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인천AG 세금 174억원 상고심 승소

인천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의 세금 부과와 관련한 세무당국과의 상고심(본보 3월22일자 3면)에서 최종 승소해 174억원을 돌려받는다. 지난 2017년 12월 시가 인천AG조직위원회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3년 7개월만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0일 남인천세무서가 인천AG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인천AG조직위는 2010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마케팅 권리양도 협약을 하고 공동 마케팅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AG조직위는 2012~2014년 마케팅 수익 중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다. 이를 두고 남인천세무서는 시가 OCA의 대회 로고와 앰블럼, 마스코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당시 인천AG조직위가 OCA에 지급한 금액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공동사업자 간 이익 배분에 따른 지급금이라고 보고 남인천세무서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상고심 승소로 돌려받는 법인세 103억원과 부가가치세 72억원을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인천AG 기념사업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백완근 건강체육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청소년 스포츠인재 발굴 육성, AG 유산활용 등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긴급점검] 광주 철거현장 붕괴, 남의 일 아냐…인천 대형철거현장 천 가림막 뿐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참사의 불안이 인천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버스정류장, 학교 등이 인접한 인천의 대형 철거현장 곳곳에서 부실한 천 가림막만 설치하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10구역 1천146세대의 대규모 재개발(시공사 포스코건설) 현장. 콰광하는 소리와 함께 2층 규모의 건물이 힘없이 무너진다. 철거 파편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지지만, 지나가는 시민을 보호할 안전장치는 천 가림막이 전부다. 건물 5층 높이로 철근 지지대를 쌓아 만든 천 가림막은 살짝만 밀어도 심하게 흔들린다. 일부 가림막은 구멍이 뚫리고 찢어져 철거 파편이나 비산먼지 등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 철거 현장 인근엔 주민 통행이 많지만,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보행자를 통제하고 대피시키는 안전관리요원도 없다. 주민 A씨(62)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가림막이 심하게 흔들려 쓰러질까 불안하다며 여러 차례 안전한 가림막 등으로 개선을 요청했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해당 가림막은 철거공사용 임시 가설 방진막으로 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부분이라며 보행로와 떨어진 부분부터 철거 중이라 도로인접부분 철거 시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서구 석남동의 롯데우람아파트 재건축(시공사 이수건설511세대) 현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 대부분 구역에 철제 휀스가 있지만, 유독 주민 통행이 잦은 버스정류장 뒤편만 천 가림막을 설치했다. 그마저도 4층짜리 건물 1층 높이까지만 가림막을 설치했다. 특히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100m 거리에 가좌여자중학교, 200m 거리에는 천마초등학교가 있어 학생 통행량도 많다. 이 현장 시공사인 이수건설 관계자는 철제 휀스를 치려면 지지대를 설치 공간이 필요한데, 건물이 도로와 인접해 설치가 어렵다며 교회 건물을 철거할 때는 4층 높이까지 가림막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철거 현장에 설치하는 가림막 종류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값싼 천 가림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몰리는 시설은 이동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행이 많은 특정 위치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버팀벽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강우진김보람기자

[2030 인천 바다이음] 인천시, 시민과 바다를 잇다

바다와 함께 성장해온 인천. 인천은 바다의 도시다. 하지만 섬이 아닌 육지의 해안선은 콘크리트 등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시민이 물을 만져볼 수 있는 곳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인천은 해양도시로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인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차원에서 해양친수도시 인천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도시의 활력있는 워터프런트, 고즈넉한 어촌의 풍경과 서해 해넘이의 낭만적 정취를 모두 갖춘 인천만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최근 시민과 바다를 잇다를 비전으로 한 인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을 개방적재생적상생적보전적국제적 해양친수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상태다. 시는 상반기 안에 인천 도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석 같은 168개의 섬을 재발견하고 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어촌 뉴딜 300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해안 철책 제거와 송도 워터프런트 추진 등을 통해 바다를 시민께 돌려 드리는 노력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더 살기 좋은 해양친수도시로 만들기 위해 철책 철거와 종전 친수시설 연계를 추진 중이라며 또 앞으로 인천 앞바다의 보석 같은 섬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재조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 2030 인천 바다이음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시민과 바다를 잇는 2030 인천 바다이음 비전을 실현한다. 이 같은 청사진은 최근 마련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다. 시는 개방재생상생보전국제적 해양친수도시 등 5개의 핵심 스토리와 이를 토대로 한 15개의 해양친수 네트워크화 전략을 마련했다. 개방적 해양친수도시는 바다를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정서진 친수 네트워크, 영종 자전거 한바퀴 네트워크, 소래~송도 친수 네트워크 등을 추진한다. 재생적 해양친수도시는 시간의 흔적을 새로운 기능과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시는 인천내항 친수 네트워크와 용유~마시안 친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유휴공간 활용 해양공원 2곳을 만들 예정이다. 상생적 해양친수도시는 섬마을의 낭만을 사람과 잇는다는 의미다. 인천 바다역(驛) 네트워크, 항포구 친수기반 정비(어촌뉴딜300 등), 인천 해양치유지구 3곳 조성 등을 추진한다. 보전적 해양친수도시는 우리의 바다를 미래세대와 잇는다는 의미로 문화체험경관관리생태탐방 등의 콘셉트가 있다. 문화체험은 강화의 돈대이음, 생태탐방은 친수연안 이음길 5곳을 만들 계획이다. 국제적 해양친수도시는 인천의 바다를 세계와 잇는 프로젝트로 인천형 워터프런트 4곳과 친수 페스티벌 2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 보석 같은 168개 섬 재발견 시는 인천의 아름다운 섬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사람이 사는 40곳의 섬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다. 인천에는 유인도 40개와 무인도 128개 등 모두 168개의 섬이 있다. 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섬별 현지 주민, 섬 전문가 등이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서별 개발전략을 짜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인천 도서발전 기본계획을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기반시설 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도 현재 섬의 개발정도 측정, 자원, 인구특성, 산업기반, 정주 환경 등 영역별 측정 및 평가로 섬별 개발 중점방향을 진단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맞춤형 개발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섬 지역의 마을 단위 자립 역량을 키우고 소득 증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행정안전부의 도서특성화 공모사업을 기본으로 인천형 모델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다. 이 콘텐츠에 대해선 지속해서 사후관리해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또 도서개발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전문가 지원네트워크 강화도 추진한다. 지난해 문을 연 인천도서발전지원센터를 강화해 살고 싶은 섬마을 만들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 어촌에 활력을어촌 뉴딜 300사업 시는 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려 어촌 뉴딜 300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촌뉴딜 사업은 낡은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천에선 지난 2019년 중구(소무의항)강화군(후포항)옹진군(답동항 및 대소이작항) 등 5곳과 지난해 서구(세어도항)강화군(창후항, 황산도항)옹진군(자월2리항, 장촌항) 등 5곳, 올해 중구(삼목항)강화군(초지항)옹진군(서포리항) 등 3곳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대상으로 선정받았다. 시는 이들 13곳에 1천21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오는 9월께 이뤄지는 내년도 어촌뉴딜 사업 공모를 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 내 항포구별 지역협의체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등 전문가 평가를 거쳐 3곳 이상을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촌뉴딜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어촌 활력 사업들을 발굴해 어촌 균형발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중구 하나개지구 등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총 3억3천600만원의 예산으로 중구 하나개지구, 강화군 동막지구, 옹진군 대이작 큰풀안작은풀안 해안1지구에 양빈(모래채움) 사업 등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훼손이 이뤄진 연안을 정비하는 연안보전사업과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담은 계획이다. 10년마다 해수부가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을 수립고시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4개 지구 5개 사업을 반영했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 46억원과 시비 12억5천만원, 군구비 12억5천만원 등 모두 71억원을 투입한다. 연안보전사업으로는 중구 하나개지구, 옹진군 대이작 큰풀안작은풀안 해안1지구, 옹진군 소이작 벌안해안지구에 양빈사업 등이 있다. 강화군 동막지구와 관련해서는 연안보전사업(양빈사업 등)과 친수공간조성사업의 친수공원, 해안산책로가 들어가 있다. 시 관계자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연안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훼손 연안을 정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 해안철책 부지, 친수여가공간으로 탈바꿈 시는 보행공간이 협소한 소래논현지구 남측 해안로 철책 철거 부지를 활용해 자전거도로, 보행로, 녹지 및 해안 전망대를 조성해 소래해오름공원과 연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여가공간 마련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영업소 남측 해안에서 철거한 철책과 초소 부지에 경비 폐쇄회로(CC)TV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열린 바다를 제공하기 위해 소래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공사를 시작한 상태다. 시는 36억원을 들여 철거한 철책 부지를 활용해 자전거도로보행녹지공간 조성(600m)과 함께 고가교인 아암1교에 부착식 보행데크(400m)를 설치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한다. 초소부지는 전망대를 설치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연말에 개방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보행데크휴게쉼터 및 소래해넘이다리 인근에 친수전망대 조성 공사를 착공, 연말에 개방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연계해 소래습지생태공원부터 소래포구를 거쳐 아암로를 따라 용현갯골유수지까지 연안친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전망휴게쉼터 등을 조성한다. 이민우기자

‘콩고 귀화선수’ 비웨사, 전국종별육상 남고 100m 대회新 우승

콩고 귀화선수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안산 원곡고)가 제50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남고부 1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정상 질주를 펼쳤다. 비웨사는 13일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대회 첫 날 남고부 100m 결승서 10초45로 박원진(속초 설악고)과 동률을 이뤘으나 비디오 판독에서 앞서 골인, 대회신기록(종전 10초52)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김동훤 원곡고 코치는 비웨사는 타고난 유연성에 스피드를 겸비해 향후 몇년내 한국기록을 깰 선수로 기대된다며 부상없이 근력과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훈련을 쌓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 여고부 100m 결승서는 단거리 최강자 김다은(가평고)이 12초15의 기록으로 이채현(경기체고ㆍ12초19)에 앞서 1위에 올랐고, 여자 일반부 투포환서는 정유선(안산시청)이 16m55를 던져 이수정(서귀포시청ㆍ16m12)을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중부 400m 계주서는 이승민ㆍ손호영ㆍ김도혁ㆍ차민오가 이어 달린 화성 석우중이 44초95로 용인중(45초92)을 따돌리고 우승했으며, 여중부서는 시흥 송운중이 이민경ㆍ김아현ㆍ김예진ㆍ여슬아가 팀을 이뤄 51초74의 기록으로 문산수억중(51초97)에 앞서 1위로 골인했다. 이민경과 여슬아는 김민승, 나도원과 팀을 이룬 중등부 혼성 1천600m 계주서 송운중이 3분50초75로 우승하는 데 기여 2관왕이 됐다. 여고부 100m 허들 결승서는 김솔기(인천체고)가 14초83으로 박솔미(포천일고ㆍ15초90)를 가볍게 제치고 우승해 시즌 3관왕에 올랐고, 남고부 장대높이뛰기서는 김채민(경기체고)이 4m40을 뛰어넘어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한편 남대부 400m서는 이도하(성균관대)가 47초42로 우승을 차지했다. 황선학기자

한국, 레바논에 2-1 역전승…조 1위로 최종예선 진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캡틴 손흥민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앞세워 레바논을 꺾고 2022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에 진출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최종전서 상대 자책골과 손흥민의 결승골로 레바논에 2대1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경기 초반 레바논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던 중 수비 실수로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12분 오른쪽 풀백 김문환이 공격 전개에 나서다가 공을 뺏기면서 역습을 허용했고,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공을 잡은 레바논의 하산 사드가 왼발 터닝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이후 레바논은 침대 축구를 시도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렸다. 한국은 전반 16분 이재성의 중거리 슛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반 26분에는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날린 오른발 슛이 골키퍼를 통과했지만, 레바논 수비수가 골 라인 바로 앞에서 걷어내 득점을 놓쳤다. 한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재성 대신 남태희를 투입해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그리고 후반 5분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송민규가 헤딩으로 연결했고, 이 공이 레바논 수비수 사브라의 머리를 맞고 굴절되며 골문 왼쪽 상단 구석에 꽂혀 동점골이 됐다. 동점을 만든 한국은 후반 20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의 침투패스를 받은 남태희가 페널티박스 안 오른쪽에서 드리블 하던 중 넘어져 있던 레바논 수비수의 손에 공이 닿았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침착하게 오른쪽 구석으로 차넣어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H조 2차 예선에서 6경기 연속 무패(5승 1무ㆍ승점 16)를 기록하며 조 1위로 최종 예선 무대에 올랐다. 다만 이날 레바논에 실점을 허용하며 2차 예선 무실점 완수는 아깝게 놓쳤다. 한편 최종예선 조 추첨은 다음달 1일에 진행한다. 팀당 10경기가 치러지는 최종예선은 오는 9월, 10월, 11월과 2022년 1월, 3월에 펼쳐진다. 권재민기자

경기체고, KBS배레슬링 여고부 단체전 종합우승

경기체고가 제46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여고부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경기체고는 13일 평창군국민체육센터서 열린 대회 3일째 여고부 경기서 자유형 76㎏급 오채은과 65㎏급 설경아가 우승한데 힘입어 총점 0.5점차 극적인 우승을 안았다. 박재규 코치는 최우수 지도자상, 오채은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오채은은 여고부 자유형 76㎏급 결승서 김솔로(경남체고)에 7대2 완승을 거뒀다. 또 설경아도 여고부 자유형 65㎏급 결승전에서 최희진(함평 학다리고)에 경기시작 1분10초만에 10대0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오채은은 3학년, 설경아는 1학년 중에서 고교 무대 최대어로 뽑히는 선수들로 KBS배 대회를 넘어 전국체전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유망주로 평가받는다. 박재규 경기체고 코치는"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상대를 밀어붙이려고 했고, 기선제압에 성공한 게 주효했다"라며 "남은 전국체전과 기타 대회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중부에서는 경기체중 홍채빈이 그레코로만형 110㎏급 결승전서 이현학(금구중)에 호쾌한 폴승을 거두고 1위를 차지했다. 홍채빈은 경기 시작 10초만에 이현학에게 기술이 걸리면서 2점을 먼저 내줬지만 벤치의의 챌린지 신청으로 2점이 취소돼 기사회생했다. 그리고 경기 재개 24초 만에 이현학을 공격해 4점을 선취한 뒤 폴승을 거뒀다. 이로써 홍채빈은 지난 3월 협회장배 대회 자유형 110kg급 제패에 이어 두 대회 연속 110kg급서 두각을 보였다, 권재민기자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 2021 생명사랑 자원봉사 활동

정서적 불안 가정 케어 및 봉사활동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2021 경기도 생명사랑 자원봉사 프로젝트 생명사랑을 배우는 쓱~싹~ 키우기 자원봉사! 첫 번째 봉사활동이 13일 진행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ㆍ무기력감ㆍ불안감 등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는 취약계층 40가구에 콩나물 기르기 키트 등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콩 1kg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유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태사모봉사회(회장 이천희)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내촌면, 가산면, 소흘읍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 회원들이 준비한 생필품과 콩나물 기르기 키트, 콩, 생명사랑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천희 회장은 콩나물 기르기 키트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예전 콩나물 기르던 추억과 함께 직접 기른 건강한 먹을거리까지 제공 할 기회가 된 것 같아 기뻤다고 말했다. 이수진 센터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생명사랑ㆍ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