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따스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사랑의열매)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 하늘나라로 간 딸을 대신해 나눔을 실천한 아버지, 폐지를 주워 모은 동전꾸러미를 우유병에 담아 보내주신 어르신 등 여러 사람의 소중한 정성이 우리 사회에 따스한 온기를 더하고 있어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0월 경기사랑의열매 회장에 취임해 지역별 나눔브랜드를 협약하고 지역사회 복지이슈에 대한 해법을 마련했던 이순선 회장으로부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기부 문화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해결책, 나눔의 철학에 대해 들어봤다. Q 임기 4주년을 맞이한 소회와 기억에 남는 나눔을 소개한다면. A 경기사랑의열매와 함께 한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한평생을 여성사업가로 쉼 없이 달려오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부자와 이웃들을 이어온 시간은 정말 가슴 뭉클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추운 겨울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조용히 동전꾸러미를 가득 모아 두고 간 익명의 기부자, 폐지를 주우며 소액이지만 매년 잊지 않고 우유병에 가득 성금을 담아 기부하시는 할아버지까지 수많은 사연과 따뜻함은 잊지 못할 기억이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조은결씨의 부모님이 딸의 이름으로 1억원을 기부한 사연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생전에 나눔의 삶을 살아온 딸을 더 아름답고 뜻깊게 기억하고 싶었다는 부모님의 기부 배경을 듣고 고인의 고귀한 나눔을 가슴 깊이 새겨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기부자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지원이 절실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면, 경기도 나눔을 대표하는 경기사랑의열매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Q 경기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이끌어가는 경기사랑의열매의 역할은. A 아너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의 고액 개인 기부 프로그램으로, 1억원 이상 성금 기부 또는 약정(5년 이내)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클럽이다. 2013년 경기도 1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한 이후, 현재 경기도에는 269명의 회원이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돼 있다. 저 역시 지난 2018년 경기도 195호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지금도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저의 사례를 바탕으로 주변에 나눔과 봉사의 기쁨에 대해 적극 설파하는데 나름 성과가 좋다(웃음). 저를 통해 나눔의 행복을 접한 주변 동료 사업가 분들이 이러한 기부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줘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론 한국해비타트 여성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20여년 가까운 세월 동안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얻는 기쁨이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현재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 2층에는 명예의 전당이 마련돼 있다. 경기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의 존함이 새겨진 명패가 걸려 있는데 한 분 한 분 모두가 귀한 나눔 철학을 지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주셨다. 이분들의 경우 정기 모임, W(여성)아너소사이어티 회의 등을 통해 나눔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기도 한다. 경기사랑의열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이끄는 마중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부자 맞춤형 사업제안을 통한 회원 유치 및 기금의 투명한 지원사업 전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Q 경기도의 모금 환경에 대해 설명해달라. A 경기도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위로, 사랑의열매 전국 총 모금액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인구 수나 외국인 수 역시 전국 1위이다. 즉 모금액이 많아도 그만큼 배분할 곳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도를 보아도 경기도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둘러싼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보이는데, 이 톱니바퀴 안에는 또 다른 톱니바퀴 31개가 있다. 제각기 크기와 색깔, 특성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역할 한다. 이에 경기사랑의열매는 나눔을 매개로 각 지역의 복지환경 및 특색을 반영해 지역별 나눔브랜드를 협약하며, 지역사회 복지이슈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Q 코로나19로 인한 기부 한파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모금 전략은. A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라 안팎으로 경제사정은 어려워지고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대면모금은 진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부 캠페인 꼬르륵 소리 없는 경기도 만들기(부제: 경기먹거리그냥드림 캠페인) 등 연중 모금캠페인을 진행하며 다시 한 번 경기도민이 보여주신 나눔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경기사랑의열매는 QR코드 기부방식을 도입하고, 유튜브 등 뉴미디어 모금 방식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반 모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SNS를 통한 나눔 소식 전파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도민들이 나눔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풀뿌리 모금의 근간인 소액 다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인나눔캠페인인 착한일터와 중소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착한가게,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나눔의 산교육을 실천하는 착한가정 등 정기기부 캠페인을 통해 일상에서 소소하게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브랜드사업을 연중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Q 올해 경기사랑의열매의 중점 추진 지원사업은. A 경기사랑의열매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온라인 학습 지킴이 지원사업이 좋은 사례인데 온라인 수업 방식에 꼭 필요한 학습기자재의 부재 및 노후화로 학습의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 환경개선을 위해 온라인 학습 기자재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플랫폼노동자 등 근로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소액대출, 자립 컨설팅 지원, 위기가정 생활지원 및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확대 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기사랑의열매는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돌봄 확산의 우수 모델로 자리해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과 취약계층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Q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많은 국민이 백신 접종에 동참하며 우리 사회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초래된 2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주었다. 모금시장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역의 복지사각지대는 점차 늘어가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사랑의열매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으로써 사회 백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기부자께서 전해주신 소중한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올해 역시 오는 12월1일 도청오거리 사랑의온도탑 출범식이 열린다. 내년 1월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는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광희기자 / 사진=윤원규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1-10-24 16:15

황봉갑 폴리텍대 화성캠퍼스 학장, "융복합 인재 양성에 초점"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는 단순 인재 양성이 아닌 융복합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황봉갑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학장(60)의 학교 운영 모토다. 황 학장은 1985년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로 입사해 36년을 학교를 위해 힘써왔다. 그는 2008년 폴리텍대학여자대학 교학처장을 시작으로 2010년 홍성캠퍼스 교학팀장, 2015년 안성캠퍼스 교학처장을 거쳐 지난달 9월 화성캠퍼스 지역대학장을 맡았다. 황 학장은 화성캠퍼스의 강점으로 높은 취업률을 뽑았다. 실제로 화성캠퍼스는 지난 2018년 취업률 81%를 기록했고 2019년부터 85%를 유지하고 있다. 황 학장은 화성캠퍼스가 취업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7개 학과(스마트전기과ㆍ컴퓨터응용기계과ㆍ스마트표면처리과ㆍ자동차도장과ㆍ산업설비과ㆍ귀금속모델링과ㆍ스마트자동차과) 대부분이 우리나라 뿌리산업과 관련된 학과로 구성돼 있어 취업할 기업이 많고 각 과에 신기술, 신기능 신산업 등이 접목돼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학장은 화성캠퍼스의 또 다른 강점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융복합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구축한 선진형 실습장인 러닝팩토리를 꼽았다. 러닝팩토리는 제품의 설계에서 디자인, 가공,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을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장비를 배치한 새로운 융합기술 교육시스템이다. 단일 학과 중심의 실습환경에서 벗어나 타 전공 및 융합공정실습이 가능한 곳이다. 황 학장은 이런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화성캠퍼스를 다녀간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또 학생들이 고품질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교수기법을 새로 개발하고, 반도체의 핵심축인 화성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반도체관련 학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와 기존산업을 접목,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학과 간의 벽을 허물어 학생들이 융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 학장은 4차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산업 대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화성캠퍼스가 선도적인 위치에서 패러다임을 선도해 전국 37개 한국폴리텍대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영호기자

사람들 김영호 기자 2021-10-24 15:57

6개월 시한부 말기 암 환자의 40년만에 지킨 서약

사는 게 힘들던 20대 시절 작은 교회를 찾아 1천만원의 작정헌금을 약속했던 일을 40년이 지난 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양평군 양수리에서 한 7080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경희씨(61ㆍ여)는 순탄치만은 않았던 자신의 인생사를 털어놓았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한 1천만원 기부 서약을 40년이 지나 60대 할머니가 돼서라도 지킬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교회가 없어져 막막했는데 우연히 한 신부님을 알게 된 게 천운이었다. 신부님께서 저 대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6개월 전 골수암과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암과 투병 중인 그는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40년간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늘 마음속의 몽우리로 남아있었는데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강원도 동해시 4남 1녀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학창시설 간호사를 꿈꿨지만 가난했던 가정 형편으로 가게에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서울ㆍ남양주 덕소 등에서 생활하며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한때 목포에서 양어장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태풍으로 장어가 집단 폐사하면서 2억원의 손실을 보고 사업을 접기도 했다. 결혼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남편과 일찍 이혼하며 남양주에서 한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30년간 혼자 자녀를 키우며 대학교육까지 책임져야 했다. 이런 가운데 10여년 전 갑자기 희귀 질환인 루프스 진단을 받았다. 생존율 5%의 난치성 질환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건강을 회복하고 희망을 품고 살게 되나 싶었는데 3년 전 골수암 진단을 받고 골수이식을 두 번이나 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 말기 판정을 받아 현재는 시한부 6개월을 통보받고 병마와 씨름하고 있다. 그는 월 120만원의 임대료가 9개월이나 밀린 상황에서도 봉사활동만은 이어가고 있다. 경기민요 동아리 회원 12명으로 신노들량이란 봉사단체를 만들어 5년 동안 사각지대 어르신들과 요양원을 찾아 국악, 민요 등을 공연하고 있다. 매달 2만원씩 난민을 돕기 위한 후원금도 내고 있다. 최경희씨는 공허한 인생에서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희망이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며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병마를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사람들 황선주 기자 2021-10-24 15:50

신규확진 닷새째 1천500명대 이하…백신 접종 완료율 70% 넘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천500명대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5명 적은 1천423명(누적 35만1천899명)이다. 이는 1주일 전인 지난주 토요일(발표일 기준 10월17일)의 1천420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 20일 이후 1천400~1천5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넉 달째 이어진 4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선 하루 동안 52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5일부터 9일째 하루 300~500명대 발생이 이어진 것이다. 신규 집단감염 사례로는 화성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지난 22일 직원 2명이 확진된 후 전날까지 총 19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의 경우 김포시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는 5명(누적 25명) 늘었고,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3명(누적 24명) 더 나왔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정부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목표치인 70%를 넘어섰다. 이날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70.1%(총 5천134만9천116명 중 3천597만5천412명 접종)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초 예정(이르면 11월1일 예정)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방역 계획 초안을 25일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1-10-24 15:49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42%, "5급 심사 승진제도 불공정"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10명 중 4명은 5급 사무관 심사 승진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행정포럼이 발표한 5급 심사 승진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연구 설문조사에 응답한 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425명 가운데 179명(전체 42.12%)은 5급 승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승진 불공정성을 꼽았다. 승진적체(25.41%, 108명), 승진임용 방법(18.85%, 78명)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또 5급 승진제도의 역량평가 방식이 사무관 선발 도구로서 적합하다는 물음에 대해선 전체 6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능력 및 소양을 갖춘 5급 사무관을 선발하고자 기존 암기위주의 평가를 바꿔 역량평가 승진제도를 도입했다. 경기교육행정포럼 관계자는 현 승진제도의 효과성과 문제점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제도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현 5급 심사승진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전반적 운영시스템 등의 개선을 위한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1-10-24 15:47

檢, 이재명 관련 진술 확보…김만배 영장 재청구 주력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업 동업자 등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내용의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의 보고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지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간 이 지사는 실무진에서 벌어진 일이라 자신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들이면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사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뒤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사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황 전 사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 사퇴 압박을 받은 게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에 어떤 부분을 소명하러 왔는지,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직접 사퇴 압박을 받았는지 등을 묻는 질의에는 조사받고 나서 나중에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유 전 사장을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하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재창씨 등과 돈을 마련해 같은해 4~8월 유 전 사장에게 3억5천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유 전 사장공소장에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기소된 유 전 사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됐다. 무엇보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재판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들을 핵심 물증으로 혐의 입증에 나설 전망인데, 유 전 사장의 변호인 측에서 이 파일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측되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새로운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은 이번주 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이 휴대전화의 마지막 통화자가 이번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어 분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유 전 사장 휴대전화의 데이터 복구 및 분석 작업 진행을 위해 유 전 사장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사장이 9층 창 밖으로 던진 이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보해 파손 부분 수리를 완료했고, 저장 자료를 그대로 옮겨 확보하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사장 측과 일정 조율만 수월하게 된다면 이번주 초 휴대전화를 열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24 15:47

보육원 동생들 상대로 수년간 ‘몹쓸 짓’ 저지른 10대 징역 5년

수원지역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아동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지내던 수원시의 한 보육시설에서 알게 된 13세 미만의 아동 5명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보육원에서 지낼 당시 게임을 시켜주겠다며 외진 장소로 남아들을 불러 폭력과 협박으로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하거나, 보육원에서 퇴소한 뒤로도 지난 2월 자신의 차량으로 13세 미만이던 피해아동 B양을 불러 유사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아동들을 도구로 이용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번 사건은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탁된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24 15:41

[2021 Saving Lives, 적십자가 동행합니다] ⑤가정폭력에 조각난 삶…엄마도 아들도 울었다

오랜 지인과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시작한 최유진씨(가명·여)는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 줄 알았다. 햇살이 집 한 켠을 밝게 비출 때 즈음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남편의 출근길을 챙기는 보통의 하루를 꿈꿨던 최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가정폭력’이라는 불행의 파도에 삼켜져 숨조차 쉴 수 없는 삶을 마주하게 됐다. 지난 2001년 시부모의 환영을 받지 못한 채 결혼을 선택한 최씨는 남편과 알콩달콩한 신혼을 보냈다. 그러나 그도 잠시, 최씨가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술버릇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술기운에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것은 일상이었고, 초등학생인 첫째 아이의 따귀를 때리며 최씨의 목까지 졸랐다.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으로 최씨와 아이들에게 공포를 심었다. 그의 남편은 바깥에선 ‘좋은 사람’이었다. 이웃과 친구들에겐 친절했고 넉살까지 갖춘 최고의 남편이었다. 그러나 최유진씨와 슬하의 두 아들에겐 그는 늘 두려운 존재였고 그의 말 한마디는 이들의 가슴을 졸여오게 하는 언어 폭력이었다. 최씨의 첫째 아이는 중학교 재학 당시 역도 종목에서 유망주로 불릴 만큼 두각을 나타냈다. 전국 규모의 대회에 입상하며 해당 체급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등 떠밀듯 시작한 역도였고, 고등학교 입학도 원치 않는 체고를 진학하게 됐다. 이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꿈인 웹툰 그리기에 도전하고자 아버지에게 역도 포기 선언을 했지만, 되돌아온 건 비난과 비웃음이었다. 최씨와 아이들의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갔고, 결국 지난해 3월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듯 집을 나오게 됐다. 하지만 불행은 최씨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친정 엄마로부터 돈을 빌려 작은 오피스텔 방을 구했지만, 지인의 소개로 만난 무당에게 8천만원이 넘는 사기를 당하게 됐다. 최유진씨는 “A씨 말에 속아 가지고 있던 전부를 잃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아이들만이라도 잘 키우고 싶었는데, 폭력과 사기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10-24 15:36

[법률플러스]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어떻게 될까.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주권이 발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실물 주권을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하면 된다. 다음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상법상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제335조 제3항 참조) 주식 자체를 압류, 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강제집행 한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해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은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그 압류명령이나 별도의 인도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위 주권을 인도받아 유체동산 현금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 한편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교부청구권이 아닌 주식 자체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주식 자체를 압류목적물로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법원이 주식을 집행관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해 그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현금화 방법), 매각명령(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매각할 것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현금화 방법) 등 특별현금화 방법의 결정을 받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2021-10-24 15:34

양주 산북3통 주민들, 안동권씨 종중 일방적 내용증명에 반발

양주 산북동 산북3통 주민들이 토지주인 안동 권씨 종중의 일방적인 토지임대차계약 종료에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양주시 산북동 산북3통 주민들에 따르면 안동 권씨 종중은 지난 8월26일 아파트 건설 등을 위해 토지를 매매한다며 일방적으로 토지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연말까지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안동 권씨 종중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도 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안동 권씨 종중토지 건축주협의회(협의회)를 꾸리고 마을 곳곳에 아파트(돈) 보다 주민(사람)이 먼저다, 집값 폭등 시기에 어디로 가란 말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자 안동 권씨 종중 토지 시행사 측은 지난 1일 주민들에게 연말까지 토지를 반환하고 지장물을 자진 철거할 것과 보상금액은 법원 판단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라며 대리인 2명과 협의하라는 내용증명으로 재차 압박에 나섰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집을 구할 수 없다며 생존권 보장과 이주대책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다. 송윤정 협의회장은 내용증명을 받은 어르신들이 충격으로 끼니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호균 안동 권씨 종중 회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측이 지장물 철거 등을 위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일괄매각이 되지 않으면 토지매각이 힘들어 일단 연말까지 토지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안동 권씨 종중과 산북3통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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