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또 불법" 정부 외면 속에 죽어가는 '코리안 드림'

정부의 외면 속에 외국인 노동자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2일 파주시 조리읍의 한 식품공장 앞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이곳에서 숙식하던 인도 국적 노동자 A씨(46)가 숨졌다. 화재를 발견한 동료들이 컨테이너 쇠창살을 뜯어내려 했지만 힘을 쓰지 못했고, A씨는 끝내 사망했다. 난민 신청을 했던 그는 고국에 남은 가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해당 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도의 경우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가 아닌 탓에 책임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그야말로 죽음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셈이다. 문제의 컨테이너는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이었다. 그에 대한 고용마저 제도권 밖의 일이라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A씨가 숨진 다음날에도 이주노동자 숙소로 쓰이던 김포시의 한 컨테이너에 불이 나 소동이 벌어졌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모는 숙소를 제공받아도 사업장을 스스로 옮길 수 없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적인 근로조건 위반이나 인격적 모멸 행위 등을 당한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단체들은 현대판 노예제와 같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조계와 노동계에선 부실한 법리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시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지난해 70%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가설건축물에 살았는데 과연 개선됐을지 의문이라며 기본권을 제약하는 고용허가제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고용허가제에 대해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오로지 고용시장에 대한 파급 우려를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태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헌재의 합헌 의견이 무조건적 수용으로 읽혀선 안 된다며 현실적인 파급력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는 이해당사자를 조정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입법자가 나서야 할 영역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입법이나 법령 제개정은 국회 소관이라 부처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인천 코로나19 사망자 48명 ‘역다 최다’, 치명률 3배 급증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17일 전국 신규 확진자가 62만1천323명으로 폭증했다. 인천도 2일 연속 3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사망자가 48명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초비상이다. 17일 질병관리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62만1천328명이 발생, 누적 825만592명이다. 지난 16일 40만711명보다 무려 22만617명이 늘어난 것으로, 첫 40만명을 넘어선지 1일만에 60만명대로 진입했다. 사망자수도 그동안 1일 100~200명대에서 이날 429명으로 급증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3만25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2일 연속으로 3면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53만9천494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 16일 3만1천2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역다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48명이 나왔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1일 사망자 수치다. 이에 따라 누적 사망자는 714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사망자 중 대부분은 80세 이상 고령자이며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뤄진 뒤, 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진 상태다. 미처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지 못한 사망자도 20여명에 달한다. 이 같은 사망자 폭증으로 인해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율도 4배 가까이 상승했다. 2주일 전인 지난 3일 0.04%이던 치명율은 이날 0.158%에 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등을 포함하다 보니 사망자 숫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했다. 한편, 인천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399개 중 260개(가동률 65.2%)가, 감염병 전담 병상은 2천12개 중 850개(가동률 42.2%)가 각각 사용 중이다. 김보람기자

광주 직동 포천 세종 고속화道 10공구 주민 “방음벽 설치하라”

광주시 직동 포천~세종 고속화도로 10공구 공사를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와 한화건설 등이 애초 주민들과 약속한 방음벽설 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직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 회원 500여명은 17일 해당 공구 방음벽 설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신동헌 광주시장,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6일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사업단 판교사업소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주민들은 이날부터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사업단 판교사업소와 한화건설 광주현장사무소, 공사현장, 광주시청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뒤 주말부터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애초 한화건설 등은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세종 방향 하행선 일부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며 전체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꾸며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행선 포천 구간에 대한 방음벽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애초 약속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촉구했다. 이어 10공구 구간 직동은 단순한 고속도로가 아닌 터널과 교각, IC 등도 설치되는 곳이라며 하루 수십만대가 통행하며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고질적인 민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6년 노선결정 당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벌일 때도 10공구 인근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화건설의 원안노선을 지지해줬다며 이 같은 주민들의 협조와 노력에 대한 결과가 기만과 농락이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와 한화건설 등이 애초 약속한 방음벽 설치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사 금지는 물론,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한화건설 사장 등을 포함해 지난 2016년 당시 설계를 확정한 심의위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와 한화건설 등의 방음벽 설치 약속을 믿었고 이는 상식이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절대적이 영향을 주는 방음벽 설치를 두고 공기업인 공사와 대기업인 한화건설 등이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명백한 사기라며 방음벽 없는 고속도로는 직동 주민의 100년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 행사에 강력한 대못이될것인 만큼 준법투쟁과 집회, 시위 등을 통해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지난 16일 면담에서 2016년 노선변경 논란 당시 누군가가 구두로 방음벽 설치를 확약했다고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한국도로공사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포천~세종 고속화도로 10공구 구간 4.2㎞에 교량 14곳과 터널 2곳 등에 대한 책임 시공 중이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순환道·경안천변路 등 추진…“사통팔달 교통망”

광주지역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사통팔달 도로망이 구축된다. 순환도로와 경안천과 곤지암천변 도로 개설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에는 각각 9천65억원과 1천336억원 등 1조원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7개 구간에 길이 29.3㎞ 규모의 순환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우선 1~2구간은 상번천리회덕동, 회덕동직동으로 길이 7.89㎞이다. 3구간은 직동고산으로 3.68㎞이고 4구간은 오포초월로 6.83㎞다. 5구간은 쌍동~도평으로 6.20㎞, 6구간은 지월~번천으로 4.54㎞ ,7구간은 오향~우산으로 6.42㎞ 등이다. 경안천과 곤지암천변 도로 개설 윤곽도 나왔다. 기존 천변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차량 통행과 분리된 안전한 보행과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경안천 왼쪽(좌안)은 추자리~직리천 2.86㎞ 구간 1차로, 오른쪽(우안)은 매산교~경안교 5.17㎞ 구간 1~2차로 등으로 조성한다. 차도와 인도를 분리해 청석공원과 경안천 수변공원 연결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곤지암천 좌안은 곤지암2교~늑현교 2.49㎞, 우안은 늑현리~용수교 3.28㎞, 선린교~용수교 1.87㎞ 등으로 개설된다. 모든 구간에 2차로 차도를 확보해 시도 23호선 및 지방도 325호선의 교통 분산 효과로 쌍동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동헌 시장은 최근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통해 순환도로와 경안곤지암천 도로 사업은 관내 교통혼잡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구간별 사업성(B/C)과 통행량 등을 고려한 최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순환도로망 구축과 경안천곤지암천변 도로 개설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평택시 유·무형문화재 관리 강화…전담부서 분리·신설

평택시가 무형 문화재와 유형 문화재 전담부서를 분리, 신설했다. 지역의 유무형 문화재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 등이 담긴 인사발령사항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은 문화종무팀과 문화유산관리팀 등으로 나뉘며 문화유산관리팀장에는 평택시 소속 학예사가 임명됐다. 문화종무팀은 종교 관련 업무를 비롯해 향교 지원, 역사인물 선양, 무형문화재 보존‧지원‧발굴 등을 맡는다. 문화유산관리팀은 문화재 지정, 유형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리, 매장문화재‧비지정문화재 관리 등을 담당한다. 시는 앞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종교업무 대응,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 및 사후관리, 자미산성지 등 관방유적 5곳 발굴조사 등을 준비하고자 전담 부서 분리‧신설을 건의해왔다. 시의회와 지역 향토사학계 역시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문화재 멸실과 훼손을 막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은 평택지역처럼 급격한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에선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 의해 문화유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이번 부서 신설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은 기존에는 한 부서가 유무형 문화재를 같이 관리하다보니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새로 부서를 신설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문화재 특성에 맞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안노연기자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6·1 지방선거 이것만은 해결하자’ 기사 호평…“지방지 역할 잘해”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복)가 [61 지방선거 이것만은 해결하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택지 개발교통망 확충 SOS(3월17일자 5면) 기사를 호평했다.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경기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3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재복 위원장(수원대 미술대학원장)과 공흥식 ㈔따스아리 기부천사 회장, 봉주현 경기도체육회 이사(오늘의사무실 대표),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 유창재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문 상임이사, 전봉학 팬물산 대표, 김영진 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봉학 위원은 61 지방선거 이것만은 해결하자 기획기사를 두고 지역주재기자들이 지역현안을 이슈화하면 공약이 되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목 및 기획의도가 모두 괜찮고, 지방지의 기능과 역할을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20대 대통령선거와 동해안 산불 기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창재 위원은 선거 기간, 대선 기사는 많고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 아쉬운 감 있었다라면서 이젠,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보도해 주민들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흥식 위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 못해 안타깝다며 경기일보가 예방책 발굴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 위원은 돈 봉투 들고 안절부절보이스피싱 직감한 카페 사장(2월25일자 6면) 기사에 대해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 그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주면서, 갑갑한 세상 속에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기사라고 평가했다. 우재도 위원은 언론의 IT 발전 방향을 강조했다. 우 위원은 많은 언론들이 국내 포털에만 신경 쓰는데 젊은이들은 구글을 더 활용한다며 청년들의 언론 접근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언론 역시 유튜브 등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봉주현 위원은 선수 유출이 심한 체육계의 소식을 전했다. 봉 위원은 경기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메달은 휩쓸 만큼 실력이 좋은데, 타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가 선수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론 형성을 위해 경기일보가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이재복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외신마저 비호감이라 할 정도로 비방이 심했다라며 대선을 치르며 존경의 의미는 사라졌다. 도덕적, 경제적으로 존경이 제자리를 찾도록 언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신규 독자위원으로 김영진 위원이 선임됐다. 김 위원은 오랜 시간 봐온 경기일보의 독자위원이 돼 기쁘다며 경기일보가 나눔과 봉사의 소식도 많이 전해 사회 통합으로 가는 길을 이끌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민현배기자

인천시, 지속가능 민관협치 문화 조성 본격화…시민·행정 협치 추진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문화 조성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협치 인천’을 비전으로 올해 추진할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는 민·관협치 문화 조성 등을 위한 4대 전략 및 18개 세부추진계획이 담겨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협치 토대 구축을 지속화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민선 7기 들어 해마다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19년 199억원이던 주민참여예산은 2020년 297억원, 지난해 401억원, 올해 485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난 상태다. 시는 또 협치 제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민관협치의 마중물’로 불리는 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의 담당자 및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숍을 하는 등 시민참여형 위원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활성화와 공동 협업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부터 협치역량평가 도입도 추진하고 협치전문관 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특히 시는 시민의 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민관동행위원회를 민관협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바꾸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시민 공익 활동 지원사업 등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협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군·구별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시는 군·구와도 협치가 이뤄지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다른 지역과의 연계도 이뤄낼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협치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시민·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협치의 개념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시는 지역 내 교육 관련 기관과도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협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시민커뮤니티 활성화와 민간·공공·행정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설립도 추진한다.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많아져 협치 환경이 어렵지만, 지속가능 발전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세부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현장, 그곳&] 윤석열發 ‘재건축 바람’… 1기 신도시 벌써부터 ‘들썩’

대선 이후 재건축 쪽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니까요. 17일 분당신도시의 시범단지(삼성한신우성한양현대). 지난해 말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긴 이 단지들에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출범이라는 현수막이 즐비해 있었다. 그러나 기본계획 미수립, 높은 안전진단 기준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분당 시범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후보가 당선돼 일단은 마음이 놓인다고 털어놨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작년까지만 해도 리모델링 붐이 일었는데, 이제는 재건축이 대세인 분위기라며 시범단지의 재건축이 현실화되면 다른 단지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안양 평촌신도시 샘마을단지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됐다. 아직까지 리모델링재건축 현수막이 걸려 있거나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곳의 한 부동산에서는 인근에는 리모델링 붐이 한창일 때도 마냥 재건축을 기다리던 아파트들도 있어 누가 포문을 열지만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귀뜸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평촌, 분당 등 리모델링 열풍이 불던 1기 신도시에서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제 20대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 27만9천314가구 중 5만1천616가구(18.5%)가 준공 후 30년이 넘어섰다. 새 정부의 출범 이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 정비는 수도권 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이라며 새 정부 출범과 재건축 연한 30년이 겹치면서 1기 신도시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건축물의 탄생-리모델링-재건축은 건축물의 수명을 지탱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제서야 탄력받은 리모델링 시장이 움츠러들면서 주택 수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 1기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급됐던 만큼 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폭발적인 1기 신도시의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정책적 성능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수진기자

김희겸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영통소각장 이전…살기 좋은 수원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희겸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의 개발을 내세우며 수원특례시장 선거 도전에 나섰다. 김 전 부지사는 17일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은 미래와 전통이 공존한 도시임에도 지역 및 분야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이제는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야하는 시점이기에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그는 당선 시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주민 반발을 사는 영통소각장을 해당 군사시설의 지하에 옮기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김 전 부지사는 영통소각장의 대보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정 시점 이후에는 또다시 존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영통소각장을 관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 반발이 큰 만큼 첨단 기술로 수원군공항 기존 부지 밑에 이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패배에 따른 지방선거 영향에 대해선 근소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우리당 지지층이 결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신고 출신인 김 전 부지사는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로 공직사회에 입문, 경기도 경제부지사행정2부지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