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세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성립시의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⑤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한다. 해설 :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6조). 정답 : ③

경제 경기일보 2021-06-14 20:15

[천자춘추] 젊은이들의 실사구시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사회의 최대 쟁점이자 과제다. 지나친 교육열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이 늘 함께 해왔고 어느 한 입장을 온전히 지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교육 현장의 경험이 있던 필자의 입장에서 교육 변화의 주체는 학생들이었다. 스스로 미래를 선택해 가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갔고 그 이면에는 기존의 학력에 대해 불신이 내재해 있었다. 소위 일류 학교라고 하는 프레임이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학생들 스스로 결정한 이념의 토대는 실사구시였다. 조선 후기 사회철학의 한 배경이자 우리가 그토록 내세우고자 한 이 실학의 큰 이념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어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리는 형국을 여러 번 봐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실사구시라는 동일한 이념의 구현이 서로 다르게 추구돼왔다는 생각을 버릴 길이 없다. 학문을 통해 사회적 우위를 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득권적 삶을 사는 것은 실사구시의 이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터다. 아무도 학생들에게 실사구시의 실제를 가르친 바 없지만 그들 스스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으로 선택한 결과가 실사구시라 할 수 있다. 대학 전공에서부터 사회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뻗쳐 있는 실사구시의 뿌리를 잘 다독여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어른들의 역할일 것이다.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젊은이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더 난망한 일은 부모의 일을 자식들이 세습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의사나 법률가들은 물론 대기업 노동자들도 자식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세습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가는 젊은이들에게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 제도를 만드는 일조차도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해 있어야 한다. 선거용 선심은 실사구시와 거리가 멀다.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에 자신의 욕망을 투여하는 일은 죄악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 그 자체다. 우대식 시인경기민예총 집행위원

오피니언 우대식 2021-06-14 20:15

[오현순 칼럼] ‘K방역’ 성공 요인과 문제의식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희망도 잠깐.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삶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K방역의 성공 요인과 문제의식을 거칠게나마 간략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현재까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방역을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성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우선 정부의 전문성과 신속성,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신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2003년 사스와 2013년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방역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방역원칙 아래 방역 전문가 집단과 질병관리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이 함께 진행했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큰 위력을 발휘했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영상대책회의를 거의 매일 진행했으며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치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방역수칙에 대한 이행력 강화방안과 조치 현황, 권고안 등의 논의가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었기에 효과적인 방역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었다. 우수한 공중보건체계,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와 공중보건의사 등의 우수한 공중보건체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성공 요인이다.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 휴일도 반납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황근무, 임시생활시설 운영, 방역 및 물품지원 업무 등에 최선을 다한 지자체 공무원들, 그들의 고군분투가 있었기에 K방역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언제나 팔을 걷어붙였던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민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거리두기에 동참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스크 제작과 배분, 장애인 구호와 공동 자가격리, 실업예방과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대 활동 등을 펼쳤다. 공공서비스 폐쇄조치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자발적으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해 가고 있다. 인류사를 보면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고 질병의 근본 원인은 감추고 구조적인 해결책은 늘 제쳐놓았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장편 문명에서도 전염병 페스트가 인류를 휩쓸면서 서로 헐뜯고 공격하다 인구가 8분의 1 수준으로 몰락한다는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실제 작년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의 국민과 확진자를 향한 심한 욕설과 혐오가 난무했던 상황을 기억해보면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정치적 목적과 상업적 이득을 위해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혼란과 불신을 부추기며 방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영웅주의 서사와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 시 관련 조직, 체계, 자원의 신속한 작동, 방역ㆍ의료 인력의 안전과 적절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인의 희생과 리더의 역량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할 것이다. 오현순 공공의제연구소장

오피니언 오현순 2021-06-14 20:15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추진 ‘논란’

약 배달 서비스 등 코로나19 속 비대면 기능 확산이 보건ㆍ의료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의 원격조제와 약 배달 허용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도약사회는 원격조제와 약 배달 허용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과제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원격조제와 의약품 배송은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지만 언제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 배달 서비스는 그동안 관련업계에서 논쟁거리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약품을 배달하는 앱도 생겨났었다. 이에 업체와 약업계 등은 합법성 논란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국민은 전문가에게 양질의 복약지도 등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원격조제와 약 배달서비스가 허용되면 대면을 통한 복약지도조차 없이 배달오토바이를 통해 의약품이 전달될 것이라며 원격조제 약 배달 허용 저지를 위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1-06-14 20:15

목아프고 고열·오한...급성 편도염 의심을

날씨 변화가 잦으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인 급성 편도염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목이 아프면서 열이 나고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 목감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급성 편도염일 경우가 크다. ■ 면역력 저하땐 침투 4~6일 지속 급성 편도염은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급성편도염은 편도에 염증이 생기면서 나타난다. 가장 흔한 원인균은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으로 꼽힌다. 포도상구균이나 폐럼구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등 여러 다양한 원인 세균과 바이러스 등도 편도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바이러스에 취약한 미취학 아동이 편도염에 잘 걸리며, 급성편도염은 청년기 또는 젊은 성인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증상은 고열과 오한이 나타난다. 또 인후통과 인두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서 연하곤란(삼키기 어려움) 증상이 있다. 이와 함께 두통, 전신 쇠약감, 관절통 등의 증상도 보이며 경부임파선 비대 역시 흔하게 나타난다. 환자 개인의 저항력에 따라 합병증도 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증상은 4~6일 정도 지속돼다가 합병증이 없으면 점차 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 위생 철저충분한 휴식 필요 급성편도염을 예방하려면 평소 구강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 면역력 회복에 힘쓰고, 인후염 등으로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울 경우 부드러운 음식을 먹도록 한다. 이영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 면역력 회복에 힘쓰고 배, 도라지, 무와 같이 편도에 좋은 음식을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1-06-14 20:15

경기체중 홍채빈, KBS배레슬링 남중부 110㎏급 양형 우승

경기체중 홍채빈(15)이 제46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남중부 자유형 110㎏급서 금메달을 획득, 양형 우승을 차지했다. 홍채빈은 14일 평창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4일째 남중부 자유형 110㎏급 결승전에서 김용범(서울체중)에 폴승을 거뒀다. 출발부터 좋았다. 홍채빈은 경기 시작 8초만에 김용범에게 중심무너뜨리기 기술을 걸어 2점을 선취한 뒤 폴로 연결 동작을 가져가 쉽게 승리했다. 앞서 홍채빈은 전날 열렸던 그레코로만형 110㎏급 결승전에서도 이현학(금구중)에 경기시작 34초만에 4대0으로 앞서다가폴승을 거둬 이틀 연속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홍채빈은 올해 출전한 모든 대회서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을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안았다. 특히 지난 3월 회장배 대회 결승전서도 폴승을 거두며 중학 무대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서보영 경기체중 감독은 "원래 신체조건이 좋더라도 자신감이 없거나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 종종 있는데, (홍)채빈이는 낙천적인 성격 덕에 고된 훈련도 잘 견디며 스스로 성적 향상에 재미를 느끼는 유형"이라며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훈련이 많이 힘들었을텐데 잘 따라와 줘 고맙다"라고 밝혔다. 홍채빈도경기 시작 후 예상 밖으로 쉽게 상대를 무너뜨린 것이 승운이 따른 것 같다. 앞으로 감독 코치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아 정상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권재민 기자 2021-06-14 20:14

평택 공사장서 철제 거푸집 넘어져…작업자 1명 사망

14일 오후 4시40분께 평택시 진위면의 한 교량 토목공사현장에서 3t 무게의 철제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50대 작업자 A씨가 깔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거푸집이 쓰러진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정정화기자

평택시 정정화 기자 2021-06-14 20:14

‘FA컵 최다 우승 노린다’…수원, 8강전서 강원과 맞대결

FA컵 최다 우승을 노리는 명가 수원 삼성이 8강전에서 강원FC와 맞대결을 펼친다. 14일 대한축구협회는 2021 하나은행 대한축구협회(FA)컵 8강전 추첨을 유튜브 중계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추첨 결과 수원은 강원과 8월18일 8강전을 치른다. 경기 장소와 시간은 추후 결정된다. 수원은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1서 9승 6무 4패, 승점 33을 획득하며 3위를 달리고 있다. 2017년 리그 3위에 오른 뒤 지난 3년간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올 시즌 리그 1위 울산에 승점 3점차 3위에 올라 그 어느 때보다도 우승 적기라는 평을 듣고 있다. 아울러 수원은 FA컵에서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2009, 2010년 2연패를 비롯해 2016년과 2019년에도 우승하며 최다 우승팀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1996년과 2006년, 2011년에는 준우승하며 준우승 횟수도 가장 많은 팀이다. 올 시즌은 활동량과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는 박건하 감독 특유의 전술이 주효하면서 질 경기는 비기고, 비길 경기는 이기는 저력을 뽐내고 있다. 반면 강원은 지난 2월 K리그1 개막전서 울산에 0대5로 패한 걸 시작으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리그 성적도 3승 8무 7패, 승점 17로 10위에 그치고 있다. 최하위 광주와 승점차가 3에 불과해 FA컵에서의 경쟁은 둘째치고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수원과 강원은 올 시즌 한 차례 만나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3월14일 수원의 홈 구장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강원은 경기 초반 실라지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전반 막판 수원의 장신 공격수 제리치에게 헤딩골을 내주며 1대1로 비겼다. 최원창 수원 홍보부장은 "우리 구단은 FA컵 역대 최다 우승팀으로서 자부심이 크다. 이번 FA컵서도 우승 트로피를 추가하는 게 목표다. 선수들이 잘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K3리그 양주시민축구단은 8강에서 같은날K리그1 선두 울산 현대와 맞대결을 펼친다. 양주는 지난달 16강전에서 K리그1 최강팀 전북 현대를 승부차기 끝에 무너뜨렸다. 이번에도 이변을 노릴 전망이다. 권재민기자

축구 권재민 기자 2021-06-14 19:26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성명서 발표…“이재준 시장이 비리 경위 밝혀야”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양시의 킨텍스 지원 부지 비리 의혹과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2년 말 일산서구 꿈에그린 부지를 판매하며 고양시 산하기관 출신 직원들의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어 지난 11일 고양시 대변인이 보도를 무마하려 수천만원의 금품을 방송사에 제안한 녹취까지 공개됐다. 이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의혹을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된다며 세가지를 요구했다. 요구 사항은 이재준 시장이 방송국에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경위를 밝히고,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사건 관련 검찰수사를 자진 의뢰할 것 또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사건 감사결과를 공개하라는 것이 골자다. 또한 시 대변인이 보도를 무마하려고 금품을 제공하려 한 모습은 과거 이재준 시장이 밝힌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시장은 줄곧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사건과 본인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논란이 된 고양시 대변인은 14일 오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6-14 19:26

1일 기자체험하는 정천중학교 학생들[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6-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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