세대 간 소통’을 주제로 기성세대와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감상하며 의견을 나눴다. 길영배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조직에는 조직력 강화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부서·직원 간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는 것도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다. 앞으로 건강한 소통으로 일하고 싶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소통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월 1회 재단이 운영하는 외부 문화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 현장을 살펴보고 협업방식을 고민해보는 ‘부서 주관 차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원 간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과 내·외부 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일반 김은진 2022-04-05 17:08

구리 ‘최대 재건축’ 수택동 물살…구역 지정 초읽기

구리지역 최대 재건축단지인 수택2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 36만3천㎡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모두 6천5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구리시가 시의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을 전달 받아 이달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구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시가 제출한 수택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등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채택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수택2동 454-9번지 일원은 노후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해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한 뒤 주민공람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출된 만큼 사안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기존 학교에 배치가 불가능하고 또 학생 배치방안 마련을 위해선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면서 “갈매지구의 잘못된 주택수요 예측을 거울 삼아 학교 부족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검토와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앞서 김광수 의원은 토론과정에서 “대규모 재개발정비사업이 학교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면이 있다”며 “제9대 시의회에 안건 처리를 넘기자”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성진 시 도시전략사업단장은 “해당 사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의한 행정절차로 입안권자의 경우 주민 공람과 함께 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 주민공람 공고 당시 정비계획안을 시의회 통보한 만큼 다음달 15일까지는 의견을 제출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2022-04-05 17:07

남양주 왕숙신도시 환승시설 구축…이동 부담 개선?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왕숙신도시 환승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환승이동 부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구나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남양주를 주심으로 수도권의 광역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철도·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동선이 복잡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교통패턴 구축에 따른 체계적인 환승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이에 지난해 1월 왕숙지구 환승시설 구축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결정하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왕숙신도시 환승시설 구축에 투입된 사업비는 왕숙1지구에 480억원, 왕숙2지구 35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신설 역사 비용은 1천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왕숙1지구 경춘선 신설 사업비는 520억원, 왕숙2지구 경의중앙선에는 383억원 등이 투입됐다. 사업 완료시기는 오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에서 타지역을 잇는 GTX-B노선도 함께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완료 시기 등은 유동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왕숙신도시에 환승시설이 구축되는 건 확실히 정해졌다”며 “빠른 시일 내 LH와 환승시설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 발전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2022-04-05 17:07

시흥시 긴급車 자동진출입시스템 순항…“더욱 신속 대응”

시흥시가 추진 중인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이 순항하고 있다. 5일 시흥시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긴급자동차에 998∼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 발급을 통해 무인차단기가 이 번호를 인식해 긴급자동차가 자동으로 진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기 상황 시 구급차가 무인차단기에 막혀 구조가 지연되거나 환자 수송에 차질이 생겼던 초기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긴급 출동한 소방차와 경찰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해당 시스템 확산에 주력키로 했다. 시는 현재 지역 내 긴급자동차(경찰 순찰차 42대, 소방 출동차 23대)의 전용번호판 교체를 완료했으며 공동주택과 상가 등지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긴급자동차 차량번호판을 인식, 자동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관련 시설에 시스템 개선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후 개선이 완료된 차단기에는 인증스티커 부착 등의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만큼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형마트 등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자발적인 시스템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2022-04-05 17:07

김포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 가동…금빛수로 등 담수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을 본격 가동했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은 금빛수로, 호수공원, 실개천 등지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지난해 11월 팔당용수 공급관로 개설공사가 완공되면서 평년보다 1개월 빠른 지난달 중순부터 용수공급을 시작했다. 앞서 금빛수로와 호수공원 등지의 수질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 담수됐던 물을 모두 퇴수하고 수로를 청소,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용수 공급시작으로 금빛수로와 호수공원 등지의 담수는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운영도 지난해보다 1개월 빠른 오는 9일 시작할 계획이다. 정대성 공원관리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2022-04-05 17:06

여중생 뒤쫓아 강제추행한 10대 검거

지나가던 여중생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A군(17)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군포시 당동의 한 거리에서 피해 아동 B양의 신체를 반복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건 당일 B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추행한 뒤 다시 뒤를 쫓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는 A군의 인상착의를 특정해 검거하고,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에 따라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2022-04-05 17:01

[지키자! 미래유산] ⑫의정부 ‘KSC 노동회관’, 미군 부대 한국인 노동자의 애환 품은 집결지

여러분은 근대건축물을 어떻게 보시나요. 누군가는 ‘미래유산’으로 보고, 누군가는 ‘흉물’로 볼 테죠. 견해가 서로 다른 까닭에, 그동안 수많은 근대건축물이 ‘보존이냐, 철거냐’ 기로에 서서 온갖 수난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개중에 문화재로 가치가 높은 것들이 소실됐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을 앞으로 얼마나 더 허무하게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꼭 지켜야 할 미래유산을 찾아가는 여정을. 1876년(개항기)에서 1970년 사이에 지어진 경기도의 근대건축물을 중심으로 문화재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들을 발굴해 보존 대책을 찾아보려 합니다.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길 바라며. 편집자주 반세기 이상 미군 기지가 주둔했던 의정부시. 8개의 부대가 모두 떠나고 최근에는 방치됐던 공여지까지 전부 반환 결정되며 도시재생 훈풍이 불고 있다. 오랫동안 각인돼 있던 군사도시 이미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이 얼마 안 남은 셈이다. 그나마 미군 부대에서 일했던 한국인 노동자 단체 사무실이 남아 꿋꿋하게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지키자! 미래유산> 열두 번째에 소개할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KSC(이하 KSC 노동회관)’다. ◆ 선정적으로 보이지만 의미 있는 노동회관 KSC 노동회관은 의정부동 중심가에 위치해 있다. 미군 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의 부지 반환 소식으로 떠들썩했던 3월 중순께 찾은 이곳 일대는 도시재생과는 거리가 먼 듯 다소 침체된 분위기였다. 활기없는 상가 거리를 걷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여느 상가 건물과 달리 전면에 단체 로고를 내걸고, 커다란 인물 부조까지 달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KSC 노동회관이다.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보니 부조가 꽤 선정적이다. 중요 부위를 나뭇잎으로만 가린 알몸의 남성 세명을 상당히 입체감 있고 도드라지게 표현했다. 누군가는 낯부끄럽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 부조는 이곳의 상징이다. 미군 부대에서 노예 노동으로 피눈물 흘린 한국인 노동자들이 집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부조에서 양 끝 남성의 손도 주목해야 한다. 숫자 2와 5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 KSC 노동회관 지부 결성일인 1964년 2월 5일의 날짜를 뜻하는 것이다. 당시 지부 결성부터 건물 설립까지 목전에서 지켜본 KSC 노동회관 2대 지부장 김규호(85)씨는 “전란 후 미군 부대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의정부뿐만 아니라 판문점, 부산까지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대우도 형편없으니 모여서 대책 회의할 공간이 필요했다. 1964년에 우리 노조가 결성되면서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이곳에 지부 건물을 지어 올렸다. 공사비만 780만 원이 들었다. 당시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한국인 노동자가 뭉쳤다는 것을 알리려고 건물에 노동자상을 새겨 넣고 결성 날짜를 손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체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제3공화국 시기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노동조합 결성 및 지부 건물을 갖춘다는 것은 놀랄만한 사건이다. 그만큼 의정부에서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세력이 매우 컸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형태의 건물은 완공 후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테다. 하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사무실이라는 특성상 정부가 용납한 것으로 보인다. ◆ 인권 짓밟힌 굴곡의 역사 속에 탄생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6·25 전쟁이 발발하고 미군이 주둔하며 탄생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20년사>에 따르면, 미국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후 작전업무를 지원할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전투지역에서는 많은 주민이 피난 가고 노동인력 조달은 어려웠다. 1950년 7월 14일 전시 근로 동원법이 공포됐고,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끌고 가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렇게 강제 징용된 이들을 ‘한국노무단(Korean service corps)’이라 불렀다. 일정한 복무기간도 없이 징용당한 그들은 탄약 및 보급품 수송, 도로건설 및 보수, 전사자 및 부상자 후송 등의 일을 했다. 한국노무단이 작전수행에 이바지한 공로는 컸지만 보상은 물론 국가적 인정도 받지 못했다.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후에도 한국노무단은 101노무단에 편성돼 유엔군의 일을 계속 도왔다. 그들에 대한 처우는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정도로 열악했다. 외래미와 콩나물국 한 사발 지급이 전부였고, 낡은 막사에 집단 수용되며 노예처럼 부려졌다. 근무 중 사망하거나 불구자가 돼도 보상은커녕 길거리에 내던져졌다. 이 같은 참상은 1955년 사회에 알려졌고 ‘징발보상령’과 ‘자유징집제’가 공포됐다. 한국노무단은 자유노동자의 신분이 됐지만 인권과 처우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의 정당한 법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군을 상대로 한 노동쟁의는 빈번해졌고, 1959년 ‘전국미군종업원노조연맹’의 창설로 이어졌다. 이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됐다가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이하 외기노조)’으로 명칭을 바꿔 재건됐다. 중앙 노조가 재건되자 지역 노조의 창설도 잇따랐다. 1965년 2월 5일 의정부, 동두천, 파주 지역의 노무단이 결성해 의정부동 현 위치에 설립한 게 바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KSC’ 지부다. 설립 당시 조합원은 4천여 명(전체 종업원의 약 80%에 해당)에 달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지부였다. 이들은 결성 이후 임금 인상과 부당 해고 철회 등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KSC’ 지부에는 현재 총 2천180명의 근로자 중 조합원 1천500명이 남아있다. 이들은 주한 미군이 의정부에서 철수하고 화성, 평택 등으로 이전하자 함께 옮겨 가 근무하고 있다. ◆ 세월의 흔적 역력한 모더니즘 양식 한국노무단의 간절함으로 탄생한 건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전면은 조합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독특한 디자인이지만, 전체적으로 기능에 충실한 3층 높이의 모더니즘 양식이다. 규모는 321㎡ 크기의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형태다. 외벽은 세월의 풍화를 맞아 균열이 나고 페인트칠이 벗겨졌다. 건물 뒤편은 더욱 심각하다. 부식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벽면 군데군데 움푹 패여 있다. 현재 1층에는 오토바이 판매 업체가 들어와 사용하고 있다. 그 많던 주한 미군 노동자들이 이제는 의정부에 없는 탓에 사무실 공간을 줄이고 임대를 준 모양이다. 사무실은 지부장 및 간부들이 오가며 2층만 활용하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역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다. 곳곳에 금이 가고 60년대 유행하던 나무 벽장도 그대로다. 회의실에는 60년대 미군 부대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조합원이 직접 만들었다는 단상도 남아있다. 목재였던 창문만 샤시로 교체했다고 한다. 창문이 변형 됐지만 건물 전체의 구조는 신축 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노동조합사 및 사회적 가치 큰 문화유산 어두운 시대적 상황에서 건설된 KSC 노동회관. 미군 부대 노동자들의 아픈 역사가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2014년에는 아름다운 경기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이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길 바라고 있다.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전쟁 후 외국 기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한인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건 불법이거나 반정부 운동이라 인식됐다. 그 시절 조합을 결성하고 건물을 지은 것은 노동조합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가 아주 크다. KSC 노동회관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여인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KSC 현 지부장은 “많이 낡았지만 전통이 있는 노동회관이라 최대한 보존하려 하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등록문화재 지정에 대해선 조합원 모두와 의논하고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주한 미군 노동자의 역사를 짧게 훑기만 해도 숨찰 정도로 KSC 노동회관 건물에는 격동의 한국사가 응축돼있다. 미군 부대도 한국인 노동자도 지금은 의정부에 없지만, 건물은 역사를 품은 현장을 보존하며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버티고 있다. 머지않아 발생할 재개발 물결 속에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글·사진=황혜연기자

문화 황혜연 기자 2022-04-05 16:58

시흥시의회 출생조례안 불가…“상위법 반해” 난색

조례청구단이 시흥시의회에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자 시의회가 재차 상위법에 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시흥시의회에 주민 발의로 접수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상위법 저촉 등의 이유로 차질(경기일보 3월21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5일 시흥시의회와 조례청구인단 등에 따르며 조례청구인단 측은 지난 4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출생확인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에 5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법이 출생 등과 관련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로 제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발견됐거나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출생확인증을 발급하는 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아울러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및 시·읍·면의 장의 직권 출생기록 의무를 신설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됐음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2022-04-05 16:4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