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상반기 '서민금융재단' 설립 추진…저신용자 대출·재기 등 지원

경기도가 저신용자 대출 및 재기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할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을 내년 상반기 출범할 계획이다. 8일 경기도는 공고를 통해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용역은 도가 지난 3월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진행한 것이다. 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설립 추진계획을 보완해 다음달 도의 출연ㆍ출자 운영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서민금융재단은 2015년부터 도가 운영해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9개 시ㆍ군 20개 센터, 총 상담인력 47명)의 기능과 업무 등을 확대, 도 산하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 센터는 도가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극저신용대출과 성실 상환자에게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지원하는 재도전론 등을 상담해 사업별 수행기관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대출 정책 실험의 서막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신설될 재단은 이 지사의 이런 정책 구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서민금융재단 초기 출연금은 10억원, 직원은 70여명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도는 심의를 거친 뒤 정관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도의회 동의 등 절차를 연말까지 마친 뒤 보건복지부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9-08 21:00

민주당 1차 선거인단 투표 시작...대권주자들 지역 곳곳에서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1차 선거인단 투표의 막이 오른 8일, 대권주자들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국민 및 일반당원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1차 선거인단 투표의 유권자가 64만1천922명으로 전체 선거인단 규모의 약 30%에 해당하는 만큼, 투표 결과가 향후 경선 판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기 시대의 대통령은 위기 돌파형 리더여야 한다며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공직은 누리는 자리가 아닌, 일하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은 있는 길을 잘 따라가면 되지만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했던 길, 기득권 때문에 감히 가지 못했던 길을 가시덤불을 헤쳐서라도 앞장서겠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이 적임자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치적 고향인 호남을 찾은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동시에 호남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추진하는 신복지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 해소에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전 대표 측은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와의 지지율 격차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치러지는 호남권 경선에서 이 지사를 누른다면 한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이 전 대표가 전남도지사를 지낸 만큼 이 전 대표 역시 호남지역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날 포항을 찾은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내 경쟁자들이 무책임한 현금 살포 공약을 내놨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포항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이낙연정세균 후보가 돈을 나눠준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양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와 청년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해법을 찾자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09-08 21:00

수도권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속도’…성남에 S-BRT 신규 반영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예산을 대폭 늘려 양질의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경기도에서는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성남 S-BRT 사업과 의정부역, 구리역, 초지역 등 3개 환승센터 사업이 신규로 반영,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내년 1조원의 예산을 들여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대광위 예산은 1조7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100억원(26.6%) 증가했다. 우선 국토부는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역버스(214억원), 광역 간선급행버스(BRTㆍ156억원), 환승센터(175억원) 및 알뜰교통카드(153억원)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이 올해 27개 노선에서 내년 101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증차 운행을 지원하게 된다. 2층 전기버스 보급(20대)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광역BRT는 성남 S-BRT(슈퍼-간선급행버스), 공주세종 BRT, 제주 BRT 등 3개 신규사업이 반영됐다. 환승센터는 의정부역ㆍ구리역ㆍ초지역ㆍ부평역ㆍ송정역(가칭)ㆍ북정역ㆍ계룡역ㆍ양재역ㆍ강일역 등 9개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교통비를 최대 30% 아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예산은 이용자 증가세를 고려해 확대 편성했다. 철도ㆍ도로 분야에는 9천288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광역ㆍ도시철도 12개 사업 예산이 올해 5천905억원에서 내년 8천6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별내선복선전철(1천293억원), 도봉산-옥정복선전철(420억원), 서울7호선청라연장(724억원), 서울9호선4단계연장(213억원), 동북선경전철(281억원) 등 주요 철도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 내년 목표 공정률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규현 대광위 상임위원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정치일반 홍완식 기자 2021-09-08 21:00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여야 함께한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구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고자 여야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달 말이 되면 국민 70%가 백신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를 신설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병원 확대 및 인력 확충과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과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을 제안한다며 정부 역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 거듭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 경감과 공급 확대, 투기수요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원내대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반값 등록금 확대와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2030 청년 세대를 겨냥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9-08 21:00

윤석열, “괴문서 가지고 국민들 혼돈에 빠뜨려” 강력 비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며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제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느냐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여러분 앞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이 문건이든, 디지털 문건이든 출처와 작성자가 확인돼야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괴문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때 성남 조직폭력사범에 대해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하면서 어느 (여당) 대선주자 당시 시장이었는지 지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소자의 말을 빌려 하필이면 이때, 그 당시에 그분에 대한 비리를 대라라고 수사팀에서 강요를 했다고 한다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의혹 제보자와 관련,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느냐면서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디지털 문건의 출처작성자에 대해 정확히 대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엄정하게 조사하는 곳이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언론에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에게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면 정상적인 자료와 절차를 통해서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그것이 허위일 때는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며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정치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창출이 그냥 되느냐, 당당하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다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현안질의 이런 데서 소환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9-08 21:00

의원직 사퇴 카드 꺼낸 이낙연...지사직 유지하는 이재명 압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앞서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더블스코어 패배를 기록한 이 전 대표가 경선 최대 분수령인 1차 선거인단 투표와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지사직 유지 입장을 고수 중인 이 지사를 압박하고자 초강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했다며 저를 임기 4년의 20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서울 종로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하다.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 민주당과 대한민국, 서울 종로에 진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의원직 사퇴 결정 배경을 묻는 말에 현 상황에서 제가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정권 재창출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저를 의원으로 뽑아준 종로구민께는 죄송하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도 의원직을 던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호남을 찾아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꼭 호남이라서는 아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며 당장 서울(국회)에 연락해 사퇴서를 낼 계획이다.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의견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사퇴 선언은 이날부터 시작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선거인단 투표를 겨냥해 경선판을 흔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는 이 지사를 압박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의원직 사퇴 결정이 그간 지사직은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이 지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전 대표 측에서 꾸준히 지적한 지사직 유지의 문제점 역시 부각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며 가난하건 부자건 똑같이 돈을 나눠 주겠다는 발상 역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이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경인지역 A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해서라도 경선에서 이기겠다는 진정성을 국민께 보인 것이라며 이 지사 측 역시 지사직 유지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대선캠프인 열린캠프 관계자는 책임과 관련된 문제기에 유지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9-08 21:00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대학과 손잡고 인재양성 매진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국내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과 손을 잡았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이하 IEVE, 이사장 김대환)는 8일 제주국제컨벤센터에서 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언), 한라대학교(총장 김응권),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과 대한민국 친환경 미래차 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재양성 및 연구 교류 업무 협약(MOU)을 했다. 이날 MOU는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인재양성과 연구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친환경 미래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IEVE와 대학은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분야 학생 교류와 연계교육을 본격화한다. 또 상호 방문 연구와 비교과 활동 등 교수 교류도 활성화한다. 특히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성과와 관련, 매년 국제전기차엑스포를 통해 대학관 개설 등 대내ㆍ외에 홍보할 뿐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에 매진하기로 했다. 제주=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9-08 21:00

김동연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꿔야”...대선출마 공식 선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8일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인 김동연TV를 통해 국민과 제가 힘을 모으면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바꿀 능력을 상실한 기득권 때문이다. 이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지만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 됐다고 여야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양당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지켜만 보고 불평등과 격차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겠느냐며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위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느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회공화국은 기회를 만드는 시작, 즉 스타트(start)를 하고, 성장(up) 시키는 나라다.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라며 저도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면서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라고 말해 제3지대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부총리는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집중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시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특히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뭘 더 주겠다는 장밋빛 약속으로 대한민국의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통스럽더라도 꼭 해야 할 개혁을 담대하게 해 나가겠다면서 기존 정치권과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9-08 21:00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도민중심 의정활동 기반 마련 전력”

우리 경기도민들이 주변을 볼 때 내 곁에 의회가 있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는 도민중심 경기도의회를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8일 경기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영상 인터뷰에서 내년 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와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의정철학을 바탕으로 지역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정식 자치분권 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설립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고, 법안 통과 이후에는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만들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대책 발굴에도 공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570건 이상의 정책을 제안하며 이 중 65%를 완료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공분야 의료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역학조사관 확충을 제안하며 6명이던 역학조사관을 71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장 의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을 코로나19 극복으로 봤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장 의장은 노동운동가, 수원 두 키워드로 자신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수원소재 제조업체에 입사해 20대 후반부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장 의장은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당시 1천25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합심해 퇴직금 우선 변제권에 대한 사용 권한을 위임받고, 경영안정화를 위해 채권단을 설득하러 다니는 등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후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등을 역임하며 노동운동에 청춘을 쏟았던 그는 2010년 제8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에 입문, 택시산업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택시 쉼터를 만드는 등 실효적 효과를 거둔 경기도 노동정책 개선에 앞장섰다. 이날 장 의장은 오늘날 자신을 있게 한 수원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장 의장은 수원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중요한 시작점이 됐던 곳이라면서 풍부한 역사문화 콘텐츠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수원이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중심 도시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장이자,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9-08 21:00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한 걸음’…‘의회 직류’ 신설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기존 공무원 직렬에서 분리하는 의회 직류를 추진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것으로, 경기도의회의 이번 발걸음이 집행부에 종속된 의회 인사로 초래되는 의정활동 부실화 문제(본보 2019년 2월15일자 1면)를 해소하는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19급의 직급을 두도록 했다. 그동안 도의회 직원의 대다수를 이루는 일반직 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다 보니, 집행부 인사 발령에 따라 도와 의회를 왕래하게 돼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는 앞으로는 도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돼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정승현 위원장은 역사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전국 최초로 의회 직류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지방의회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9-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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