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50만명 육박…23일 이후 감소세 전환할까

하루 동안 전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시민이 5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선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확진자가 나왔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전날(35만3천968명)보다 13만6천913명 증가한 49만881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는 1천만명(1천42만7천247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이날 위중증 환자는 1천84명으로 16일째 1천명대가 이어졌고 하루 사망자는 291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날을 기점으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만큼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지난 21일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6인에서 8인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데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30% 강한 이른바 스텔스오미크론(BA.2)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향후 2주를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스텔스오미크론 중증화율 등은 기존 오미크론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기에 현 의료체계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선 지난 17일(18만1천994명)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인 13만6천9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 9만6천257명보다 4만655명 많은 수치다. 특히 수원(1만1천227명)용인(1만487명)고양(1만7명) 등 3개 특례시에서 1만명대 확진자가 나온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신속항원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이상면역저하자를 일반 관리군으로 전환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성분명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2-03-23 17:57

“백신 접종 안내했더니 날아든 고발장”…보건교사 불안감 확산

학부모단체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 위험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내 한 중학교 보건교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법적 분쟁을 우려하는 보건교사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보건교사회 등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달 26일 도내 A 중학교의 B보건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학인연은 해당 교사가 다른 학교 보건교사와 달리 부작용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인연 관계자는 보건교사는 백신 접종의 부작용 위험고지를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며 B교사에게 충분한 내용을 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 당국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 안내했다고만 되풀이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1세 백신 접종 시 부작용 미고지 및 반복 권고(강요)시 일선 교사와 보건교사, 교장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보건교사들은 경기도교육청 공문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해도 고발 조처가 되는 현 상황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교사학생 확진자 폭증으로 학교 현장이 대혼란을 겪는 가운데 백신 부작용 고지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는 현실에 좌절감까지 느끼고 있다. 천아영 경기도보건교사회 회장은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만든 내용을 그저 안내했을 뿐인데 애꿎은 보건교사만 피해를 입었다며 B교사 사건 이후 보건교사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혼란까지 온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회장은 이어 도교육청이 보건교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각 학교에 전달한 자료에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리한 자료인데다 이상반응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보건교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살피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2-03-23 17:44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 23% 상승…2년 연속 20%대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23% 넘게 오르면서 2년 연속 높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도민들의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됐지만,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를 제외한 대부분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1.83%p 낮아진 것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오다 최근 2년간 급등한 것이다. 특히 인천이 작년에 비해 29.33%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폭탄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역시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천여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됐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천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2022-03-23 17:42

김학용 의원 “상반기 평택세무서 안성지서 개소…상주 직원 41명”

안성지역 처음으로 납세자 편의를 고려, 평택세무서 지서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 개소할 전망이다. 국민의 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39 재선거에서 공약한 평택세무서 안성지서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행안부와 기재부 심사를 통과시켜 내년 상반기 지서장을 포함한 41명의 직원이 상주할 청사을 개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예정된 행안부 심사, 7~8월 기재부 심사, 12월 국회 예산 반영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성은 현재 수도권 교통 중심지로 대규모 물류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반도체 단지 배후 도시로 발전 중이지만, 납세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성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관할 면적이 넓은데다, 평택세무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납세자들의 세무서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간 안성의 세수와 납세자 수는 급증해 세수는 지난 2017년 5천979억원, 지난해 8천389억원 등에 달하면서 납세 인구도 지난 2020년 기준 8만4천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국 세무서 평균은 인구 11만9천명, 납세인원 5만1천명, 세수 2천300억원 등이지만 안성은 인구 18만7천명에 납세 인원 8만3천명, 세수 6천200억원 등이다. 김학용 의원은 기존 2명이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지만, 앞으로 지서가 설립되면 안성 시민들의 납세불편이 크게 해소되면서 41명의 직원이 상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2-03-23 17:33

정종현·남종현, 회장기레슬링 중·고 F65㎏급 정상 태클

정종현(수원 수성중)과 남종엽(수원 곡정고)이 제40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나란히 남자 중고등부 자유형 65㎏급 정상에 동행했다. 정종현은 23일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2일째 남자 중등부 자유형 65㎏급 결승전서 조민성(대전 보문중)을 12대2, 테크니컬 폴로 누르고 시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정종현은 결승 1라운드서 4대2로 앞선 뒤, 2라운드서 4점짜리 메어넘기기를 잇따라 두 차례 성공시켜 가볍게 테크니컬 폴승을 거뒀다. 또 남자 고등부 자유형 65㎏급 결승전서는 체급 최강자인 남종엽이 팀 후배 김주영을 상대로 1라운드서 태클 성공과 옆굴리기로 먼저 4점을 따낸 뒤, 2라운드서 태클로 상대를 넘기며 8대0으로 앞선 상황서 막바로 폴 자세에 들어가 폴승으로 우승했다. 남중부 자유형 45㎏급 결승에서는 연세언(용인 문정중)이 정회식(수원 수일중)을 8대4 판정으로 누르고 패권을 안았으며, 여자 고등부 자유형 72㎏급 송채원(경기체고)도 결승서 정예원(서울 청량고)과 접전을 펼치다가 12대8로 앞선 상황서 호쾌한 폴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남중부 자유형 48㎏급 최재민(평택 도곡중)은 결승서 이승현(전남체중)에 폴로 져 준우승에 머물렀고, 60㎏급 김동현(도곡중)과 110㎏급 장준혁(성남 문원중)은 준결승전서 각각 박비상(전남체중)과 이재혁(광주체중)에게 패해 나란히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연우기자

스포츠일반 이연우 기자 2022-03-23 17:30

중국에 대포통장 수백개·140억 보낸 조직 적발

유령 법인이나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수백개를 개설해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고 140억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범죄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1) 등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B씨(5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령법인이나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340여개를 중국 메신저 사기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메신저 사기나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받은 14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환전한 뒤 중국에 있는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과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을 범죄에 유인하는 방식의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특정 사이트 내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받아달라고 속인 뒤 환전에 필요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이 같은 사기 사건이 이어지자 1년 2개월간의 계좌추적 및 디지털포렌식 등을 동원해 조직원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43명으로,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여성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피해 금액은 30만~3천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에서 소개팅데이팅 앱 사용자가 늘면서 신종 사기 범죄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종금융사기의 주요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 뿐 아니라 이들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사이버금융범죄조직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2-03-23 17:15

인천시문화원연합회, 신동욱 제9대 연합회장 취임식 개최

신동욱 전 인천 부평문화원장이 인천시문화원연합회 제9대 연합회장으로 취임한다. 시문화원연합회는 오는 31일 인천 연수구 라마다 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에서 신 회장의 취임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총회에서 연합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인천 10개 지방문화원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국내·외 문화교류사업 등의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 신 회장은 지난 2019년 부평문화원장으로 취임해 지역문화유산 발굴과 보존, 향토사 연구 등의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03-23 17:01

1주택자 세부담 완화…경기도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올해 높은 폭의 공시가격 상승에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유세 완화 방안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작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보유세 역시 부담이 높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급증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세 부담 완화가 침체된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경기와 인천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3.20% 오르면서 지난해 상승률(23.94%)에 근접했다. GTX 호재 등으로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아파트값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22.54%)이 전년(12.62%)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에 비하면 공시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인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29.33%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다. 인천도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으로 작년 내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1주택자들의 보유 부담 완화 방안만으로는 집값 안정 등 도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시장에 매물이 풀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조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제언했다. 침체된 도내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로 ‘똘똘한 한 채’의 보유 심리가 강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면서 “이번 보유세 부담액을 보고,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한시적 감면 기간을 활용해 집을 매각하거나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수진기자

부동산 2022-03-23 16:55

류진동 경기일보 기자, 여주 기록 ‘취재 수첩’ 묶어 책으로 발간

여주의 구석구석을 오가며 삶의 향기를 꾹꾹 눌러 기록한 취재 수첩이 책으로 나왔다. 경기일보 류진동 기자가 2000년 여름부터 작성한 취재 수첩을 여주를 기록하는 시간여행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책은 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 김진오) 기록자원수집공모전에 당선돼 출간됐다. 지난 22일부터 열린 출판기념 전시회는 4월 23일까지 여주 여흥로 빈집예술공간#2에서 열린다. 저자는 눈을 감고 있어도 골목길까지도 훤히 그려낼 정도로 여주를 보듬어 왔기에 여주는 숨이고 연인이라며 남한강을 보고 있으면서도 늘 이 강이 그립다. 나에게 그리움은 모정이며 흙이 주는 고향의 정서라고 말했다. 책은 여주에 대한 진솔한 성찰을 숨을 고르듯 행간에 녹여 냈다. 진실을 써야 하는 기자로서 22년간 고향 여주에 대해 품어왔던 고뇌와 사랑을 한 자 씩 써내려 갔다. 22년간의 기록은 5년씩으로 묶어내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애송이 기자의 좌충우돌 취재기가, 2~3부에서는 고향을 다시 알아가는 행복과 함께 겉멋이 드리운 기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과 없는 필체로 진솔하게 드러냈다. 마지막 4부에서는 도농 복합 도시 여주가 미래로 도약하는 비전을 7가지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진오 세종문화재단 이사장은 책은 여주시의 기록문화자원 미래세대로 연결하는 자료라며 이 책이 여주를 연구하는 이들과 교육전시 등의 관계자들에게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진동 기자는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출신으로 1996년 경기일보에 입사해 지역사회부 여주주재 기자로 재직하고 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2-03-23 16:50

수원서부서, 어린이 안전 교통문화조성 캠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수원서부경찰서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나섰다. 수원서부경찰서(서장 고석길)는 지난 22일 금호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사 등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서다-보다-걷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등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물품(마스크, 색연필)을 배부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평소에도 아이들이 일단 멈춰 주변을 살핀 후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석길 서장은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사람들 최현호 2022-03-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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