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골드타운 아파트 단지가 공개공지에 울타리를 설치하자 시민들이 접근성을 해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시로부터 철거명령을 통보받은 단지 측은 보안상의 이유로 펜스 설치가 불가피했다며 시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백군기 시장은 수지구 성복역 롯데캐슬골드타운 아파트 단지를 찾아 울타리 등 건축물에 대해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단지가 시민들에게 항시 개방돼야 할 공개공지에 임의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곳 공개공지는 지난 2019년 아파트 준공 승인 당시 지정됐으며 전체 필지 면적의 10%인 6천500㎡ 규모다. 이날 현장 점검 결과, 롯데몰 수지점과 맞닿은 곳을 기점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한쪽에는 경비실 1동이 설치돼 있었다. 현재 경비실은 빈 상태다. 위반 사항을 확인한 시는 단지 측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내 울타리 및 경비실 설치는 위반사항이라며 시정 기간내 철거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등 행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단지 측은 시의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쇼핑몰을 방문한 시민들이 수시로 단지내를 배회하고, 통학하는 학생들과 부녀자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울타리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성복역 롯데캐슬골드타운아파트 관계자는 쇼핑몰 방문객들이 오가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울타리를 설치한 것일 뿐이라며 지난 4월 시정명령을 전달받고선, 7월까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완료할 것을 통보받았다. 다만 철거 완료기간까지는 요청 사안에 대해 답변을 기다려볼 요망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잇따른 악재로 휘청이던 한국마사회(경기일보 25일자 5면)가 김우남 회장의 보복성 인사 의혹으로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갑질 파문의 피해자 2명을 부당 전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여당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인사담당 직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재량 임의 채용이 어렵다고 전했으나, 김 회장은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며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시민단체와 노조는 각각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26일 김 회장은 사건 피해자인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전보하는 기습 인사를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해당 직원들은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를 내린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취임 직후 부정 채용을 강요했던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농식품부에서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가며 2차 가해 우려를 표했으나,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마사회 측은 김 회장의 부정 채용 의혹을 부정한 데 이어 이번 보복성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마사회 관계자는 인사 라인은 회장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교감이 이뤄져야 하지만, 더는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보직 변경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이동은 문제가 없다는 노무사 조언을 참고했다고 해명했다. 장희준기자
이혜원 양평군의원과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이 현장점검 중차량수색을 놓고 각각 정당한 절차와범죄행위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양평군 공기업인 양평공사의 박윤희 사장이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현장 점검을 하면서 자신의 공용차량을 수색했다는 이유로 이혜원 군의원(국민의힘)을 고소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양평군의회와 이혜원 의원,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 등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 15일 진행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공용차량을 동의 없이 강제로 수색했다며 이 의원을 지난 21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박 사장은 사적공간인 차량 내부를 강제로 개방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수색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 의원이 합법적인 절차와 동의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에게 차량관리시스템은 차량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밖에서 찍으라고 말했지만, 문을 강제로 열었다며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차량을 수색한 일이 있나. 차량 수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군의회는 2019년 양평공사에 대해 지적한 33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지적사항 중에는 양평공사 사장 공용차량 운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혜원 의원은 공사 사장이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운행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었다며 관리시스템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얻어 내부를 확인했다. 정당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 전환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제가) 보완 등을 요구해 조례 통과가 지연되자 다음 회기에 대비해 (박 사장이)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고소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소관 상임위가 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자고 의결해 수색이 이뤄져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회 관계자는 공용차량을 사적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감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도 하게 돼 있다. 피감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도 한다. 당시 상황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진선 의장은 공사의 공단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을 고소한 것은 군민의 대변자이자 군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를 협박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양평군에 거주하는 김상혁씨는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수색을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양평군민인 나호민씨는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색을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군민을 대변하기 위한 일인데다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정당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사회적기업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난 2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2022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향 도출 토론회를 열었다.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이선화 협회장)가 주최하고 사회적기업활성화분과위원회(김영식 위원장)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수원의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미경 수원시의원과 김민정 용인시사회적기업협의회 협회장을 비롯해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20개 사회적기업 대표와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기업의 바람직한 역할,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정신 제고, 상호 간 상호부조, 교류와 협력 강화, 제도적 개선 등에 관해서 개별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았다. 또 수원과 용인, 평택 등 지역 사회적기업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비롯해 이번 제안된 의견들은 2차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경기도가 훼손에 취약한 문화재에 시ㆍ군통합센터와 연계한 CCTV를 설치, 24시간 물샐 틈 없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도내 문화재가 관리부실로 훼손되고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문화재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경기일보 2월9일자 1면)한 경기도의 후속 조치로, 도는 문화재 보호에 온 힘을 쏟겠다는 복안이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훼손에 취약한 도내 주요 목조문화재 100여곳에 CCTV를 설치하고 해당 CCTV를 시ㆍ군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약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ㆍ군 통합관제센터 연계가 특징이다. 도내 문화재에 CCTV만 설치됐을 시엔 화재나 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지만, 시ㆍ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면 센터에 상주 중인 직원이 긴급상황 발생 시에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시간, 24시간 문화재 관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도는 이를 통해 문화재의 인위적인 훼손 방지와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고 시ㆍ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면 말 그대로 실시간 관리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문화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문화재 보존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훼손 상태로 방치된 문화재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재 통합관리를 위해 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은 문화재 총 1천156건에 대해 △문화유산의 합리적 보존 및 전승(2억원) △문화재의 체계적 보수 및 관리(810억원) △문화유산 향유와 세계유산 관리 및 등재(175억원)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94억원)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김승수기자
영화 기생충. 아침엔 햇빛, 저녁엔 달빛이 가득한 밝은 정원의 집 아래,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영화는 벗어나려 해도 끝까지 발목을 잡는 가난과 비극을 조명하며 우리 사회 양극화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경기도민 100명 중 1명은 여전히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반지하 세입자들은 재건축ㆍ재개발 열풍 속에 살 자리를 잃고 있다. 이에 본보는 도내 반지하 거주 실태를 진단하고, 도시재생과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 내몰릴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위해 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반지하 그곳엔1년 내내 어둠과 곰팡이만 가득 1년 365일 해가 들어오지 않아요. 곰팡이도 가득하지만, 교도소에 갇혀 있는 느낌에 우울감만 깊어지네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재개발이 추진 중인 한 다세대 주택가. 2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골목길을 끼고 양쪽으로 즐비하게 들어선 다세대 주택가는 마치 1980년대를 연상케 하듯 대부분 낡고 허름했다. 이곳에서 홀로 30년째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는 A씨(50대 남성)는 자신의 주거환경을 교도소에 빗대며 볕이라도 드는 집으로 이사하는 게 평생소원이라며 전세금이 모자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무서워 엄두도 내지 못한다. 빛은 없고 빚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철제 대문과 계단을 지나 마주한 A씨 집은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후덥지근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특히 33㎡(10평) 남짓한 집 내부는 해가 중천에 뜬 시간임에도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빛이라곤 가로ㆍ세로 30㎝ 크기의 창문으로 새어드는 반사 광선이 유일했다. 더욱이 최근 지속해서 내린 비로 집이 침수돼 방구석구석엔 곰팡이만 늘어났고, 천장 일부는 빗물에 찢겨 있는 상황이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일대 반지하에 거주하는 B씨(40대 여성)도 2주 동안 내린 비에 집 내부가 침수되면서 벽지는 곰팡이로 가득했다. 습기를 없애보고자 보일러를 간헐적으로 틀고 있지만, 어려운 살림에 보일러는 하루 한 번 돌리는 게 전부다. 더구나 B씨는 창문을 향해 소변을 보는 만취 행인은 물론, 음란행위ㆍ몰카 촬영을 하고 도주하는 등 다양한 범죄 피해까지 발생,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반지하 셋방 마저 재개발로 인해 비워 줄 처지에 놓였다.이 곳 반지하는 6~8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들의 이주비는 1천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ㆍ재건축 움직임과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갈곳은 막막한 실정이다. 민정자 성남 태평2-4동 재개발운동본부 대책위원장은 최근 집값 상승 영향으로 30만원이던 태평동 일대 월세가 1.5배로 뛰어올라 많은 세입자가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는 도와준다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실효성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가)직접 나서서 집값을 잡든지, 재개발로 발생한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김해령ㆍ김현수ㆍ김영호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경기도민 1.5%가 반지하에 거주.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해야 경기도민 1천만명 중 1.5%에 해당하는 15만여명이 위생과 안전, 사생활 보호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반지하 거주민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는 현상이 발생,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7일 통계청과 경기도,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경기도 전체 567만 세대 가운데 1.58%인 9만 세대(15만명 추정)가 여전히 반지하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다 지역으로는 부천시 1만5천450세대, 수원시 1만4천452세대, 성남시가 1만2천165세대로 가장 많았고, 안양시(1만155세대)와 용인시(5천579세대)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내에서 반지하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때는 단독주택에서 기존에 창고나 방공호로 쓰던 지하실을 셋방으로 내놓기 시작한 1970~80년대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층 설치를 권고했다. 지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채광이 부족하고 환기가 어려우며,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및 결로 발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구조상 대피가 쉽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폭우 등 자연재해 시 침수ㆍ감전 위험이 큰데다,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지하는 서민들에게 익숙한 보금자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지난달 발표된 경기연구원의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반지하 가구 수는 2018년 9만6천가구, 2019년 9만3천여가구, 2020년 9만여가구 등 매년 3천가구가량이 줄어들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선 반지하 수가 감소한 이유로 활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연 멸실되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지하 숫자가 줄어든 이유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면서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에 있는 반지하 물량이 정리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열악한 구조지만 서민들의 선호하는 주거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활용하거나, 주거 이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진국 사례 도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LH나 GH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일정부분 수익창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반지하 등 최극빈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들이 일부 적자를 감수하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부의 재분배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지하 등 열악한 형태의 주거환경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선 건물주가 집을 리모델링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데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반지하 거주자들을 위한 월세 지원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김해령ㆍ김현수ㆍ김영호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변상해)는 지난 24일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에 얼음 생수 4만 병을 기부했다. 변상해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올 여름의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인권친화적 교정행정을 구현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교정 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쓰레기에서 벌레가 날아다니고 고약한 냄새까지 납니다 27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청원수로 하류구간에서 만난 청원리 주민 A씨는 연신 코를 움켜 잡았다. 이곳에선 10여명이 풀숲에 앉아 고기를 낚고 있었다. 이들이 마구잡이로 설치한 형형색색의 파라솔과 휴대용 의자 등으로 낚시터를 방불케 했다. 한 낚시꾼이 휴대용 버너를 꺼내 라면을 끌여먹기 시작했고, 식사 후 남은 음식물을 바로 옆에 쏟아버렸다. 수로의 물로 설겆이까지 하는 광경도 목격됐다. 건너편에 또 다른 낚시꾼은 생수를 꺼내 마신 후 페트병을 물위로 던졌다. 이로 인해 수로 주변은 음식물 쓰레기와 라면ㆍ과자봉지, 낚시미끼 봉투 등이 널려 있었고. 수면 위에는 페트병 등이 둥둥 떠다니기까지 했다. 특히 낚시꾼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주변에는 날파리와 각종 벌레들이 들끓어 심한 악취까지 풍겼다. 이처럼 총연장 2.8㎞에 달하는 화성시 마도면 청원수로 하류구간(약 1㎞)은 곳곳 풀숲이 헤쳐진 채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나뒹굴고 불을 피우거나 파라솔 등을 설치했던 흔적들로 훼손됐다. 이 때문에 수로 물을 이용,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농사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환경정화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원수로 인근 청원리 주민 A씨는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불법 낚시 행위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수로 바로 옆의 논에까지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어 갈수록 쓰레기가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청원수로 일대 쓰레기 오염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중장비 등을 이용, 수로 일대 쓰레기를 모두 수거할 방침이라며 낚시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등 수로 오염 개선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0년대 조성된 청원수로는 청원리 일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수질오염의 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안성시와 경기복지재단이 상호 손을 잡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 들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농민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지난 25일 김보라 안성시장과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와 직원 50여 명,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여 명 등 70여 명이 사회공헌활동을 했다. 이날 이들은 안성시 삼죽면 4개 농가에서 두 기관의 협력과 상생기반을 서로 다지며 감자를 수확하는데 모두 구슬땀을 흘렸다. 김 시장은 봉사활동에서 트랙터를 손수 몰며 감자를 수확하고 직원들과 들녘에서 감자를 주우며 농민들을 위로 격려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 안성시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농번기 일손돕기에 나서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 이전이 하루속히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협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