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국회의원 다시 뽑는다…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작

안성 국회의원을 다시 뽑기 위한 일정이 시작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부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관위 기준상 이날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총 4곳으로 안성을 비롯해 서울 종로와 서초갑, 청주 상당 등이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기에 향후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규민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현재 민주당은 마땅한 공천 카드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까지 후보군에 오른 인물은 대통령 비서실 연설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바 있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과 임원빈 전 지역위원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김학용 전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 안성이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짙은 곳인 만큼, 여야 중 누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은 제20대 대선과 같은 날인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며, 내년 1월 31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와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등 제한된 직책을 가진 인물이 재보선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내년 2월 7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원임태환기자

[행감인물] 최승원 도시환경위 의원(민주당 고양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승원 의원(민주당ㆍ고양8)이 민선 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고 분석력 있는 비판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최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주택과 행복주택에 대해 상승된 임대료와 과도한 관리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기기본주택 영상을 보면 도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서 경기도가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임대료가 인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면서 “생활에 취약한 분들이 계시는데 왜 경기도가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료가 인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행복주택 관리비 문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판교에 있는 (행복주택) 공용관리비가 제곱미터당 5천429원이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고급 아파트는 제곱미터당 3천509원이다. 경기도에 있는 행복주택 관리비가 더 비싸다”면서 “물론 공용커뮤니티 시설이 많아서 공용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용시설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직장에 다니면 많이 사용하지 못하지만 너무 과다한 비용을 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본주택 임대료 상승과 관련“저희가 (GH에게 임대료를) 올려라 말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서는 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리비에 문제에 대해서는) 근린시설에 임대를 하고 임대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관리비 보전을 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한 보상이 없다”…경기도의회 기재위, 균형발전 질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북동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의회 기재위는 8일 의정부의 도의회 북부분원을 찾아 도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다. 행감장에서 기재위 의원들은 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한 보상이 없다며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겹겹이 규제에 묶인 북동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평2)은 양평을 비롯한 도내 북동부 지역은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 주민생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하면 다들 물 많고 공기 좋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며 규제가 몇 개인지 모른다. 도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이 같은 사항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제영 의원(국민의힘ㆍ성남7)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재정 지원과 공직사회의 열정 및 아이디어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ㆍ2차 균형발전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다 돼가는 데,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며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미군 반환 공여지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민주당ㆍ의정부2)은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도의 조치사항을 물어보며, 토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점검했다. 이에 대해 류인권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토양오염 환경정화의 경우 국방부 소관으로, 도와 일선 시의 예산 분담이 안 돼 한계가 있다면서도 도내 각종 규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경기시론] 코로나로 잃은 것과 얻은 것

새옹지마(塞翁之馬)란 말이 있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이 정해졌다기보다는 돌고 도니까 받아들이기에 따라 아픔도 기쁨이 될 수 있고, 기쁨도 아픔이 될 수 있다는 말로 풀어본다. 예외 없이 들어맞을수록 진리가 된다. 새옹지마는 길게 보면 정말 거의 예외가 없어 보인다.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흉과 화의 아픔은 길과 복의 기쁨보다 구체적으로 닥쳐 당장의 괴로움을 견디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퇴직금까지 털어서 마련한 음식점이 날아가고, 직원 챙겨주고 남은 게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런 아픔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개인으로서는 앞이 보이질 않는다.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길까? 더구나 이렇게 닥치는 흉과 화는 사람을 차별하고 빈부를 차별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노출되기 쉽고 벗어날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넉넉한 사람은 세찬 비바람을 피해 있거나 오히려 거기서 다른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물론 넉넉하지 않더라도 운이 따르고 열심히 노력하면 닥친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꼭 코로나19 덕이라고만 하긴 어려울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눈에 띄게 격상된 데에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결정적이었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이 별로 없다.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 데에는 코로나19라는 위기에 잘 대처한 덕을 본 셈이다. 우리가 예전에 미제, 일제, 독일제를 그토록 선망했던 걸 돌이켜보고 또 중국산 김치 문제를 함께 따져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위상은 거시경제 안정성, 환경과 사회 및 지배구조(ESG) 평가 등에서 1위 혹은 1등급에, 국민총소득 3만 달러에 인구 5천만 이상이라는 30-50클럽 7번째 가입국이고 경제 규모도 10위에 수출은 7위다. 새옹지마는 회남자 책에 실려 2천150년을 살아남았다. 앞으로 인류가 살아 있는 한은 사라지지 않을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길과 복, 흉과 화가 극과 극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새옹지마란 말로 위안을 삼기는 너무 한가하다. 곧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는 만큼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보고 또 후보한테 구체적으로 물어야겠다. 개인은 새옹지마에서 배움을 얻어 아플 때 견디고, 기쁠 때 경거망동하지 않는다지만, 국가는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이 견뎌 이겨내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유방의 자손인 황족이던 유안(劉安)이 세상에 제 힘과 재주를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인물들을 모아 펴낸 책이 회남자다. 국가는 새로운 뉴딜에서 정보화와 디지털화 등과 마을 일에 일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원봉사와 평생학습을 연계해 나이 불문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고수들을 길러낼 체계를 다져가야 한다. 거기에 이른바 있는 사람들도 유안처럼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고수들을 모아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문화가 유행하면 어떨까? 김근홍 강남대 교수한독교육복지연구원 원장

[경제프리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교육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위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사회경제문화보건의료 등 인간 삶의 모든 국면에 대한 대변혁인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실감하게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까지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자동화, 지능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AI)의 디지털 기술 DNA가 중요하다.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즉,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기초 핵심 역량으로 컴퓨팅적 사고력을 중요시하고 컴퓨터 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위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 발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로 규정 및 추진해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잡고 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대학원, 평생교육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에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공교육 시수는 절대 부족하다. 때문에 2022년 교육과정 개편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지난 8월11일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림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촉구 토론회에선 소프트웨어 공교육의 개선 필요성 및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러한 초중고에서의 소프트웨어 공교육 확대는 대학의 첨단 교육 시스템으로 연결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대학 자체에서도 종전 산업사회의 인력을 양성하는 틀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필수 역량으로 컴퓨팅적 사고력을 갖도록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학,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초 학문으로 소프트웨어 교과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가 발전에 공헌하려는 대학의 의도와 노력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가을비 막바지 단풍과 낙엽 [포토뉴스]

궁평항 어선 합동점검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