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막겠다던 산자부, 알맹이 없는 시행령 개정안…고려아연, '제2 홈플사태' 우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다음달부터 한 달간 입법 예고에 들어가는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핵심 내용들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의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변경이 이뤄졌다. 또한 산업기술 침해에 대해 기존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불법 이익 환수에 중점을 뒀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과 신고 절차를 거쳐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맹점이 존재해왔다. 대표적으로 MBK파트너스가 그 예로 거론된다. MBK는 김병주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로, 국내에 법인을 등록한 채 고려아연의 인수합병을 시도할 경우, 승인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지배 국내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으며, 이는 항공사업법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도 '외국인'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은 머리 외국인' 규제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 예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보유한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과 같은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생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해왔으며, 이는 해당 기술이 해외로 매각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산자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 향후 법률안 개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미국은 '외국인 지배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 방향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연방규정집 'CFR'에서는 외국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산자부의 개정안이 외국인 지배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01 16:28

안양소방서, 장민수 도의원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안양소방서는 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을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방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경기도의회와 안양소방서 간 협력을 강화해 소방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식에는 장재성 안양소방서장, 라부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김선희 여성의용소방대장 및 소방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안양소방서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부림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다목적 훈련장에서 소방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방수 체험을 하며 명예소방서장 활동을 마무리했다. 장 의원은 “이번 체험을 통해 소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다”며 “소방관들이 재난에 맞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성 서장은 “평소 소방에 관심이 많은 장 의원을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하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안전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4-01 16:27

삼성전자, DX부문 리더십 개편… 조직 안정화·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선다

삼성전자가 DX(디바이스 경험) 부문 리더십 교체를 단행했다. 1일 삼성전자는 기중 수시인사를 단행해 DX부문장 직무대행, MX(모바일 경험)사업부 COO(최고운영책임자), DA(생활가전) 사업부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DX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에서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 및 디자인경영센터장을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노 사장은 MX(모바일경험)사업부장뿐만 아니라 품질혁신위원장자리도 겸직한다. 노 사장은 MX사업부장을 역임하며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갤럭시 신화를 이끌어 모바일 사업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해 온 인물로, 이번 직무대행 임명을 통해 MX 사업뿐만 아니라 SET 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원준 MX사업부 개발실장(사장)은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선임됐다. 최 사장은 퀄컴 출신으로, 삼성전자 입사 후 차세대제품개발팀장, 전략제품개발팀장, 개발실장을 거치며 갤럭시 시리즈 개발을 주도한 스마트폰 전문가다. 향후 MX사업부 COO로서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임 생활가전(DA)사업부장(부사장)은 김철기 삼성전자 DX부문 MX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이 맡는다. 김 부사장은 삼성자동차에서 부품기술 및 품질업무를 담당하며 경력을 시작한 후,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과 가전, TV 등 전 제품의 영업을 경험하며 기술과 영업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MX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을 맡아 글로벌 영업을 총괄하며 성과를 보여왔다.

경제 금유진 기자 2025-04-01 16:27

박영미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1일 취임

박영미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가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박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재단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이어 청소년육성재단은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해 청소년 참여와 자치활동을 확대하고, 진로 탐색, 상담, 문화예술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표이사는 안양시청소년재단에서 동안청소년수련관 교육사업팀장, 만안청소년수련관 활동사업팀장을 거쳐 만안청소년수련관장을 역임하는 등 26년 간 청소년 분야에서 일해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박영미 대표이사는 청소년 현장에서 다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라며 “청소년육성재단이 과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4-01 16:27

푸틴 ‘암살 시도’ 의혹…5억 방탄 리무진, 모스크바서 폭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의전 차량으로 추정되는 고급 리무진이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30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은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FSB) 본부 인근 스레텐카 거리에서 27만 5000파운드(약 5억 2500만원) 상당의 아우루스 브랜드 대형 세단 ‘세나트 리무진’이 폭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대통령 재산관리부 소유 차량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건 당시 영상에 따르면, 차량 엔진 화재가 내부까지 번졌다. 또한, 차량 후면부도 파손됐다. 다만, 당시 차량 탑승자가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명 피해 역시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루스 브랜드 대형 세단 ‘세나트 리무진’은 푸틴의 의전용 차량이다. 12㎜ 두께의 특수 장갑판을 두르고 있어 소총과 수류탄, 소형 지뢰 폭발에도 견딜 수 있다. 해당 차량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한 것으로 유명하다. 매체는 “이 사고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암살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무르만스크를 방문했을 때도 의전 행사에서 군인들이 연방경호국(FSO) 요원들에게 개별 몸수색을 받기도 했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4-01 16:26

경기도, 전기차 등 미래성장산업 전문인력 집중 양성…“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것”

경기도가 전기자동차 등 미래성장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도는 1일 미래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2025년 미래 성장산업 취업전환 교육과정’을 개강했다. 교육 과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내 경기도기술학교와 도내 3개 협력기관에서 진행하며 신규자 150명과 재직자 440명 등 590명이 대상이다. 교육과정은 ▲전기자동차 정비 인력 양성 ▲전기충전에너지 인력 양성 ▲스마트 제조 인력 양성 ▲모빌리티 산업전환 콘퍼런스 등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도는 현장 실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기술학교 내에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시뮬레이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 50여종을 구축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문 강사 인력을 5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협력기관 선정 시 교육 강사에 대한 배점을 3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했다. 취업에 필요한 신기술 교육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3년 시작돼 317명, 지난해에는 864명의 전문가를 양성했다. 신규자 과정의 경우 각각 45.9%, 52.8%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배진기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세계경제포럼(WEF) ‘미래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20% 이상이 창출되거나 소멸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등 미래성장산업에서 필요한 전문 인재를 도가 선제적으로 양성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01 16:26

평택 송탄농협 조합장 농협조합법 위반 논란…“총회서 반대의견 표출”

송탄농협 조합장이 상임이사 선출 관련 임시조합총회에서 특정 후보자 선임 반대 의견을 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송탄농협 등에 따르면 송탄농협은 지난 2월21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정한 A씨의 선임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묻는 임시조합총회를 지난달 6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 B씨가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조합장 B씨가 인사말을 통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다. 오늘 1호 안건에 올라 오신 분은 저로서는 반대한다”며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2년 전에도 지역 회장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다”며 “2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또 그분을 상임이사로 추천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의견을 표출하는 등 총회 당시 특정 후보를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또는 실시,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송탄농업협동조합 정관 제113조도 상임이사를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B씨는 총회 당시 인사말에서 반대 발언한 것에 대해 “상임이사의 경우 안건을 올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따졌으니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말했다”며 “또 선거가 아닌 안건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견을 표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은 조합원에 의해 2년간 고용된 신분을 가진 임원”이라며 “농협은 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봐야 하고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은 조합원도 아니기 때문에 상임이사 선정 시 선거가 아닌 공고를 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이사 후보인 A씨는 조합장 B씨를 농업협동조합법(선거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5-04-01 16:23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던 시민에게 새 보금자리 선물

광주시 곤지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던 중장년 1인 가구 A씨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며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했다. 1일 곤지암읍에 따르면 A씨의 어려운 사정은 이웃 주민의 제보를 통해 곤지암읍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알려졌다. 현장 조사 결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닌 A씨가 거주 공간은 낡고 허름한 상태로 벽지가 뜯겨 있고 생활폐기물이 집 안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또한, 전기세와 수도 요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도시가스 배관과 보일러가 없어 겨울철에도 난방 없이 생활하는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곤지암읍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A씨를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공과금 지원, 긴급복지 생계비 지급,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적 지원만으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곤지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섰다. 지난 3월 26일 곤지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여 명은 A씨의 집을 방문해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정리하고 싱크대와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했다. 또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공동모금회 성금을 활용해 보일러를 설치하고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거 환경개선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A씨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이덕균·이진원 곤지암읍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이웃 주민의 관심과 제보 덕분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을 도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4-01 16:19

김동연 “국민은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덟글자 기다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01 15:54

롯데리아 새우버거 패티서 '항생제 검출'…전량 폐기 통보

롯데리아 새우버거에 들어가는 수입 패티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롯데리아 운영사 롯데GRS가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려던 새우 패티가 수입 통관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패티는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독시사이클린은 동물용 의약품으로도 활용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새우 패티는 롯데리아 ‘리아 새우’ 제품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새우 패티는 국내 수입되지 않았으며, 부적합한 제품은 수입장에게 폐기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수입 신고될 경우 앞으로 5회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검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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