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재판… 전 경기도지사 비서관 증인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그를 수행했던 경기도 정무직 공무원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증인으로 채택됐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14일)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앞서 지난 18일 공판에서 “1심이 판단한 김씨와 전 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간 범죄 공모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 전 도 의전팀장 등 공무원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각 증인이 (사건 당시가 아닌) 과거 일시적으로 있던 분들이라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 두 사람이 어렵다면 (사건 당시) 배모씨와 같이 일했던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안 되겠느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배씨가 법인카드 결제 과정을 피고인과 공유하는 관계였는지, 배씨의 업무 스타일 등을 증인신문에서 가리자는 취지”라며 “김씨는 현재 (민주)당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는 2018년 7~8월경 도 비서실 정무직 직원으로 채용돼 이재명 당시 지사 임기동안 이 지사를 수행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되, 증인 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첫 기일에 말한 것처럼 그날 종결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 항소심 재판은 오는 1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31 17:43

'손발 강박 환자 사망' 사건… 경기남부청에 배당, 수사 본격화

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송,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던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5월27일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21일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의협의 감정 일정이 늦어졌고, 고소 등의 사건의 경우 3개월 내 종결해야 한다는 수사규칙에 따라 지난 1월21일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유족은 지난 2월 이의 신청을 했고, 지난 21일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양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31 17:41

포천교육지원청, 김용태 국회의원과 간담회… 교육현안 적극지원 요청

포천교육지원청은 31일 김용태 국회의원과 교육현안 업무협의회를 갖고 포천교육지원청의 주요 사업과 현안을 설명하고 포천교육의 발전방향과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소성숙 교육장은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포·천·꿈 공유학교’, 학교간 연계교육을 강화해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포천빛깔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한 ‘Edu-In!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포천교육연구소 설립 계획을 설명하면서 연구소는 교원의 미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포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영중면 폐교 부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 생활 인프라 개선, 공적 돌봄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학교 복합시설 구축 등도 논의하고, 포천시와 협력해 교육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포천교육지원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성숙 교육장은 “포천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포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5-03-31 17:41

용인특례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시의회 제출…1천505억원 규모

용인특례시는 올해 예산을 1천505억원(4.52%) 늘리는 내용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용인시 예산 규모는 당초 3조3천318억원에서 3조4천823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천325억원 증가한 3조647억원, 특별회계가 180억원 증가한 4천17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과 지역 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으로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2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75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91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17억원)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80억원) 등이 계획됐다. 교통 분야에선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254억원) ▲보개원삼로 확포장(1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5호 개설(15억원) 등을 편성했다. 국·도비를 투입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에코타운 조성사업 전출금(80억4천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21억원) ▲대설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29억1천만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28억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22억원) ▲동천동(동천체육공원)공영주차장 조성(2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21억7천만원)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21억6천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10억원) 등이다. 이에 필요한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541억원, 지방교부세 251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90억원, 국·도비 보조금 261억원, 보전수입 82억원이 반영됐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50만을 내다보는 광역시를 염두에 두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축과 지역 교통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3-31 17:39

가평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발대식 개최

가평군이 군의회와 협력해 31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기관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우수한 교육 여건,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평군이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유치 행보에 나섰다. 가평군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 ▲교통 등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이점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 기여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각종 개발 규제에 묶여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연수원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기관 분산 배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의 가평군 유치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가평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는 의정연수원의 운영 목적과 부합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평군은 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기관 단체장 등과 협력해 연수원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자연환경, 접근성, 균형 발전 측면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부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분산 배치를 고려할 때 가평군이 의정연수원 위치로서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은 2030년 7월 완공을 목표로 4만~10만㎡ 부지에 연면적 2만26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5-03-31 17:39

민주당 부천시을 지역위, “시민 무시한 졸속행정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지역위원회가 부천시의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협약’ 1년 연장 방침을 두고 “졸속행정이자 책임 회피성 처사”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부천시을 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은 31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협약 연장은 사실상 사업 실패를 감추기 위한 행정편의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시민의 권익을 철저히 외면한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업은 2022년 착공을 약속하고도 부지 매각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입주 예정 기업 상당수는 철회하거나 폐업했다”며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랜드마크 개발계획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협약을 연장하겠다는 시의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특히 협약 연장 결정이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분노를 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시민 주권은 철저히 무시됐고 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행정의 책임성은 온데간데없고 부천시가 또다시 사업 무산을 반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진희·이재영 경기도의원과 임은분·양정숙·박찬희·김선화·장해영 부천시의원은 “해당 부지는 부천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핵심 자산”이라며 “실패한 계획을 고집하기보다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고 공정한 공모를 통해 진정한 부천시민을 위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GS건설이 계속 참여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계획과 일정으로 경쟁을 통해 재응모해야 한다”며 “부천시의 무책임한 협약 연장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부천시는 GS건설과의 기존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3-31 17:38

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 삭감 강력 규탄

“고양시의회에 묻겠습니다. 예산과 조례를 심사할 때 시민이 있었습니까. 고양시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까.”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고양시의 발전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시의회가 시장 관심 사업은 모조리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의 성과를 가로막기 위해 시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예산심사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시민에게 부여받은 이 권한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책임도 수반된다”며 “고양시의회가 거의 모든 회기마다 법정계획수립예산을 포함해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은 3월28일 끝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고 시가 요구한 추경안 848억여원 중 161억여원이 삭감(본보 2025년 3월28일 인터넷)되자 열렸다. 이 시장은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준비가 부족하다고 부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기도내 복지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고양시는 기존 시 조직만으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복지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의회가 주요 사업 예산을 반복적으로 삭감하고 있으며 특히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비를 7회 연속 전액 삭감한 것은 명백한 시정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다. 이날 이 시장은 작심한 듯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삭감할 예산이 이미 내정됐다는 말까지 들려온다”는 의혹까지 제기했고 특히 고양시 공무원들이 최우수 평가를 받아 획득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백석업무빌딩 20층에 시민예식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려 한 사업마저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시장은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남은 1년여 동안 시민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고양시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신진욱 기자 2025-03-31 17:36

‘윤 대통령 파면’ 두고 역대 최장 숙의 중인 헌재…“선고 시점 말 못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를 두고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을 경신 중인 가운데, 오는 4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금요일 선고’를 선택해 온 헌재의 전례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점을 종합하면 4일 또는 11일께 선고가 유력하기 때문인데, 헌재 측은 “구체적 시점은 말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변론 종결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평의를 진행 중이다. 직전 최장 기록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기간(11일)보다 세 배 넘는 시간을 들였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법조계는 헌재가 두 재판관이 퇴임 전인 3~4일, 또는 둘째 주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한다. 헌재가 8인에서 6인 체제로 회귀하면 사건 심리와 결정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인 탓에 권한대행 체제로 후임 지명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다시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3-31 17:36

인천시, 제3연륙교 개통 앞두고 ‘통행료 관련 조례’ 마련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도로 통행료 수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총사업비 7천320억원을 들여 영종~청라를 잇는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의 제3연륙교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76.88%로 오는 12월 개통이 목표다. 조례에는 제3연륙교의 요금 징수 방법 및 통행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통행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천시민 및 타지역 요금 등을 결정하고, 영종·청라 주민 등 통행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심의를 거쳐 통행료 금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또 제3연륙교로 인한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보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국토교통부와 통행료 및 손실보전금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시는 제3연륙교의 건설비를 일부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통행료 무료화를 원칙으로 적정한 통행료를 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과 청라를 중심으로 공항 경제권 활성화는 물론 물류 및 관광산업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3연륙교의 지속가능한 도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교위 위원들은 주민청구 조례안인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부결처리했다. 조례에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은 “연간 3천9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라는 것이 한 번 도입이 되면 사실상 후퇴가 어려운 만큼,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령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일반회계의 거의 89%에 육박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종전에 있는 인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3-31 17:35

[새얼굴] OBS경인TV, 신임 대표이사에 김학균 대표 선임

OBS경인TV㈜는 신임 대표이사에 김학균 OBSW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1991년 언론계에 입문, iTV를 거쳐 2006년부터 OBS에 재직하면서 보도국장, 경영국장, 사업국장, 미디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OBS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OBS 자회사인 OBSW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 대표이사는 “콘텐츠 제작과 보도 부문에 있어 우리만의 색깔을 찾겠다”며 “방송을 근간으로 한 신사업을 발굴해 경영 안정성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람들 윤현서 기자 2025-03-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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