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한 아이를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이 2년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그동안 경험해 왔던 전염병들처럼 잠시 주의하고 노력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며 지냈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는 개인과 가정,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쓰기는 일상이 됐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으며 사회활동은 비대면으로 빠르게 변화해갔다. 이제는 코로나19에 적응해가며 멈춰졌던 일상이 조금씩 변화해 나아가는 것 같다. 재택근무가 도입돼 정착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미래사회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 어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교 제한으로 말미암은 돌봄의 공백, 학업 격차, 학대와 안전 문제 등 아동과 가정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에서 발행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기대: 아동복지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한 학술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주요 어려움은 방임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학습격차였다. 지난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 초등생 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받던 중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돌봄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었다. 부모의 방임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학교가 문을 열어 돌봄 공백을 피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참사였을 것이다. 뉴스에 나온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많은 아이가 코로나19 상황 속에 부모가 없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이들을 키우며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나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프리카 속담 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 공백을 줄이고 학습결손을 돕기 위해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은미수원YWCA 팀장

오피니언 신은미 수원YWCA 팀장 2021-09-09 19:54

국회 행안위, 다음달 12일 ‘인천시 국감’…수도권매립지 쟁점 부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현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2일로 정해진 국감을 앞두고 인천지역 백신 접종률 현황, 인천e음 카드 효용성, 수도권매립지 종료 현안 등에 대해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은 자료 요구를 받고 있다. 시는 이들 현안 중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현안이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행안위 소속 의원 22명 중 8명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여부를 두고 인천과 대립 중인 서울경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천을 지역구로 둔 행안위 소속 의원은 없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국감을 성실히 준비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9-09 19:39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안양 성문고등학교

이번 올림픽은 양궁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는데, 혹시 2011년 하반기 양궁 세계 1등, 2012년 런던올림픽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을 얻은 기보배 선수와 음악방송(쇼미더머니 8)의 우승자인 유명한 래퍼 펀치넬로를 아시나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문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2학기인 만큼 곧 고등학교 원서를 쓰는데 이 기회를 빌어 저의 고등학교를 설명하려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이며 사립고등학교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64번길 9 (안양동)에 위치한 저의 고등학교는 1984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총 33학급으로 각 학년당 11학급씩 있고 1만4천명의 졸업자를 배출한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이 항상 계시고 좋은 학교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산에 있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경사가 심한데 우리 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높은 곳이라 경치가 아주 예뻐서 맑은 하늘에는 롯데 타워가 보일 정도로 멋진 경치를 보여줍니다. 항상 매달마다 사복 데이와 동아리 전일제 등 많은 행사가 있어 많은 즐거움이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축제인 백합제외 복면가왕도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현장 축제 대신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현장 행사 대신 보안 가능한 대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항상 좋은 분위기를 풍기는 학교에 좋은 학생들과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성문고등학교, 높은 언덕이 있다는 점에서 꺼리는 성향이 있지만, 요즘 들어 예전에 비해 좋은 학교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학교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사에 기재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형 통신원(안양 성문고)

꿈꾸는경기교육 이재형 안양 성문고 2021-09-09 19:19

[시정단상] ‘평택지원법’으로 급성장한 평택, 100만 대도시 준비

평택의 인구가 팽창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 32만명이던 인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55만4천명을 넘었다. 많은 사람이 평택을 선택했던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일자리와 살 곳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년이 직업상의 이유와 주택마련을 위해 평택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발전의 시작은 2004년 정부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만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부터였다. 약칭 미국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가 확장됨에 따라 국가적 보상차원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 등 평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약 19조원의 제정이 확보돼 SRT 고속철도, 평택호 횡단도로 등 각종 도시 인프라가 조성됐다. 또한 고덕국제신도가 탄생할 수 있었고, 430만평의 산업단지도 확보하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브레인 시티 등을 만들 수 있었다.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지금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등 이미 확정된 각종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등 계획된 일자리 호재만으로도 평택의 인구가 많게는 1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평택은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대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100만 시민들 모두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서부지역은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구축한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수소 연구소, 연료전지 및 수소차 부품 기업 등을 유치해 수소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연구ㆍ개발ㆍ튜닝ㆍ판매까지 아우르는 자동차 클러스터도 평택항 인근에 조성하며,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평택호 관광단지도 개발한다. 경기도 유일 국제항만인 평택항도 그 기능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까지 30분 만에 주파하는 KTX 안중역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북부지역은 브레인시티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진다. 브레인시티는 상업, 의료, 주거, 대학 등 정주 여건을 포함하는 산업단지로, 평택시는 의료복합클러스터와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이곳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복합클러스터에서는 의료 서비스는 물론 의료연구개발이 이뤄지며, 첨단복합산업단지에서는 카이스트 대학이 들어와 반도체와 관련한 인재 양성, 연구개발, 소재, 부품, 정비 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최근 평택시는 아주대병원과 카이스트를 유치한 바 있다. 남부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평택역 광장을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평택역 인근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해 시민 모두에게 해당 공간을 돌려줄 계획이다. 또한 각종 뉴딜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생활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평택시의 주요 사업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였던 평택시는 지난 3년여 동안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100만 평택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족 도시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평택시에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장선 평택시장

오피니언 정장선 평택시장 2021-09-09 19:19

[기고] 코로나 장기화 속, 변형 시위에 대한 주의

집회시위 제한이 상당기간 계속 됨에 따라 집회시위의 형태가 변형 1인 시위로 바뀌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경우 1인 시위만을 허용하고 있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집회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1인 시위는 사전 신고조차 필요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집회시위 권리로 보고 있어 경찰도 쉽게 형사법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주최 측은 1인 시위라고 주장하며 걷기대회, 방송차량 세워두고 자리 비우기 등 변형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은 같은 목적으로 여럿이 집합하는 행태는 집회로 봐 행위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는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집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 벌칙조항이 강화되고 있어, 1인 시위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처벌로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집회를 주도 또는 참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특히 개인차량 1인 시위, 도로행진 1인 시위와 같은 행태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같은 공간 내 집회라 일컬을 만한 상황이면 1인 시위가 아닌 집회로 봐 처벌이 검토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인 시위로 인정되더라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이외 형사법과 도로교통법 같은 다른 법률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의 인도침범, 교통방해, 시위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집회시위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경찰서 집회신고 담당자가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주최 측과 집회 관한 소통의 기회가 있어, 불법요소를 상당수 차단한다. 반면에 1인 시위는 경찰 신고 과정이 없어 불법에 대한 인식 없이 개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집회소음을 예를 들면, 신고된 집회는 경찰관들이 입회해 소음기준을 안내하고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면 절차대로 경고와 중지명령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지만 1인 시위에서는 그 중재역할을 할 수 없어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인근소란 같은 형사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 방역수칙의 규제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변형된 집회시위를 개최하거나 참석함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법률 위반을 하게 되면 1인 시위라는 주장에도 객관적 사실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시위는 국민이 가지는 기본 권리임은 분명하나 코로나19 확산 같은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현 상황을 이해하고 정부가 제시한 기준 안에서 집회시위가 시행되는 것이 조속한 코로나19 종식과 일상복귀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재훈부천원미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오피니언 이재훈 부천원미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2021-09-09 19:19

[꿈꾸는 경기교육] 학교 밖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고양교육지원청·국립암센터 협약

고양교육지원청이 학교 밖 교육을 위해 고양시에 소재한 국립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학생이 원하는 과목 중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 지역사회 학습 공간으로 교육과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고양교육지원청은 고교학점제 지역사회 학습 교육으로, 국립암센터와 함께 2022학년도부터 보건 관련 교과를 학교와 학교 밖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개인별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기관의 참여로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동연 교육장은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지역사회 학습으로 학생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의 인프라를 개방해 꿈을 찾는 학생들의 빛날 미래 터전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꿈꾸는경기교육 유제원 기자 2021-09-09 19:19

[자유학년제 - 우리 학교가 최고] 오산 성호중학교

오산 성호중학교가 풍부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운영, 4차 산업시대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성호중이 매주 2시간씩 운영하고 있는 주제선택 수업은 반도체 과학 교실, 코딩 드론 등 실험ㆍ실습 중심의 심층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예술체육 수업은 피구, 농구,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뉴스포츠인 킨볼, 플라잉 디스크 등을 경험하는 만능스포츠반을 비롯, 다양한 K-POP 곡에 맞추어 안무를 익히는 방송댄스반, 태블릿을 이용한 작곡활동을 하는 개러지밴드 및 통기타반, 특수분장반 등을 운영해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과 예술 활동을 경험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그리고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특히 꿈ㆍ끼 탐색주간을 통해 학생들은 푸드스타일리스트, 3D프린팅 전문가, 드론전문가, 반려동물 훈련사 등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직업의 실무를 체험하고 있다. 에너지 특강을 통해서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 탐구하고 직접 태양광 자동차를 제작해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각 확장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도록 돕는 동아리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활기찬 학교생활을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다. 목공메이커, 마음텃밭, 3D입체퍼즐 및 컬러링북 제작, 마음 텃밭, 구해줘, 북극곰, 맑은 누리, 뮤지컬 라이프, 스쿨 오브 밴드 등 교사들과 외부 강사들의 협력 수업으로 전문적인 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학교 혁신에 직접 참여했던 목공메이커는 실제 학생이 만든 벤치를 활용해 학교 공간의 혁신을 이끌어 낸 프로그램이며 마음텃밭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미니 화분부터 학교 텃밭에서 상추, 고구마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험을 쌓는 활동으로 학교 정원에 화초를 가꾸며 치유와 위로의 길을 조성하기도 했다. 또한 구해줘 북극곰, 꿈빛누리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태계 문제 탐구활동과, 기후문제 환경캠페인 동영상을 제작,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삶의 전환을 통해 환경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뮤지컬 라이프는 전문 강사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기를 하며 한 편의 뮤지컬을 만들어 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다. 스쿨 오브 밴드는 일렉 기타, 베이스, 드럼, 신디사이저, 보컬 중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을 정한 뒤 자신이 선택한 악기를 연습해 밴드 합주를 하는 동아리로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꽃피우면서 친구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나인순 성호중 교장은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행복한 성호중학교 교육공동체를 위해 앞으로도 자유학년제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꿈꾸는경기교육 박준상 기자 2021-09-09 19:19

[꿈꾸는 경기교육] 새학기 교육과정 안정화 등 논의...안양과천교육지원청, 협의회 개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안양ㆍ과천지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ㆍ특수학교 교장 및 교감 200여명을 대상으로 화상 협의회를 실시했다. 지난 3일 열린 협의회는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간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교육과정 안정화 방안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안양과천교육의 주요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새학기 교육과정 안정화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전성화 교육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교육지원청의 역량을 총집결, 학생ㆍ현장중심의 지원행정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꿈꾸는경기교육 한상근 기자 2021-09-09 19:19

[꿈꾸는 경기교육] 도전하며 성장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2021년도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양주백석고등학교 또한 여느 학교와 다름 없이 2학기를 맞이했다. 양주백석고등학교 학생들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 지난달 20일 한 공지가 각 반의 밴드에 게시됐다. 다음 공지는 2021년도 2학기 학생 주도성 프로그램 공개 모집 공고였다. 학생 주도성 프로그램은 학생이 주인이 되어 도전하고 성장하는 프로젝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학생이 주인이 되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부 공지에서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주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강화하며 학생 성장을 도모하고 나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고 있었다.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20일부터 8월27일까지 7일간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공모전이 열렸고 이 공모전에서 통과한 프로젝트팀은 팀별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되며 이후 팀별 활동을 진행한다.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는 금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활동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활동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부터 각 팀의 대표 학생은 자신의 팀의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프로젝트 결과물은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문집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며 평가까지 실현하는 활동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영역, 분야, 학교, 학년을 넘어선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 적응력을 신장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습 공간이 교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폭넓은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습 공간을 확장하고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 또한 기대해보는 바이다. 최하연 통신원(양주 백석고)

꿈꾸는경기교육 최하연 양주 백석고 2021-09-09 19:19

[꿈꾸는 경기교육] 의무투표제 도입해야 하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벌금형에 처하는 법, 바르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선거할 때 투표를 하지 않은 시민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 의무투표제. 의무투표제 꼭 필요하다고 보는가? 의무투표제란 말 그대로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어겨 투표하지 않을 시 벌금을 물리는 법적 책임을 지닌다. 즉 투표를 반드시 하지 않을 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할까? 첫째 참정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우리에게 투표해야 할 권리가 있다면 투표를 안 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 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리이다. 국민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 오히려 벌금, 이용 제한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역효과로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읽지 않는 등 나라에 해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현재 정치에 대한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투표를 통해 기권하거나 투표에 불참해 정치 상황에 대해 불만 사항을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가 생긴다면 국민들의 자유를 훼손하고 선택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둘째 의무투표제가 아니더라도 투표율을 늘릴만한 방안은 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닌 반대로 선거에 참여한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다. 예로 관광지 할인권이나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 혜택으로도 충분히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또 만약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가서 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참여하는 선거도 가능하다. 셋째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할 수 있다. 현재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있다. 재외국민은 선거인등록 후 투표를 해야 한다. 그 때문에 재외국민에게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의무투표제를 국내거주 국민에게만 실시하게 된다. 이때 국내 거주 국민만 투표를 하게 되므로 재외국민에 비해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넷째 흔히 말하는 인기투표가 된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한다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투표를 해야 한다. 아무렇게나 투표하게 될 경우 후보의 인기, 외모 등으로 뽑는 그야말로 인기투표가 될 수도 있다. 인기투표 말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무작위 투표이다. 자유 의지 때문에 투표를 하는 투표자는 투표용지에 위치해 있는 아무 후보나 찍어 투표가 무작위로 될 수도 있다. 투표율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인기투표가 되어버려 나라를 정치하는 부분에서, 국민이 살아가는 부분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호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나라는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국민의 자유를 마음대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높은 투표율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좋은 방법들도 많기 때문에 강제로 국민들을 투표하게 만드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송나은 양주 남문중

꿈꾸는경기교육 송나은 양주 남문중 2021-09-09 19:1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