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름 장마철 대비, 재난방지대책 이상없나

최근 비가 자주 내리고 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금년 여름은 어느 때보다 비가 자주 내린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거의 2~3일 간격으로 비가 내렸으며, 6월도 예년에 비해 비가 자주 내렸다. 곧 장마철이 오면 폭우 등이 예상돼 산사태 등이 발생,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수해로 전국에서 46명이 사망했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곳이 무려 1만6천여곳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복구된 곳은 60%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철원지역에서 한탄강 둑이 무너지면서 도내 유실된 강변 5.5㎞ 가운데 불과 600m 가량만 공사가 마무리돼 금년 여름철 장마에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할까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장마철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역대 최장 장마로 132에 달하는 산사태가 일어나 상당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4일 오전 도 및 도내 31개 시군 산사태 담당 과장, 팀장들과 함께 2021년 경기도 산사태 방지 관계관 대책 영상회의를 개최, 도-시군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예방중심의 산사태 관리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금년 들어 대형 재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소재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5층 건물 붕괴로 인해 무려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또한 도내 이천에 소재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같은 달 17일 화재가 발생,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소방관 27년의 베테랑 구조대장이 화마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쿠팡물류센터 인근 농민들은 화재로 날아온 잿더미로 인해 두통과 눈 따가움은 물론 농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재난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사전에 있으면 재난을 방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지난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에서 발생한 12층 아파트 붕괴 사고 인해 163명의 참사와 실종한 사태 역시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인 것이다. 우선 도와 지자체는 침수지역,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과 건물에 대한 조사를 선행,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또한 도와 지자체는 현재 진행 중인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공사와 사방사업을 조속히 마침은 물론 재난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관계 기관과 공무원들은 재난방지 매뉴얼에 따라 재난방지책을 철저히 마련, 이를 주민들에게 알림뿐만 아니라 재난방지 훈련을 통해 올 장마철에는 인재에 의한 재난으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바란다.

[천자춘추] 기후변화 시대, 재난재해 상시 대비해야

기후 변화의 영향 탓에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는 5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 장마와 전국 평균 강수량이 780㎜이상 내리는 이상기후를 겪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인적ㆍ물적 손실을 보았다. 지난해 장마 및 태풍피해로 약 1조2천585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1~2017년 연평균 기온은 13.0℃로 이전(1980년대 12.2℃, 1990년대 12.6℃)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80㎜일 이상)도 증가하고 있고 한반도 주변 태풍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 전체 수리시설물(저수지, 양ㆍ배수장 등)의 수혜면적 6만8천694㏊ 기준으로 89%에 해당하는 6만1천400㏊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재해가 잦아지는 만큼 기 설치된 저수지 및 방조제의 시설물(물넘이, 제당 및 배수갑문 등) 보강을 통해 홍수배제 능력을 높이는 치수능력증대사업과 수원공, 용수간선, 배수시설 등 중앙관리소에서 원격제어시설로 집중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업용수 자동화 관리시스템에 의한 물관리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습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의 배수개선사업(299억원), 저수지, 양배수장 등 노후화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498억원),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용수 자동화관리시스템 구축(35억원), 신규 저수지 수위 계측기(13억원) 설치, 기 운영 중인 저수지 수위 계측기(25개소) 및 지진계측기(5개소)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수리시설물 사전 점검 등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히 함은 물론, 유관기관 간 협치를 통해 재난ㆍ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농어촌을 구현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이슈&경제] 글로벌과 국내 빅테크 기업 독점 규제 방향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화와 개인 정보 침해를 발생해 사회적 반감을 사는 데에 대한 테크래시(tech-lash)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ICT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도 상상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 소프트의 시가총액은 4조달러(약4천700조원)로 미국 GDP의 20% 수준이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신생기업들이 시장에서 성공 신호를 보일 때, 주식이나 현금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해 잠재경쟁력을 제거한다. 킬 존(Kill zone)으로 거대 ICT 기업들의 자금력과 플랫폼을 이기지 못해 결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혁신의 상장인 빅테크 기업들이 독과점화로 자유 시장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미 의회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4대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확장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반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반독점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양상이 기존 독점기업과 다르다는 것이다. 기존 독점기업들은 독점한 뒤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 후생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편리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대응에도 플랫폼을 무기로 한 이들 ICT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해 유럽에 진출하려는 중소 ICT기업들에게는 GDPR이 빅테크 기업들보다 더 큰 장벽이 되는 셈이다.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틈바구니에서 불안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망 사용료다.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구글의 국내 하루 트래픽량은 전체 25.9%로 카카오(1.4%)의 18.5배, 네이버(1.8%)의 14.4 배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EU는 구글이 유튜브, 크롬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강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트래픽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망 중립성 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넷플릭스는 미국 유럽에서 망 사용료를 내면서 한국에서는 버티고,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결제수단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도 망 사용료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는 없애야 한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앞다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플랫폼 업체만 제재가 가해져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현상과 중복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파지티브(positive) 규제 체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부처의 개입은 플랫폼 산업의 혼란과 파편화를 일으킬 수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기고] 6·25 참전용사와 수많은 무명용사를 기리며

초록이 짙어지는 6월, 국립이천호국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참배객들이 부쩍 많아지는 시기다. 이천호국원에는 5만여분의 호국용사가 잠들어 있다. 그중에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는 4만786명이다. 그분들의 묘역에는 기록된 군 계급, 625전쟁 참전이라는 짧은 문구가 그분들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올해로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했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투는 1953년 7월27일 잠시 막을 내렸다. 하지만 평상시 우리는 기나긴 휴전으로 인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70년간의 완화된 긴장 속에 익숙해진 우리는 설마하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흘려듣는 뉴스거리로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상 핵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핵 위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척이나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중공군이 참전하자 미국은 625전쟁 초기부터 원자폭탄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1953년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지만, 전황을 바꾸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의 결정에 의해 한순간에 한반도가 잿더미로 변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할 뻔했던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625참전 유공자분들의 바람은 우리의 힘으로 항구적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었다.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은 90만3천407명으로 그 중 아직까지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분이 31만5천794명이나 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미등록 발굴 사업을 통해 8만2천78명을 발굴했고 계속 진행 중이다.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을 찾아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명예를 찾아주고 명예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 것이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이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자 국립묘지 묘역을 확충 조성 중이다. 특히 국립이천호국원은 지난 2017년 4월에 5만 2기가 만장돼 더 이상 국가유공자 안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제2묘역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호국원 안장대상자는 26만명이 생존해 계시며, 그 중 수도권 안장대상자는 16만명에 이른다. 참전유공자분들이 대부분 90세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5만기 추가 확충사업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는 참전유공자, 산하에 수많은 비목이 된 무명용사, 학도병, 한국 노무단, 여자 의용군, 22개 유엔참전국 등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순희 국립이천호국원장

광명시공론화위원회, 첫 공론회 개최

광명시가 지역 현안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구성한 광명시공론화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시는 지난 26일 소하중학교 체육관에서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방안을 주제로 광명시공론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론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노인 등 시민 공론단 80명과 이건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평생장학팀장, 유인숙 (사)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 이사장, 정인애 광명시 작은도서관협의회 고문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더 많은 시민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며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잘 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공론회에서는 시에서 제시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에 대한 3가지 기준안(만 30세 시민 30만원, 만 50세 시민 50만원, 만 25세 이상 시민 20만원 지급)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을 거쳐 실시한 최종 투표 결과 만 25세 이상 20만원 지원이 79%, 만 50세 50만원 지원이 21%, 만 30세 30만원 지원은 0%로 나타났다. 만 25세 20만원 지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성, 공정성 때문이라고 가장 많은 인원이 답했다. 공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평생학습장학금의 취지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 가졌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보건복지부 협의,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경기체고 이재형, 전국육상 男 800m ‘깜짝 우승’

중거리 기대주 이재형(경기체고)이 제75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 남자 800m에서 일반부 선배들을 제치고 시즌 최고기록으로 깜짝 우승하며 올해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장신향 감독ㆍ전휘성 코치의 지도를 받는 이재형은 지난 26일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2일째 남자 선수권부 800m 결승에 고교생으로는 유일하게 출전,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1분51초16의 기록으로 김민수(충북 영동군청ㆍ1분52초04)와 엄태건(국군체육부대ㆍ1분52초28)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에 골인했다. 이날 이재형의 기록은 올 시즌 국내 최고 기록으로, 시즌 첫 대회때 자신의 우승기록(1분55초30)을 불과 2개월 여만에 4초이상 앞당기는 무서운 성장세다. 또한 춘계중ㆍ고연맹대회(4월), KBS배대회(6월) 우승 포함 시즌 3관왕에 올랐다. 이재형은 코로나19로 인해 올 시즌 어렵게 훈련하며 운동량이 많지 않아 걱정이 컸다면서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잘 지적해주시고 지도해주신 덕에 3관왕에 올랐다.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도록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27일 벌어진 여자 U20 1천500m 결승서는 이서빈(파주시청)이 4분39초56으로 황예린(서울체고ㆍ4분40초25)을 꺾고 우승, 전날 800m 1위(2분16초65)에 이어 2종목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남자 U18 장대높이뛰기서는 김채민(경기체고)이 4m60을 뛰어넘어 박정윤(부산체고ㆍ4m20), 이효원(경기체고ㆍ4m00)을 제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이달 전국종별선수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정상을 뛰어넘었다. 전날 열린 여자 U20 200m 결승서 김다은(가평고)은 24초68의 대회신기록으로 김서윤(경남체고ㆍ25초23)과 성하원(용인시청ㆍ25초77)에 앞서 1위를 차지, 첫 날 100m(12초04) 대회신기록 금메달 포함, 2관왕이 됐다. 한편, 여자 U18 400m허들의 이주현(시흥 소래고)은 1분07초34를 마크하며 여채빈(서울체고ㆍ1분08초92)과 오서윤(양주 덕계고ㆍ1분09초74)를 여유있게 제치고 1위로 골인, 지난해 이 대회서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씻어냈다. 이 밖에 여자 선수권부 높이뛰기의 한다례(성남시청)는 1m70을 뛰어넘어 이승민(경기체고)과 동률을 이뤘으나 이전 기록 시기차에서 앞서 시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자 U-18 200m 결승서는 최윤경(덕계고)이 25초05로 안영훈(용남고ㆍ25초10)과 전하영(가평고ㆍ25초47)을 꺾고 우승했다. 황선학기자

이장우ㆍ구종근,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 2관왕

이장우와 구종근(이상 경기도)이 제4회 경기도지사배 겸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서 휠체어통합 남자 복식과 혼성4인조서 우승,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장우ㆍ구종근은 27일 서수원칠보체육관서 막을 내린 대회 마지막 날 휠체어통합 남자 복식 풀리그서 3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이어 이장우ㆍ구종근은 혼성4인조에서는 김득환, 이미옥과 팀을 이뤄 결승서 대구광역시를 세트스코어 2대0(23-21,21-16)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지적장애(IDD) 여자 단식에서는 이지혜(경기도)가 결승서 김승미(서울)에게 세트스코어 2대1로 승리해 패권을 차지했고, 고대숙(경기도)도 지체장애(SL3) 여자 단식 풀리그서 4전승으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지체장애(WH1&WH2) 혼성복식서는 권현아ㆍ유수영(경기도)이 역시 3전 전승으로 패권을 안았다. 이번 대회서 경기도는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2022 국가대표 선발전 및 도대표 선발 시 단식에 한해 금메달 15점, 은메달 10점, 동메달은 5점씩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장애인스포츠 종목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 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ㆍ도 21개팀,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선수부 19개 종목, 대회동호인부 7개 종목에 걸쳐 진행됐다. 선수부는 지체장애(WH1, WH2, SL3, SL4, SU5, SH6)와 청각장애(DB)로 나눠졌으며, 동호인부는 지적장애(IDD), OPEN(좌식), 휠체어통합으로 구분해 경기를 치뤘다. 권재민기자

박예빈, 전국사이클선수권 여중부서 대회新 2관왕 페달

박예빈(인천 계산여중)이 2021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서 이틀 연속으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2관왕을 질주했다. 박예빈은 27일 강원도 양양벨로드롬에서 열린 대회 2일째 여중부 200m 기록경기서 12초357의 대회신기록(종전 12초503)으로 송유진(전남체중ㆍ12초446)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박예빈은 전날 여중부 독주경기 500m서도 37초349의 대회신기록(종전 37초546)으로 우승해 2관왕이 됐다. 또 여중부 스크래치 3㎞서는 배예은(계산여중)이 송유진을 꺾고 우승했으며, 남중부 200m 기록경기서는 부천 중흥중 최태호가 11초400으로 박상진(전남 금성중ㆍ11초432)을 앞질러 1위로 골인했다. 단체전에서는 인천 계산중의 강세가 돋보였다. 인천 계산중은 26일 남중부 단체추발 3㎞서 강미르ㆍ강동균ㆍ신지호ㆍ김홍경이 팀을 이뤄 3분37초865로 울산 천곡중(3분46초172)을 누르고 우승한데 이어 27일에는 남중부 단체스프린트서 1분8초625로 부산 사하중(1분8초681)을 꺾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여고부 단체스프린트서는 김도예ㆍ박예슬ㆍ장은설이 출전한 인천체고가 1분11초317로 대전체고(1분12초323)를 가볍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남자 일반부 독주경기 1㎞서는 박상훈(의정부시청)이 1분2초318의 기록으로 정재희(창원레포츠파크ㆍ1분3초210)를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고, 여자 일반부 단체스프린트서 인천시청은 김승연ㆍ김희주ㆍ노혜민ㆍ박하영이 팀을 이뤄 1분7초296으로 패권을 안았다. 권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