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끊임없는 개 식용 찬반 논란, ‘범부처 협의체’ 구성된다

달라진 사회적 인식에도 법 테두리 밖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는 개고기 식용 문제(경기일보 9월28일자 1ㆍ3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된다. 개 식용 문제를 놓고 범부처의 움직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금지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또 논란의 배경이 됐던 개 사육실태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지 검토하는 한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지면서 이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달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에서도 김 총리는 대통령과 내각에서 개 식용 금지 추진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국민 여론에 비춰봐도 금지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안건을 오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국무조정실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환경부 등 관계 부처 7곳의 의견을 모아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번 조정회의에선 본격적인 개 식용 금지 추진계획과 범부처 협의체 구성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윤정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정부 부처에서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밝힌 건 분명 고무적인 일이지만, 막연한 계획만 세우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개 식용 문제는 이미 현행 법령에 대한 위반을 수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움직임이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란이 계속되는 개 식용 사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범부처 협의체를 제안하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참여 부처 등은 이번 조정회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11-22 18:33

셀트리온 '렉키로나', 페루 의약품관리국 조건부 사용허가 획득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가 최근 페루 의약품관리국(DIGEMID)으로부터 조건부 사용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페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누적 사망자는 20만명에 이른다. 셀트리온은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13개국의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 1천315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에서 렉키로나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 렉키로나를 투여한 고위험군 환자군에서는 중증환자 발생률이 위약군 대비 72% 감소했다. 임상적 증상의 개선 시간 역시 고위험군 환자에서 위약군 대비 4.7일 이상 짧아지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7월과 8월 각각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처(BPOM), 브라질 식약위생감시국(ANVISA)으로부터 렉키로나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 이어 9월과 이달에는 각각 국내 식약처, 유럽으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또 지난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집계 기준으로 130개 병원 내 2만3천781명의 환자에게 투여가 이뤄지는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렉키로나가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렉키로나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효능 등을 바탕으로 페루 보건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사용허가를 획득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드코로나 이후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DIGEMID는 국내 식약처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페루의 기관이다. 페루에서 유통이 이뤄지는 모든 의약품은 DIGEMID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1-22 18:33

김주영, 레슬링종합선수권 남중부 F65㎏급 시즌 V4

수원 수성중 김주영 수원 수성중의 김주영이 제15회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 남자 중등부 자유형 65㎏급서 우승하며 시즌 4관왕을 차지했다. 김주영은 22일 오후 경북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중부 자유형 65㎏급 결승서 이신제(서울 청량중)에 10대0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고 1위를 차지, 지난 3월 회장기대회와 6월 KBS배 대회, 7월 대통령기 대회에 이어 시즌 4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김주영은 경기 초반부터 과감한 태클로 공격해 점수를 쌓았고, 약 2분께 상대 태클을 피해 백포인트로 2점을 추가하며 폴승 여건을 갖춰 손쉽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팀 동료 차현찬도 남중부 자유형 60㎏급 결승서 김동현(서울 도곡중)을 줄기차게 밀어붙어 6대0 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차현찬은 KBS배 대회와 대통령기 대회에 우승 포함 시즌 3관왕에 올랐다. 강경형 수성중 코치는 (김)주영이는 6살 때부터 레슬링을 시작해 기본기는 물론, 또래들보다 경기 경험이 많은 게 장점이다. 지난해 8월 KBS배 대회 이후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5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라며 (차)현찬이도 승부욕이 강하고 성장세가 빠른 편이다. 둘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고부서는 장유민(인천체고)이 자유형 70㎏급 결승서 안찬식(서울 고척고)을 10대0 테크니컬 폴로 제압해 패권을 안았고, 자유형 53㎏급 결승서는 조지호(인천체고)가 류가온(인천 대인고)에 3대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따냈다. 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권재민 기자 2021-11-22 18:33

프로야구 스토브리그 개막…KBO, FA 대상 19명 공시

KBO리그 KT 위즈의 한국시리즈 스윕 우승으로 막을 내린 프로야구의 스토브리그가 막을 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2일 올 시즌 통합 챔피언인 KT의 장성우, 허도환(이상 포수), 황재균(내야수)을 포함한 19명의 2022년 KBO리그 자유계약선수(FA) 자격 획득자 명단을 공시했다. 구단별로는 정규리그 2위 삼성이 4명으로 가장 많고, KT와 두산, 롯데가 각 3명, LG 2명, 키움, NC, KIA, 한화는 각 1명이며 SSG는 자격 취득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날 고시된 FA 가운데는 두산의 외야수 김재환, 박건우와 삼성의 투ㆍ포수 백정현, 강민호, LG의 외야수 김현수, 키움 내야수 박병호, NC의 나성범, 롯데 손아섭(이상 외야수), KT 황재균 등이 대어급으로 꼽힌다. 특히, 삼성의 선발투수 백정현은 올 시즌 평균자책점 2위(2.63점)와 다승 공동 4위(14승)에 오른 에이스로 스토브리그서 가장 주목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거포형 외야수인 나성범, 김재환에 최다안타 부문 4위 손아섭(173안타)도 FA 이적 여부가 관심사다. 또 장성우와 삼성 외야수 박해민, LG 내야수 서건창, 롯데의 내야수 정훈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FA 자격 취득 선수들은 공시 후 이틀 뒤인 오는 24일까지 KBO에 FA 권리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25일 FA 승인 선수를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을 받은 선수들은 KBO의 공시 다음 날인 오는 26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국내 모든 구단과 교섭이 가능하다. 이번 대상자 중 A등급은 5명, B등급은 9명, C등급은 5명으로, 등급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르다. 신규 FA 선수 가운데 A등급(기존 FA 계약선수를 제외한 해당 구단 내에서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봉 순위 3위 이내 및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의 선수)은 해당 선수의 직전연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과 FA 획득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연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뜨거웠던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서 KT 위즈가 창단 첫 통합우승을 이루며 2021시즌을 마감한 프로야구는 FA 선수들의 영입을 둘러싼 스토브리그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야구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황선학기자

야구 황선학 기자 2021-11-22 18:33

㈜레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마스크 1천만장 기부

치과용 의료기기 선도기업 ㈜레이가 군 장병들을 위해 마스크 1천만장을 기부했다. ㈜레이는 군 장병들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 제작한 10억원 상당의 마스크 1천만장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을 통해 진행된 마스크 전달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수송차량이 투입 돼 3일간 진행됐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다음 달 중순 차담회를 열고 ㈜레이에 감사패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철 ㈜레이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11-22 18:33

[경기도형 뉴딜 실현,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 기업에 '성장사다리' 지원…효과 톡톡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업체를 발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성장사다리 지원 추진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성장사다리 방식의 지원은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해 집중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사업까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다. 22일 도와 경과원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스타기업 선정업체인 ㈜에이알티플러스(이천 소재)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중 오염물질 및 가스를 제어ㆍ저감ㆍ모니터링하는 공기정화제품의 성능평가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에이알티플러스는 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신제품 스마트체크를 개발하고 비대면 근무시스템 구축,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비씨디이엔씨(양주 소재)는 드론과 VR이 융합된 BCD 360VR DRONE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경과원에서 운영 중인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다. 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비노출 화각을 확장하는 팬터그래프 접이식 짐벌 지지대, 최적 규격의 750급 360VR드론을 제작하고 관련 지식재산권 및 규격인증 등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타기업 이후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된 ㈜제노레이(성남 소재)는 창립 20주년을 맞은 글로벌 X-Ray 영상진단장비 전문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의 70% 이상을 70여개국에 대한 수출로 이뤄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디컬ㆍ덴탈장비 라인업을 구축한 강소기업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자율프로그램을 통해 국내ㆍ외 지식재산권 출원을 완료했고, 전문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 중이다. 한편 도 스타기업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담은 새로운 슬로건인 The New Rising Star를 개발하고 BI(Brand Identity) 리뉴얼에 나서고 있다. 내년도 글로벌 강소기업과 스타기업 공고는 각각 1월, 3월에 예정돼 있다. 경과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성장사다리 방식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11-22 18:33

국민 98% 무관하다는 종부세…대상자들 반발 거세져

#2019년 안양에 아파트를 마련한 A씨는 지난해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형 B씨, 어머니와 분할 상속받았다. 이후 기존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서는 형과 어머니가 계속 머물렀고 A씨는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했다. A씨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1천460여만원. 기존 아버지 명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2주택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A씨는 대출도 어렵고, 평범한 직장인이 알뜰살뜰 모은 적금 깨서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내년엔 더 오른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걱정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씨는 과천과 서울에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다. C씨에게는 3천500여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C씨는 고지서를 받고 충격에 휩싸여 한 채를 처분하려고 고심 중인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과천 아파트는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해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크고, 서울 아파트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당장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씨는 당장 한 달도 안되는 기간에 3천500만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눈앞이 깜깜하다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종부세 납부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94만7천명으로 지난해(66만7천명)보다 42% 늘며 정부의 부동산특별위원회 예상치인 76만5천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지난해(1조8천억원)의 3.2배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압박이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상반된 효과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종부세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다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세율이 함께 오르며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증여와 보증부 월세가 늘어나는 등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1-11-22 18:33

인천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두고 보수진영 분열 조짐

내년 치러질 인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의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미래교육연대(인교연)는 22일 성명을 내고 보수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추진 중인 올바른 교육사랑 실천운동본부(올교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인교연은 올교실이 추진하는 범보수 후보 단일화는 시민의 바람과 달리 일방적이라며 사전에 짜여진 선거공학적 틀이 아닌 미래의 틀에서 쇄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교연은 올교실에 조직의 전면 개편과 후보간 토론 및 합의를 통한 경선일정 재수립, 중도 및 합리적 진보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단일후보 문호 개방, 경선 참여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 및 정책평가 선행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올교실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보수진영의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정식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수진 올교실 사무총장은 규정안에 맞춰 일정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경선 방식이나 일정 등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는 21~22일 정식으로 후보등록을 하는 분들을 모시고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현직 교육감이라며 빨리 단일화를 해 예비등록때부터 후보자를 알리는 게 승리 전략이기 때문에 일정을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건 얼마든지 우리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후보 등록 전날 일방적 성명을 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인교연이 원하면 언제든 논의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11-22 18:33

[속보] 시흥 한전 전력구 배곧신도시 관통에 시의회도 반발

한전의 시흥인천 전력구공사 배곧신도시 관통에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한편 시의회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해당 사안 관련 시흥시와 배곧신도시 주민들은 안전과 건강을 우려하며 반대(경기일보 10일자 1면)하고 나선바 있다. 22일 시흥시와 시의회, 한전 경인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신시흥변전소부터 신송도변전소까지 7.2㎞(시흥구간 약 5㎞)를 연결하는 전력구공사를 비개착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공사가 진행되면 지중 30m 이상에 345㎸ 송전선로가 설치된다. 이런 가운데, 배곧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한전고압선 지하매립백지화 반대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민 건강을 해치는 초고압선 지하 매설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는 초고압선 매설계획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악덕 한전의 고압선 매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흥시도 주민의 안전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해당 사업 절대불가방침을 발표하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도 (한전에) 즉각적인 반대입장 표명과 사업철회를 강력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시흥시의회 김창수 의원도 이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주인의 허락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전력구 공사는 원천 무효라며 이를 방관한 시흥시는 반성하고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나서 주민들에게 전력구 공사는 절대 없다고 약속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 경인건설본부 관계자는 사업은 터널식 공법으로 계획 중이다. 설계단계로 심도가 결정되지 않았고 전자파 감소방안 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관련 법령 및 지자체 등의 인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익사업임을 감안,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TF팀 관계자는 한전 측과 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요구했지만 (한전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시장 명의의 반대 성명도 고려 중이다.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1-11-22 18:33

김만배, 남욱 구속기소 정영학 불구속 기소....대장동 4인방 모두 재판행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며 협조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의 공범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회계사 불구속 기소와 관련, 검찰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이들 모두 기소되며 검찰은 두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이미 구속 기소된 유 전 사장을 포함해 소위 대장동 4인방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날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윗선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소 내용이 최종이 아닌 중간 수사 결과라고 감안해도, 핵심 인물의 공소장에 배임 사건의 대체적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에 비춰 이 후보와 유 전 사장의 윗선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 압수수색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승인과 인허가 관련 자료,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 부서 실무자만 조사하는 등 성남시 관계자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유 전 사장은 더는 검찰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유 전 사장은 기소 이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사장의 첫 공판은 24일부터 시작되는데 배임죄 성립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11-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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