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째 불법 굴레” 환영받지 못하는 문신업자

#1. 10년차 타투이스트 양현진씨(43)의 소원은 다른 업종 가게들처럼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것이다. 그가 운영 중인 문신전문샵은 ‘존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씨는 시술을 마친 손님이 불법 영업이라 협박해 비용 한 푼 받지 못했고 피해 구제조차 신청하지 못했다. 양씨는 “문신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국가는 문신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2. 시흥에서 눈썹 문신샵을 운영하는 이현미씨(46)도 불법 영업으로 신고 당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도 엄연한 문신서비스업 사업자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씨의 시술 행위는 불법에 머물러 있다. 이씨는 “달라진 사회적 흐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관련 당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가 아닌 미용 행위로 봐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과 달리 법과 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자격이 없는 문신사가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법원이 지난 1992년 ‘바늘로 피부에 색소 주입하는 건 감염 위험이 있다’며 해당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기각해 불을 지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등이 실시한 ‘문신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따르면 문신 경험자 171명 중 1명(0.6%)만 의사에게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2명(66.3%)는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전문샵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이 지난 만큼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문신 합법화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사법·반영구화장문신사법 등 관련 법안 6개는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뀌었지만, 낡은 법 체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관련 법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문신사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정규 2022-04-05 18:42

임태희 등판에 보수 결집세 강화…진보 내주 '단일화 기구' 출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3선 불출마’ 선언으로 도교육감 선거 지형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도 보수성향의 단체로부터 단일후보로 추대된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임 전 총장에 맞서는 진보진영은 내주 예비후보 단일 기구를 공식 출범시키며 보수진영과 진검승부를 예고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임태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임 전 총장은 다음 주까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교사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리스닝 투어’를 진행한다. 또 이른 시일 내 도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자신의 교육 정책 등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임 전 총장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 물과 영양분을 주고, 병든 가지는 잘라줘야 하듯 교육 문제도 교육감 혼자 다 해결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본다”면서 “더 좋은 경기교육을 위해 ‘희망나무를 심는다’는 자세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중도 보수진영은 도교육감 선거판에 등판한 임 전 총장을 중심으로 결집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위한 준비모임’(준비모임)은 지난 4일 내부 회의를 통해 본조직 출범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준비모임은 오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예비후보에 한해 단일화를 진행한다. 이후 11일 본조직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 조직명칭, 후보, 단일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 특히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선 본조직 출범 전까지 내부적으로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모임은 현재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송주명 경기도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한복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 총 6명에게 단일화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모임 관계자는 “지난 4일 회의를 끝으로 준비모임은 공식 해단했다”며 “다음 주 본조직 출범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소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2022-04-05 18:40

네 쌍둥이 의정부 성모병원서 출산...30여명 의료진 뭉쳤다

의정부에서 20대 외국인이 네 쌍둥이를 1분 간격으로 출산해 화제다. 5일 카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방글라데시 국적의 A씨(22세)가 남아 2명, 여아 2명의 네 쌍둥이를 1분 간격으로 출산했다. 먼저 태어난 첫째 아이는 약 1.8kg, 나머지 3명은 약 1.6kg 전후로 모두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으나 건강한 상태다. 이날 출산에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수술실, 신생아실, 분만실 등 관련 부서 의료진 30여 명이 함께 했다. 특히 네 쌍둥이 출산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병원은 출산 전부터 수 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만을 집도한 김연희 산부인과 교수는 “산모는 현재 분만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네 쌍둥이들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성모병원은 2015년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로 선정된 뒤 경기북부 신생아의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의정부시 김동일 2022-04-05 18:37

신규 확진 26만6천135명…5주째 위험도 매우높음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6만명대로 증가한 가운데 해당 감염병의 위험도가 5주째 최고 단계를 유지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전날(12만7천190명)보다 13만8천945명 많은 26만6천135명이다. 다만, 1주일 전인 지난달 29일(34만7천490명)과 비교하면 8만1천355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2일 35만3천891명보다는 8만7천756명 적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나흘째 1천100명대인 1천121명으로 조사됐으며 하루 사망자는 209명이다. 경기도에선 6만9천364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전날(3만6천937명)에 비해 3만2천427명 많은 수치이지만 1주일 전(지난달 29일 8만8천702명)보다는 1만9천338명 감소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최근 1주일 동안(3월27일∼4월5일)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최고 단계인 ‘매우높음’으로 진단했다.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0%로 집계되는 등 여전히 의료 포화 우려가 남아 있어서다. 이 같은 진단은 지난달 1주차(2월27일~3월5일)부터 5주 연속 나오고 있다. 아울러 오미크론(BA.1)과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혼합 변이인 ‘XE’의 경우 국내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방역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혼합 변이의 전파속도, 치명률, 백신 효과 등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올해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6일부터 먹는 치료제를 전국 보건소에 공급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2022-04-05 18:36

국민의힘 이학재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비전 캠프 개소식

국민의힘 이학재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5일 인천비전 캠프 개소식을 열고 “인천시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시장, 성공하는 시장이 되어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시대를 열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은 개척자들의 도시이고, 가능성의 도시”라며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인천발전 캐치프레이즈인 ‘디바(디지털·바이오첨단도시) 인천을 실현해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시대, 세계인이 몰려드는 투자도시 인천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의 사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재편하고, 국제도시에는 K-POP, K-콘텐츠의 중심도시로, 오늘날의 인천을 낳은 원도심인 중구는 친수공간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원도심 재개발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근 시대를 열어내려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도권교통문제해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GTX-B, GTX-D노선의 조기착공과 조기준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해 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엔 윤상현 국회의원(동·미추홀을), 이 예비후보의 보좌관 출신인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정승연(연수갑)·민현주(연수을)·이중재(계양갑)·윤형선(계양을)·정유섭(부평갑)·강창규(부평을)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정치 김보람 2022-04-05 18:36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발KTX 개통 연기 문제제기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복캠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통해 (인천발KTX의) 2021년 개통을 발표했다”며 인천발KTX 개통 연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포화 상태로 개통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에도 그 문제는 제기됐고 국토부는 그 구간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복캠프는 또 “국토부는 2018년 2월 6일자 보도자료에서 2021년 개통한다고 밝혔고, 같은 해 2월 20일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란 명칭의 고시를 통해 사업기간을 2016∼2021년이라고 발표했다”며 “2021년 개통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2018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장 당선인은 ‘여러 가지 사정상 빨라야 2024년 개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3년간 막은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천발KTX 사업은 유 예비후보가 2014년 시장선거 당시에 발표했던 1호 공약이다. 이와 관련, 유 예비후보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시장에 당선돼 개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민 2022-04-05 18:34

포천 아트밸리 관광公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컨설팅’ 선정

경기북부 대표 관광지인 포천 아트밸리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에 선정됐다. 공모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 지역관광 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포천시는 최근 몇 년 동안 포천아트밸리와 유사한 관광지가 계속 생겨남에 따라 차별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 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통신, 소비, 교통, 설문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특히 포천아트밸리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및 신규 콘텐츠 확보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 사업 발굴과 차별화된 개발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광객 현황과 소비실태 분석, 이동 동선 등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관광 여건을 분석하고 ▲운영 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유치 ▲홍보 방안 등도 컨설팅한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 역할과 포천 관광지 연계사업 시너지 효과도 등도 기대된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아트밸리 관광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빅데이터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급변하는 관광 환경과 트렌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광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김창학 2022-04-05 17:31

인천시, 수산업·어촌 발전 로드맵 마련…5년간 8개 분야 63개 사업 추진

인천시가 5년간 5천2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지역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시는 지역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해 ‘2022~2026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에 수산업·어촌의 대내외 여건 분석,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정책 동향 분석, 인천 수산업의 기본방향·비전·목표, 분야별 5년간 실행전략, 대북관계 개선시 수산분야 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 등을 포함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총 5천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개 분야 63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정책과 어촌어항 분야에 21개 사업(3천426억원),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 분야에 15개 사업(336억원), 수산자원관리와 수산가공·유통 분야에 19개 사업(1천321억원), 수산어촌인력육성과 미래대응 분야에 8개 사업(163억원) 등이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 수산업과 어촌 분야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사업의 체계적 관리, 재원 조달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은 “어촌의 소득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실천계획을 마련해 수산업과 어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민수 2022-04-05 17:31

삼성전자 DS부문, 웹툰 ‘달수의 ESG 로그’ 공개…식목일 맞아 '숲속 공장' 소개

삼성전자 DS부문이 대중들에게 다소 딱딱할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쉽고 흥미롭게 알리기 위해 웹툰 ‘달수의 ESG 로그’를 연재한다. 5일 삼성전자 DS부문에 따르면 웹툰 ‘달수의 ESG 로그’는 총 20부작으로 구성되며 탄소 저감, 수자원 보호, 폐기물 매립 제로화, 저전력 반도체 개발 등을 주제로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아 낼 예정이다. 웹툰 주인공 달수(DalSoo)는 삼성전자 DS부문 캠퍼스에서 방류되는 풍부한 수량으로 오산천에 돌아온 천연기념물 ‘수달’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달수가 다양한 ESG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취재하며 관련 소식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릴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1화에서는 삼성전자 DS부문 캠퍼스의 녹지 조성과 경기도 숲속 공장 조성 사업 참여를 통해 대기를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한 삼성전자 DS부문의 노력이 소개됐다. 삼성전자 DS부문은 1983년 기흥캠퍼스에 녹지를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나무를 심고 2019년부터는 ‘숲속 공장 조성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숲속 공장은 2019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도와 도내 121개 기업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사업이다. 삼성전자 DS부문 5개 캠퍼스에는 총 173만1천그루의 나무가 식재돼 있고, 이는 연간 약 61.8t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경유차 약 3만6천대가 내뿜는 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삼성전자 DS부문은 향후에도 꾸준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ESG 웹툰 ‘달수의 ESG 로그’는 격주 화요일마다 삼성반도체이야기 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 된다.

경제일반 홍완식 2022-04-05 17:29

가평 화장시설 건립 존폐기로…현 군수 임기 내 불가능

가평 화장장 건립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현 군수의 임기 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5일 가평군에 따르면 화장장(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남양주시와 포천시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같은해 9월 구리시도 함께 참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2차례 공모에서도 적합한 후보지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 반대로 가평군은 지난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가평군은 지난해 |9월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9%가 장사시설 건립에 찬성, 가평군은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주민제안을 받는 형태로 방식을 바꿨다. 이런 가운데, 주민제안은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김성기 군수의 임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마을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 군수 임기 내 화장장 건립사업을 진척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가평군청 안팎에선 후임 군수가 이 사업을 이어받아 추진하더라도 애초 논의된 것처럼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건립하려면 참여 지자체들과의 재협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선인 김 군수는 연임제한으로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앞서 가평, 남양주, 포천, 구리 등 인접한 4개 시·군은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가평에 짓는 대신 나머지 3개 시가 사업비를 더 많이 내기로 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민선8기로 이어지려면 최소한 건립 후보지와 건립방식 등이 정해져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초 해당 시설은 오는 2026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됐다. 30만㎡에 화장로 10기 안팎에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부대시설 등이 예정됐으며 총사업비는 1천1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가평군 신상운 2022-04-05 17:1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