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30분 시대’ 열리나... GTX-B ‘인천대입구역~용산역’ 다음달 첫 삽

인천 송도국제도시부터 서울 용산역을 잇는 인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민자구간 착공이 본격화한다. 이로써 인천에서 서울까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3월28일 국토교통부에 GTX-B 착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인천시청, 부평, 서울 등을 경유하고, 남양주 마석역까지 14개 노선을 연결하는 82.7㎞의 광역급행철도다. 약 6조8천억원(재정 2조5천억원, 민자 4조3천억원)을 들여 오는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구간인 용산역~상봉역 약 20㎞ 구간을 지난 2024년 착공했으나, 민자구간인 인천대입구역~용산역 약 40㎞ 구간의 경우 시공사와 투자자 간 자금조달 문제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다. 이번 착공계 접수로 GTX-B의 민자구간은 관계기관 협의와 도로 점용허가 및 굴착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거쳐 오는 5월 실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GTX-B 개통이 이뤄지면 수도권 주요 거점역을 30분 안팎으로 오갈 수 있어 인천과 경기, 서울 등의 교통 접근성 강화는 물론,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또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교통 혁신을 이끌 GTX-B 노선의 민자구간 착공으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청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선도적인 공사를 통해 더 편리하고 빠른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도시의 미래를 바꾸고 시민 행복의 지름길을 여는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GTX-B 노선을 지나는 수인분당선의 추가 정거장 신설 등을 최근 국토부에 건의했다.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역 구간(약 10㎞)을 지나는 수인분당선 중간 지점에 ‘청학역’을 신설하는 것이다. 시는 ‘GTX-B 추가 정거장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했으며, 시의 용역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민자구간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및 사업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이음시티 민간사업자 공모 불발…4월 중 재공모

민간이 추진하던 나진감정·장기감정지구를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돌연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나서 ‘행정권력의 가로채기’ 논란을 빚었던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실패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20일자로 공고한 가칭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관련,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참여계획서를 접수받았으나 공모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고 1일 밝혔다. 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는 지난해 12월 시공사, 금융사, 민간개발업자 등 총 27개 법인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 주목받았지만, 결국 한곳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는 이번 공모 결과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 ▲민간이익 이윤율 10% 제한 등의 어려운 여건에 따라 최근 하남도시공사의 캠프콜번, 포천도시공사의 내촌·신읍, LH의 동탄2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등의 민간참여자 공모도 유찰돼 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김포이음시티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과 법정다툼 등으로 이 같은 공모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주민제안서 수용불가 취소 청구 행정심판과 공모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진행 중인 상황에 불확실성 등으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는 오는 21일 진행예정인 나진감정지구 추진위의 행정심판 2차 심리를 지켜보고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김포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한 공익사업이 필수적임에 따라 이달 중으로 민간참여자 재공모에 나서되, 재실시하는 공모는 3천억원의 공공기여와 특화방안 마련, 우수한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인허가 및 보상 등의 절차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김포시의 교통 및 정주여건을 더욱 쾌적하고 품격있게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 경제청과 손잡고 ‘강화 경제자유구역’ 본격 추진

인천 강화군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박용철 강화군수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업대상지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 일정, 중앙정부와의 협의 방안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화도면, 길상면, 양도면 일원 10.03km²에 대해 경제자유규역 지정을 신청한다. 또 인천경제청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일 인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기업인 초청 강화 남단 설명회’를 연다. 이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적극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박 군수는 "그린바이오, 첨단 제조업, 복합관광 단지로 조성될 경제자유구역은 강화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군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근절한다…4~6월 특별 조사 실시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도는 이달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등 총 1천736건으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나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대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거래가격이나 그 외 사항을 거짓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장 앞둔 '의왕시청사' 외곽 산책로 데크길 공사 현장 점검

의왕시의회는 김태흥 부의장과 서창수·한채훈 의원이 개장을 앞둔 의왕시청사 외곽 산책로 데크길 시설물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은 오는 3일 개장할 시청사 외곽 산책로 데크길 공사가 한창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현장을 방문해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공사는 앞서 지난해 9월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채훈 의원이 “단순한 데크길 조성이 아닌 무장애 숲길로 조성해 보자”라는 제안으로 당시 ‘의왕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던 서창수 의원과 구성원인 김태흥 의원, 예결위원인 노선희, 박현호·박혜숙 의원 등이 적극 동의하면서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심의·의결해 추진하게 됐다. 시청사 외곽 산책로 주요 시설로는 데크길과 벤치, 연식의자, 무대 등 휴게공간이 마련됐고 시는 산철쭉 관목 식재 등을 심는 등 추가 조경식재공사를 실시해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공사를 시작했다. 김태흥 부의장은 “휠체어가 다닐 때 교행이 원활하도록 데크 폭을 조금 더 넓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히 내려오는 부분 경사가 급해 휠체어의 경우 전복 위험이 있어 스토퍼나 안전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 보강 등이 필요해 내용을 전달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수 의원은 “작년 연말 제정한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이번 산책로는 아쉽게도 무장애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담당 부서들이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들이 걷기 좋은 의왕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원은 “당초 의회가 은평구 봉산 무장애 숲길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제안했던 완만한 경사도와 폭을 갖춘 무장애 데크길 조성을 기대했으나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아 아쉽다”며 “향후 시설물 개선 때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유모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 생태시설, 캠핑카 주차장 전락...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탓

광주시의 생태시설 주차장이 캠핑카 전용주차장으로 전락(경기일보 2월26일자 10면)한 것은 관련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협의를 통해 관리 부서를 확정했지만 해당 주차장에는 캠핑카는 물론이고 모터보트까지 증가하는 등 복지부동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2021년 퇴촌면 광동리 570번지 부지 8만3천237㎡에 총예산 23억여원을 들여 ‘경안천 자연생태시설’을 조성했다. 해당 시설에는 장미와 국화, 억새, 라벤더 등 9종의 식물을 심고 잔디광장과 시설을 찾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갖췄다. 하지만 시는 해당 시설 개방 이후 수년째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과와 하천과 등 관련 부서가 있지만 업무 떠넘기기로 일관해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건설과는 조직개편과 함께 해당 업무가 하천과로 이관됐다고 주장하지만 조직개편 이후에도 관련 자료는 건설과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과는 해당 업무와 관련 자료가 건설과에 남아 있는 만큼 건설과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은 하천부지로 하천과 업무에 해당한다. 특히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은 현재 하천과에 근무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업무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관계 부서가 업무를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해당 주차장은 캠핑카 주차의 성지가 되고 건설폐기물과 화학물질이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는 5월 퇴촌면 광동리 일원에서 지역 대표 축제인 광주토마토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축제 기간 해당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장기 주차 중인 캠핑카와 보트, 불법폐기물 등이 처리되지 않으면 축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주민 A씨(56·광주시 퇴촌면)는 “예산 낭비의 전형 아니냐.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캠핑장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복지부동 행정의 전형이다. 이러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 욕을 먹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생태시설은 하천과가 관리하는 게 맞지만 해당 시설(주차장)은 임시 시설로 업무 분장에 있어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며 “늦었지만 현수막 등을 통해 장기 주차된 캠핑카 등의 이동 주차를 유도할 예정이다. 건설 폐기물 등은 퇴촌면이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 광주 경안천 자연생태시설, 캠핑카 주차장 ‘전락’ [현장의 목소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558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