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수 칼럼] 남북한 군비경쟁과 북한 정권의 미래

남북한 군비경쟁이 본격화됐다. 시동을 건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핵실험을 거듭하면서 이를 실어 나를 중장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과 군사력 균형을 찾고자 했다. 한국은 핵을 제외한 첨단 군사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매년 6~7%의 국방비를 증액시켰다. 이에 따라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3천t급 잠수함 등을 도입했고 4차산업혁명의 기술이 적용된 첨단무기체계도 곧 개발할 예정이다.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 중에서 북한이 한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선보인 것은 미사일 분야다. 사실 미사일도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먼저 개발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8년에 이미 백곰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개발 중단 압박을 가함에 따라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에 합의했다. 한국이 이 지침에 묶여있는 사이에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 강국이 됐다. 결국 지난 5월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한 제한사항이 모두 사라졌다. 이로써 남북한 간에 미사일 개발 경쟁은 더 뜨거워지게 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무려 9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장단거리 순항 미사일 3회, 지상 및 열차 등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회, 극초음속 미사일(화성 8형) 1회. 신형대공미사일 1회, 그리고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회 등이다. 한국도 지난달에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시험 발사했다. 세계에서 7번째였다.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성공적으로 개발됐다. 미사일 분야의 군비경쟁이 이제 다른 분야로 옮겨 붙을 전망이다. 북한은 올해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다탄두 개별유도기술(MIRV)의 연구사업이 마감단계에 있고 중형잠수함을 시범개조할 것이며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났다고 했다. 각종 전자무기, 무인 타격장비, 정찰탐지 수단,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 설계를 완성했다고 했다. 곧 첨단무기체계를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같은 시기(1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F)는 2020년 한국의 국방비는 480억달러였고 북한은 35억달러였다고 했다. 한국이 14배나 많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4%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국방비는 북한 GDP의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첨단 군사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개발비용과 함께 유지비용도 많이 든다. 과연 북한이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까. 1980년대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구소련 간 군비경쟁의 불이 붙었다. 레이건 정부는 카터 정부에 비해 국방비를 50% 이상 증액시키면서 소련의 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격파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했다. 별들의 전쟁으로 알려진 전략방위구상(SDI)이었다, 구소련은 SDI를 뚫기 위해 1980년 3만개였던 핵무기를 1986년에는 4만5천개까지 늘렸고 MIRV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더 이상 GDP의 20%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구소련은 4만5천개의 핵무기를 끌어안고 몰락했다. 지금 남북한 간에는 1980년대 미소간 군비경쟁 데자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은 한국에 엄청난 안보 위협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 정권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한정된 자원이 왜곡 분배되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그 길로 가고 있다. 멈춰야 산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피니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2021-10-25 18:34

[존엄한 죽음의 권리 - 호스피스] 下. 병동 확충 위한 지원 등 대책마련 시급

인천지역 호스피스 인프라가 미비한 이유는 법적 강제 시설이 아닌데다가 인건비 지출이 커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필수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1개 병원당 2천만원 수준에 그친다. 지역 병의원들이 호스피스 사업을 하려면 필수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 등을 확충해야 하는데 보조금으로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태다.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경우 병상 20개당 1명 이상의 의사 또는 한의사, 병상 10개당 1명 이상의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를 둬야 한다. 또 상담실과 임종실도 1개 이상 필요하다. 종합병원급은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상담실 및 임종실에 대한 시설 마련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해 선뜻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수익성이 낮아 초과 비용을 병원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호스피스 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병원에서도 나타난다. 인천지역의 호스피스 관련 인력은 총 73명(의사 13명, 간호사 51명, 사회복지사 9명)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의 126명(의사 19명, 간호사 97명, 사회복지사 10명)보다 부족하다. 김양자 한국호스피스협회 서울인천지회장은 일부 병원들이 헌신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려면 비용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호스피스 사업 선도 국가인 영국은 민관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모금 활동을 활성화 해 호스피스 서비스의 약 70%를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 호스피스 병실을 강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모금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선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선 호스피스 병상을 의무적으로 두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사업기준 완화, 지원금 확대 등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균 가톨릭대 인청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은 재단을 두지 않은 병의원들의 경우 기부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영국처럼 시민의 기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 등에 힘쓰고 체계를 갖춰 호스피스 운영을 보조해야 한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 강우진 기자 2021-10-25 18:24

인천 지자체 관용차량 정비, 특정업체 ‘몰아주기’…분배 기준 마련해야

인천의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관용차량 정비 비용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어 분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연수구는 올해 정비비용 총 4천953만6천520원 중 절반인 2천299만8천800원을 A업체에 몰아줬다. 연수구는 지난해에도 A업체에 2천765만5천100원을 지급해 전체 정비비용의 37%를 몰아줘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정비비용을 몰아주면 특혜 의혹과 다른 업체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연수구는 오히려 올해 A업체에 더 많은 비율로 정비비용을 몰아줬다. 강화군은 지난 3년간(2019년 1월~2021년 9월) 보유한 본청 관용차량의 정비 427건 중 229건(53.6%)을 B정비업체에 맡겼다. 이 기간 B업체가 벌어드린 비용은 총 3천517만원으로 전체 정비 비용의 37% 수준이다. 강화군이 2번째로 많이 이용한 C업체 이용건수는 20여건, 비용은 200여만원으로 17배 차이가 난다. 부평구 역시 올해 D업체에만 전체 정비비용의 26.1%인 745만300원을 지급했다. 부평구도 지난해 D업체에 전체 비용의 23.3%를 몰아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당시 부평구의회는 지역 업체인 한국지엠(GM)을 살려야 한다며 한국GM 차량 구입에 나서면서도 지역 내 매출하락을 겪고 있는 정비업체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인천시는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중구 지역의 정비업소를 배분, 일부 업체의 편중현상을 막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특정 업체 편중은 타 업체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 특혜의혹 등 부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1개 업체에 내는 관리비용의 상한 기준을 둬 적절한 분배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가격지리적 측면에서 1곳에 편중한 경향이 나타난 것 같다며 다른 업체를 직원들에게 적극홍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정치 강우진 기자 2021-10-25 18:24

인천구치소 수감자 코로나19 확진 잇따라…누적 1만8천625명

인천구치소 수감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인천시와 인천구치소 등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에서 이달에만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구치소에서는 지난 15일 신입수감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19일 1명, 21일 3명, 22일 1명 등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현재 인천구치소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7명이다. 이들은 모두 수감 전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구치소는 지난 8월 기준 수감자 수가 1천994명으로 수용률이 126.2%에 달하는 등 밀집도가 높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시설 내로 유입하면 집단 감염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방역 당국은 아직 내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시설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천에선 집단감염 관련 18명을 포함해 모두 9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수구 대안학교에서 지난 19일부터 6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1일부터 5명의 확진자가 나온 남동구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의 접촉자 9명이 양성 반응이 나와 관련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다. 이날 기준 인천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만8천625명이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10-25 18:24

인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코리아 R&D 패러독스’ 우려…중소·스타트업 유치 등 시급

인천시가 오는 2030년까지 3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인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지역 내 바이오 중소스타트업 기업 부족으로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리아 R&D 패러독스는 국가예산 투자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국 특유의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시비 5천억원 등 3조6천억원을 들여 바이오기업 700여개를 유치하고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1만5천명의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역 내 바이오 벤처기업 수는 50여개에 불과하다. 이는 K-바이오 랩허브 유치전에서 경쟁했던 대전시의 바이오 벤처기업 311개와 비교하면 15% 수준에 그친다. 바이오산업은 신기술 확보가 핵심이어서 신기술 연구개발(R&D)을 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유망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을 가진 혁신 벤처기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국내외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지분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바이오신약에 대한 사업권과 생산권 확보에 나섰고, 셀트리온 역시 인천 스타트업파크를 지원하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바이오 벤처기업 수가 적은 이유로는 인천에 아직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사업화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장시간에 걸친 고비용의 가치사슬 단계를 보이기 때문에 미리 중소스타트업 기업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시 내부에서도 바이오 벤처기업이 충분하지 못하면 코리아 R&D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내 바이오산업 산학연병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할 공유 기반 구축에 나선 상태다. 이를 통해 창업과 개발을 촉진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관련 사업들이 현재 시를 비롯해 연구중심병원, 대학, 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 경우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데다, 인천 바이오산업에 대한 맞춤형 운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바이오산업 자원 공유체계를 총망라하는 인천만의 바이오산업 자원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기관정보, 인력, 기술, 시설장비 등의 정보를 제공, 지역 내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에서 시제품 개발, 임상실험 등 가치사슬(밸류체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찾아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등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산업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코리아 R&D 패러독스 현상을 막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10-25 18:24

성남 송유관공사 앞서 유조차가 6중 충돌사고…1명 숨져

25일 오후 2시45분께 성남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정문에서 A씨(63)가 몰던 유조차가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중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25)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A씨와 마세라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C씨(56), C씨 차량 동승자 등 모두 3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A씨의 유조차가 송유관공사 정문 앞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발생했다.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양방향 도로를 주행하던 차들을 잇달아 충격했고, 도로 아래 철조망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A씨는 경찰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히려 차가 가속해 멈출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0-25 18:24

경기도상인연합회, 지역화폐 예산확대 기자회견 개최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상인연합회는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날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사상 첫 600조원을 넘겨 편성됐지만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올해 1조522억원에서 무려 77.2%가 삭감된 2천403억원으로 책정됐다며 이는 지역화폐에 기대 힘겹게 영업을 이어가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 226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이 만들어져 있어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영향은 절대적이라며 지역화폐라는 경제백신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자체 수요에 맞게 증액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상인연합회는 기자회견 이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호소문과 함께 지역화폐 예산삭감을 반대하는 1만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1-10-25 18:24

스포츠廳 설립 위한 시민연대, 29일 제2차 포럼 개최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생애주기별 스포츠 프로그램과 스포츠참여 기반 포인트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는 지난 9월에 개최한 1차 포럼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가?에 이은 두 번째 주제로 여는 포럼으로,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온라인(유튜브ㆍ줌 녹화)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동대표인 이대택(국민대), 박상현(한신대) 교수는 국민의 운동 및 스포츠 참여 이력을 건강, 보건, 의료 정보와 연동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및 복지 혜택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라면서 이를 위해 운동 및 스포츠 참여 포인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스포츠 참여 포인트 제도와 새로운 스포츠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홍덕기 경상국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축사 영상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신체활동을 통한 스포츠포인트제도, 체육시설 활용, 스포츠구조체계 모델 및 체육교육의 대입시험 반영에 대한 제언의 주제로 임재구 공주교대 교수가 발표하며, 이어 이대택, 강효민(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 김대희(부경대 교수), 주성택(경희대 겸임교수), 양민석(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의 좌장은 홍덕기 교수가 맡아 발제자 및 토론자 간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한국올림픽성화회,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정책학회가 후원한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10-25 17:22

오완석 총감독, “2년만의 정상, 도민 성원과 관심이 이뤄낸 결과”

오완석 경기도선수단 총감독 2년만에 압도적인 격차로 정상을 탈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1천350만 도민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상 수성과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디펜딩 챔피언 서울시를 5만여점 차이로 크게 따돌리고 정상을 되찾은 오완석 경기도선수단 총감독(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목표 달성에 안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오 총감독은 종합우승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준 선수와 지도자, 종목단체 및 시ㆍ군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본회 임직원을 비롯한 1천350만 도민의 성원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라며 쌀쌀한 날씨 속에도 장애를 딛고 한계를 극복하며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 선수들이 경기력 면에서 타 시ㆍ도 선수들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쾌거다라고 말했다. 당초 대회 개막 이전 전력 분석에서 서울시에 3만점 이상 앞서 우승하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해 오 총감독은 중점 육성종목 선정과 신인선수 육성, 체육영재 발굴, 상시 훈련 강화, 종목별 전문지도자 배치 등 정상 탈환을 위해 펼쳐온 정책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회 4일차부터 타 시ㆍ도 선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수영 경기가 잔여 3일간의 경기를 치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정상적으로 치러졌다면 더 많은 메달과 득점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무엇보다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고도 경기를 치르지 못한 선수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상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종목별로 현장서 직장운동부 창단 요구가 많았다. 앞으로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취업과 안정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총감독은 내년 대회서는 서울을 비롯, 개최지 울산시와 전통의 강호인 충북ㆍ충남 등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상 수성을 위해 기존 정책의 확대와 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총감독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혼자의 역할보다 주변의 지원과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경기도의회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를 통해 장애인 체육발전을 마련하고 선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권재민 기자 2021-10-25 17:18

기습한파에 채솟값 급등… 식당 사장님들 속탄다

양상추 없는 양상추 샐러드를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지난달 수원에서 샐러드 전문점을 오픈한 30대 A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걱정이다. 이달 들어 급등하기 시작한 양상추 등 샐러드 주재료의 가격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일 직접 재료를 구매하는데, 지난주 3천원 하던 양상추를 오늘 8천원에 구매했다면서 인건비는 커녕 재료값도 나오지 않아 양상추 샐러드에서 양상추를 빼야 할 판이라고 푸념했다. 화성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49)도 채솟값이 급등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치커리 가격이 3주 만에 9배 넘게 뛰었고, 상추와 깻잎 등 쌈채소 가격도 급등했다. B씨는 셀프바로 운영하던 쌈채소 서비스를 당분간 제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손님들 사이에서 불평이 이어질 것 같아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하다고 하소연했다. 기습적인 한파로 농가의 시름(경기일보 10월19일자 8면)이 커지는 가운데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작황 부진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채솟값이 몇주 새 수배씩 뛰고 있어서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달 들어 여러 채소류의 가격이 수배씩 뛰었다. 품목별로는 지난 1일 ㎏당 1천254원(도매가 기준)에 거래되던 치커리가 지난 23일 1만1천353원으로 9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양상추는 3천612원으로 2.45배, 깻잎은 1만3천787원으로 3.14배 급등했다. 이에 따라 채소류를 취급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인 모습이다. 최근 맥도날드는 양상추 제공이 어려울 경우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도 샐러드 제품의 판매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채솟값이 언제 안정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채소류의 경우 곡식류 등과 달리 일시적 급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문주 aT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가을 장마와 기습 한파 등으로 작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채소류의 출하가 크게 줄었다라며 채소류의 경우 수매해서 저장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렵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은 채솟값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수진기자

소비자·유통 한수진 기자 2021-10-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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