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역사적 사명 의식으로 합당한 결론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하는데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헌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헌법 위반을 넘어,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와 그 실행에 착수한 점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한 만큼,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와 국민의 명령,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2 11:09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꿈결 유‧초 이음교육 연수 및 정담회 실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일 유·초이음교육 선도학교 및 정책 실천 유치원 교(원)장을 대상으로 ‘유·초이음교육 관리자 연수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꿈결 유·초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협력해 학교급 전환기 아동의 적응과 성장을 돕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대표적인 유아교육 정책으로, 2025학년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연수에서는 ▲꿈결 유·초이음교육의 정책 방향과 실천 사례 공유 ▲초등학교 ‘이음달’과 유치원 ‘이음학기’ 운영 방안 논의 ▲관리자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정책 실천 학교의 관리자들이 직접 참여해 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현장에서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A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안양과천 지역의 꿈결 유·초이음교육 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희 교육장은 “이번 연수 및 정담회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4-02 11:09

안산 원곡중 전국소년체전 배구선발 대회 우승

안산시에 소재한 원곡중학교가 경기대 수원 캠퍼스에서 개최된 ‘2025 교육감배 겸 전국소년체전 선발전 배구대회’에서 수일여중을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원곡중의 승리는 9년 만에 이룬 우승으로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원곡중에 따르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두 팀은 수일여중의 첫 세트 서브로 시작됐고 원곡중은 주장 어민서 선수의 공격력을 바탕으로 초반을 우세하게 이끌었으나 연이은 서브 실수가 발목을 잡아 경기가 역전, 아쉽게 첫 세트를 내줬다. 그러나 2세트를 맞은 원곡중은 저력을 보여줬다. 천수민 선수의 강력한 서브에이스가 득점을 이끈 데 이어 고윤지 선수의 안정적인 리시브 덕에 공격의 흐름이 살아나, 팀원 모두의 심기일전으로 2세트를 가져간 원곡중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2세트를 10점 이상 차이로 승리하며 3세트에 돌입했다. 3세트에서 아쉽게 서브권을 내주며 출발한 원곡중은 차분히 리시브를 하고 어민서·문성윤·김도연 선수의 강력한 삼각편대를 바탕으로 2세트의 분위기를 이어, 선취점을 따내며 리드를 잡아 집중하며 15-9로 3세트를 따내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기를 승리로 이끈 주장 어민서 선수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흘린 땀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기쁘고, 동료들과 함께 소년체전을 뛸 수 있어 더욱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고, 김재영 코치 또한 “선수들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고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 덕분이며, 잘 따라와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홍기선 교장도 “한 팀으로서의 모습, 코트 위와 코트 밖의 모든 선수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승리를 차지한 것 같다”며 선수들을 격려한 뒤 “이번 우승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일반 구재원 기자 2025-04-02 11:08

경동대, 양주경찰서 공동체 치안 활성화 경·학협력 업무협약

경동대학교와 양주경찰서는 지난 1일 양주 메트로폴캠퍼스에서 전성용 총장과 이기범 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치안 활성화와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사회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현장대응력 강화 무도·물리력 훈련, 양주시에 적합한 공동체 치안활동 모델 개발 등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동대는 경찰학과 실무역량 향상, 생활안전 연구 등에 집중하고, 양주경찰서는 학생들의 치안봉사에 필요한 자료와 장비를 지원하고 범죄예방과 검거활동에 공헌한 학생을 포상한다. 이기범 양주경찰서장은 “양주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30만 인구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협약은 매우 의미가 크며,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양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용 총장은 인사말에서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시민 준법과 경찰 활동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역 치안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트로폴 캠퍼스에 경찰행정학과를 운영하는 경동대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공동 심포지엄 개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참여, 양주경찰서와 범죄취약지 합동순찰 등 경학공동체 치안활동, 양주경찰서장 초청 ‘경찰의 역할' 특강 등 경기북부 경찰행정 발전과 치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4-02 11:06

의정부시보건소 관내 대학 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지난 1일 관내 3개 대학(신한대학교, 을지대학교, 경민대학교)과 건강환경 구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강한 대학 만들기’ 사업(걷기, 러닝,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추진 ▲청년기 자가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협력 등이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청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대학은 사업 홍보와 장소 협조 등을 통해 참여를 지원한다. 장연국 소장은 “대학과 협력해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건강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4-02 11:02

생성형 AI, 일반 검색보다 전기 10배 소비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기사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검색, 번역, 요약, 콘텐츠 제작 등에서 인간의 손을 대신하는 기술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대형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각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생성형 AI가 향후 10년간 전 세계 GDP에 연간 최대 4조4천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술 그 자체보다 이 기술이 산업·사회 전반을 바꾸는 파급력이 핵심이다. 챗GPT 질문 한 번에 2.9Wh, 일반검색은 0.3Wh 그러나 이 기술의 이면에는 대규모 전력 소모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챗GPT와 같은 AI는 질문 하나에 2.9와트시(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한다. 이는 일반적인 구글 검색(0.3Wh)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사용자와 AI 간의 상호작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체 전력 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널리 사용될수록 그만큼 막대한 전력 자원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와 직결된 문제다. AI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센터다. 이 거대한 서버 집합체는 AI 학습과 추론을 위한 수많은 GPU가 24시간 가동되는 공간이다. 전력 사용은 물론, 고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에도 막대한 에너지가 소요된다. 글로벌 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460테라와트시(TWh)로, 2015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중소국가 수 개국이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일부 연구는 챗GPT와의 상호작용 한 번에 약 500ml의 물이 소비된다고 분석한다. 냉각을 위한 수자원도 부담 요인이다. 세계는 전력 인프라 경쟁, 한국은 지체 중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생성형 AI는 이제 막 고속도로에 진입한 신기술이다. 상용화는 시작됐지만, 확산 속도는 가속이 붙고 있다. 향후 수년 내로 기업의 사무환경, 교육, 의료, 금융, 고객상담 등 대부분의 서비스 영역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량은 현재보다 수십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비례해 전력 수요 역시 폭증할 수밖에 없다. AI 도입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전력 기반을 요구하는 구조다.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요구된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지만,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 세계 각국은 오히려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은 자국 내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는 전체 전기의 20% 이상이 데이터센터에서 소비될 만큼 인프라를 집중해 왔다. 프랑스는 핵발전 기반을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결합한 '친환경 AI 인프라' 모델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대규모 태양광 단지와 데이터센터를 통합 설계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말뿐인 'AI 강국' 외침, 전기부터 준비해야 한국의 현실은 다소 상반된다. 정부는 "AI 강국"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데이터센터 인허가 문제나 전력 공급망의 한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이미 전력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지역으로 데이터센터를 분산하려는 시도는 기반시설 부족과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충족하려 해도, 국내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전력이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력량이 전체 발전량의 9% 수준에 머물고 있고, 녹색 프리미엄 요금도 비싸 RE100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 입지 선정 시 필요한 전력망 인접성, 지반 안정성, 용수 확보, 통신망 연결성 등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제한적인 데다, 주민 수용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정부가 전국 단위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는 한, 민간 기업이 각개 전투로 이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AI 확산은 곧 전기 확산..전력 개편 서둘러야 생성형 AI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술이 아니라, 전기를 반드시 써야만 작동하는 기술이다. 그렇기에 AI의 확산은 곧 전기의 확산이다. 검색엔진을 넘어서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단지 AI 모델의 성능 향상만이 아니라, 그 모델을 뒷받침할 에너지 체계에 대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유연한 전력 요금제 개편, 대규모 송전망 정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 종합적인 전력 인프라 전략이다. 기술보다 전기를 먼저 준비해야 할 때다.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AI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정부의 청사진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력 수급 계획이 가장 먼저 완성되어야 한다. 기술이 준비되었는지 묻기 전에, 우리는 전기를 준비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때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5-04-02 10:57

노동을 해석하는 이토록 다양한 시선…'노동자가 만난 과학', '지불되지 않는 사회'

최근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단어 중 하나는 지브리다. 오픈AI가 최근 발표한 챗GPT-4o 이미지 생성 모델의 지브리 화풍 이미지 생성이 열풍을 끌고 있다. 일상의 어려움을 챗 GPT에서 묻고, 위로와 공감을 얻는다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 AI와 같은 첨단 과학이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오는 시대, 인간의 노동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지켜나가야 할까. ■ 지불되지 않는 사회(인물과 사상사 刊, 김관욱 지음) 문화인류학자이자 의사인 저자가 바라본 우리나라 노동의 ‘이미지’가 글로 풀어졌다. 한국의 노동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밀려오는 느낌은 ‘숨가쁨’이다. 벅차고, 쉴 틈 없고, 다치고, 다친 것을 감당하고 또 일을 하는 일상. 저자는 만성적 피로와 저임금, 정리해고, 과로사 등 노동의 처참한 단면들을 다룬다. 저자는 ‘뜨거운 질문들’이라며 우리 사회에 노동과 관련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고있는 노동에 대해 합당한 지불을 받고있는 걸까. 우리에게 노동의 가치는 무엇일까. 노동이 곧 질병인 사회란 어떤 이미지일까. 나의 상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처에도 무감각해져야만 도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닐까. 저자가 말하는 ‘지불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상처가 되어가는 노동, 가치를 상실한 노동,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선다. ■ 노동자가 만난 과학(빨간소금 刊, 박재용 지음) 과학은 인류가 함께 만든 공동의 자산이다. 공동의 자산은 과연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나. 첨단의 열매는 공정하게 되돌아가고 있는가. 코로나19 백신은 돈 많은 나라들에 몰려있고, 기후위기는 선진국이 불러일으킨 측면이 크지만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친다. 이 간극은 언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져야 하나. 과학과 사회, 인간과 역사의 경계에 관한 책을 지속적으로 써온 박재용 작가가 과학의 두 얼굴을 이야기하는 책을 발간했다. 자본과 권력에 봉사하는 과학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노동자와 민중의 편에 선 과학의 가능성도 모색한다. 과학이 시민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과학을 노동자와 민중의 것으로 만들지 풀어낸다. 전 세계 곳곳에서 과학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예시도 있다. 맨발의 대학처럼 민중과 함께하는 과학교육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고, 브라질의 민중 과학 운동처럼 대안적 과학기술을 만드는 이들이 있다. 그가 과학을 맞닿게 하려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의 언어로 풍부하게 서술한 점이 눈에 띈다.

출판·도서 정자연 기자 2025-04-02 10:52

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유포한 일당 검거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로 개설·운영자 A씨(24)와 관리자 B씨(31)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텔레그램 방을 홍보하고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린 혐의로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같은 대학교 동문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이른바 텔레그램에 ‘능욕방’을 만든 뒤, 피해자들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 나체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퍼뜨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학교 동문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약 90여회 제작했고, 약 270회 유포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 동문 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모르는 여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참여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일부는 먼저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허위영상물은 호기심으로 해봐도 되는 장난이 아닌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인터넷에 있는 성범죄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02 10:47

"시흥시, 도시공사 감사 관련 체육시설 감면절차 시민불편 최소화 노력"

시흥시의 시흥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실물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놓고 공사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감지돼 논란이다. 전자정부시대에 시민들의 불편이 명확한 종이 확인서를 요구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시의 도시공사 감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공사가 중징계 직원에게 평가급 수백만원을 지급하고 음주운전 직원 징계 미이행 등 총체적 부실경영 실태(경기일보 3월 28일자 인터넷)가 드러난 바 있다. 2일 시와 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실시한 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체육시설 운영조례 제11조 제6항을 근거로 ‘사용료 감면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실물 서류가 없는 감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 5명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리고 향후 ‘도시공사 체육시설회원 이용시행 내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연간 3회 이상 헌혈한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동안 헌혈자들은 대한적십자사 앱을 통해 헌혈 내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면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시 종합감사에서 ‘실물 서류가 없는 감면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헌혈자 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장기기증 희망자 등 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공사 측은 표면상으로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시민 불편이 뻔한, 시대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내부 한 직원은 “공용주차장이나 문화시설의 경우 증명서나 핸드폰 앱으로 간단히 할인이 되는 구조인데 체육시설만 종이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건 시민 입장에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까지 내야 하는 불편이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시민 A씨는 “전자문서가 활성화되는 시대에 종이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행정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전자증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선 조례 개정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장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시흥도시공사, 종합감사서 ‘총체적 부실 경영’ 드러나… 시민들 “책임자 문책해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8580059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5-04-02 10:45

'재산 축소 신고'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 중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것으로 봤고, 수사 관련해 관련자들을 접촉해 회유하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은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며 “두번째 재산신고 당시 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을 도와주기 위해 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판결)·검찰 윤동현 2025-04-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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