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대리운전노동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정부가 운수직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제외된 데 대해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대리운전노동조합은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다음달까지 노선전세버스 운전자와 택시기사 등에게 재난지원금 70만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같은 운수업종인 대리운전 기사가 제외된 건 불합리하다며 지급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리운전 기사는 그동안 특수형태 근로자(특고)로 분류돼 지난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긴급고용안전지원금으로 50만100만원씩 받았다면서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오산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대리운전 기사는 수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수한 고용형태로 각종 지원정책에선 제외되기 일쑤였다며 이번에도 운수직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서도 제외된 만큼 대리운전 기사 생계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경기도에도 같은 건의문을 전달, 정부가 대리기사 생계지원금지급이 어렵다고 할 경우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정치일반 강경구 기자 2021-09-07 21:00

[생생국회] 민주당 고영인 의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100% 지급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7일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모두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노인 상대 빈곤율이 지난 2018년 기준 4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노인 빈곤율은 나아지지 않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라며 현재의 소득 기준은 의미도 없고 기준도 객관적이지 않아 혼란과 불만만 야기한다. 심지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인정액 상위 30%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산이 있어도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선별 복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 의원은 개정안에 기초연금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이 산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할 경우 최대 월 30만원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만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 의원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노인 빈곤율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다만 공무원 연금 등 특수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일정 비율 감액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09-07 21:00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3대 정책공약 대결

국민의힘은 7일 오후 12명의 대선 경선후보들이 3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후보들은 3대 대표 정책공약을 프레젠테이션(PT) 형태로 7분간 발표하고 추첨을 통해 정해진 상대 후보 1명과 2분간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 후보는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 전환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등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정권교체를 하고 정상국가 만들어 선진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22대 총선에서 개헌을 하겠다며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상원 50명, 하원 150명, 비례대표는 폐지해 정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후보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노동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공약했다. 대한민국 정부 재설계를 통해 작고, 빠르고, 스마트한 3S 정부로 바꾸겠다고 약속한 그는 노동시장교육정책 재설계도 피력했다. 또한 유승민 후보는 유승민의 집밥 제목의 연설을 통해 집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자형 양극화 해결을 위해 따뜻한 공정한 성장, 노동+복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면서 공정소득과 4대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스마트하게 끝내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00조 회복기금 마련을 공약했다. 이어 내 집이 있는 삶, 내 일자리가 있는 사회를 위해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담대한 혁신성장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하태경황교안장기표장성민박찬주안상수 후보도 3대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9-07 21:00

홍준표 "이재명은 경기도의 차베스" 직격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안방인 경기도에서 이 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7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주요 당직자 간담회에서 이 지사를 향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본소득을 들고나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조롱하면서 거덜난 나라를 더 거덜내려고 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차베스라고 언급하며 야당도 아닌 이 정권의 경제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우려하는데 이 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를 내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차베스가 아닐 수 없다고 부연했다. 차베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했던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인데, 홍 의원이 차베스를 이재명 지사에 빗대 작심 비판한 것이다. 또 홍 의원은 경기도의 차베스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실행해본 일이 없고, 실행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이 지사가 예로 든 알래스카 사례는 석유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이지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지사를 압도할 적임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양자 대결에서 자신이 이 지사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압도할 사람은 (야당에서) 나밖에 없다. 경기도의 차베스를 이긴 날 경기도를 방문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정책 다 준비했다. 여야에서 나만큼 탄탄하게 준비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이삼십대 MZ세대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그 특징에 맞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 의원은 3대 정책공약으로 정권교체, 정상국가, 선진국시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9-07 21:00

여주 지역 싱싱한 농산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여주 지역 싱싱한 농산물로 건강을 지키세요 7일 오전 11시께 여주시 대신면 대신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이곳에 방문한 손님들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로컬푸드 직매장 코너로 향했다. 여주 지역에서 생산한 싱싱한 농산물이 동이 나기 전에 얼른 원하는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다. 농산물의 신선도가 최고라는 입소문을 탄 대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일찍 방문하지 않으면 원하는 농산물을 살 수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대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서울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이 종종 방문할 정도다. 로컬푸드 직매장 한쪽에서는 지역 농가가 갓 수확한 채소를 다듬고 있었고, 손님들은 포장돼 나온 농산물을 바로 장바구니에 담는 등 활기가 돌았다. 경기도와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 대신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함께 펼치는 로컬푸드 농축산물 판촉전이 지역 주민과 방문 손님들에게 건강과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이날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은 김민아씨(31)는 대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은 다른 매장의 제품들보다 신선하다면서 아무래도 지역 농가와 가까이 있다보니 농산물의 신선도가 더 좋은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임광식 대신농협 조합장은 손님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선물하기 위해 지역 농가는 물론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싱싱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올해 추석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신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로컬푸드 농산물을 구매하는 손님들에게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됐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9-07 21:00

경기도 돌봄노동자 노동안전 보장받는다…조례안 상임위 통과

왕성옥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생활지원사 등 경기도내 돌봄노동자들이 종합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통해 노동안전을 보호받을 전망이다. 우리 사회 필수 인력임에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 위험한 근무여건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온 돌봄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을 보장받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방재율)는 7일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돌봄노동자는 노인아동장애인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노동자로, 타인을 돌보고 한 사회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필수노동 인력으로 평가받지만 노동은 저평가돼 임금 수준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및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또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위향상 강화 ▲역량강화 ▲인권 및 권리옹호 ▲안전보장 등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육체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프로그램 진행 등 각종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왕성옥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돌봄노동자는 정작 국가의 돌봄에서는 그동안 소외된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이 더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교육청 희귀성 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최경자)을 원안 가결하며 조례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내 희귀성 질환 학생들은 보건교사 우선 배치, 건강상담 등 지원을 통해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9-07 21:00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 수리부엉이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9-07 20:57

대신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판촉전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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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도 코로나19 검사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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