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제도보완으로 건설현장 안전성·투명성 높일 것”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일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안전과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기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전점검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발주청 지정, 시공사 계약’ 방식을 ‘발주청 직접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중요 공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참관을 의무화해 공정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셋째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과 품질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공과정 영상기록 의무화’를 포함한 추가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염 의원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기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시공과정 영상기록 의무화도 법제화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교육환경개선 등 현안 해결 집중…“포천 맞춤형 교육 실현할 것”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학생과 교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소성숙 교육장과 업무협의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비롯해 독서·인문 공유학교와 같은 지역교육협력, 예술·체육 분야 1인1특기 교육과 연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포천 전반의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 왔다”며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뿐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포천교육지원청, 포천시에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의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장기적인 미래 교육 의제 설정으로 포천 교육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에서 정기적으로 ‘소통의 날’을 운영하며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 및 교육단체와 크고 작은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및 EBS 공공학습센터 조성, 자율형 공립고 지정과 같은 교육부 사업과 포천일고 농악전수관 증축, 일동초 수영장 건립, 영북초 시설 개선, 포천초 통학버스 운영 등과 같은 교육환경 사업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관내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앞으로 이주배경학생 중심의 다문화학교 설립 및 유네스코 학교 선정 등을 지원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앞장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 4일 선고’ 예고에…여 “기각 희망” 야 “파면 확신”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하자 여야는 심판 결과를 ‘기각’과 ‘파면’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환영한다면서 공정한 판결을 통해 기각 결정이 나오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파면을 확신한다면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초구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최근 반헌법적 여러 법률을 준비하고 반헌법적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제라도 기일이 잡혀서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합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며 “야당이 유혈사태니 이런 얘기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른 시일 안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탄핵 심판은 국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만장일치로 (파면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로 선고를 맞이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헌재가 주인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4일 선고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4일로 지정했다”며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탄핵 심판 선고 기일…헌재 주변 궁궐, 박물관도 ‘휴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결정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 궁궐과 박물관 등이 하루 문을 닫는다. 심판 선고 기일을 전후로 상황에 따라 추가 임시 휴관도 예상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4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궁은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약 600m 거리에 있으며, 경복궁 일대에는 탄핵 찬반 단체의 여러 천막이 설치돼 있다. 궁궐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복궁이 문을 닫으면서 궁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도 연기되거나 일부 취소됐다. 흥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수문장 교대 의식은 4일에는 열리지 않고, 야간에 경복궁 일대를 걷는 ‘별빛야행’ 행사는 4일 행사를 14일로 미뤄졌다. 조선시대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순라군의 순찰을 재현한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의 ‘수문장 순라 의식’도 5∼6일 열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경복궁 주변과 광화문 일대의 주요 박물관도 4일 휴관한다. 국립민속박물관도 누리집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일 휴관 안내’를 공지해 임시 휴관을 알렸다. 선고 전후일 상황에 따라 임시 휴관할 수 있음도 덧붙였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하루 휴관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도 누리집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종로구와 중구 일대 특별범죄예방구역 선포 예정에 따라 휴관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매일 형이 그리웠어”…6·25 전사자 유해, 83세 동생 품으로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 후 20년만에 신원 확인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1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년 전인 2005년 충청북도 진천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1사단 소속의 고(故) 김익장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일병의 유해는 국유단 유해발굴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굴됐다. 2000년 4월부터 국유단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6·25 전사자들의 유해발굴작업을 진행해왔다. 고인의 남동생 김삼장씨(83)는 6·25때 전사한 형의 유해라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2019년 국유단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으나, 당시의 기술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유단은 포기하지 않고 이미 과거에 분석이 이뤄진 유해 유전자와 유가족 유전자를 재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고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망 당시 고인은 20세였다. 1930년 8월 전라북도 옥구군(현 군산시)에서 4남4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고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에 자원입대해 국군 제1사단 소속으로 싸우다 1950년 10월 전사했다. 현재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남동생 김씨는 형을 찾았다는 소식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날아왔다. 이번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서 열렸다. 국유단은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했다. 항상 형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김씨는 이 자리에서 “형님이 군에 있을 때 자주 연락을 하셨고 휴가도 다녀간 기억이 난다”며 형과의 추억을 회상했다. 이어 “전사하신 형님의 유해를 찾고 싶어서 시료채취를 한 것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우리 가족에겐 슬픈 일이면서도 기쁜 일이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유단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에게도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며 “지난 25년간 1만1천여구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지만 신원 확인은 250여명밖에 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료 채취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천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산불 피해 성금 2억원 기부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서희건설은 이봉관 회장이 최근 영남권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지역사회의 복구를 위해 경북도청에 모두 2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장 개인 명의로 1억원,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 회장은 현재 서희건설 회장 외에도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두 단체를 통해 각각 기부금을 조성해 동시에 기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이 경북도에 기부한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구호, 생필품 제공, 구호 인력 활동 지원 등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초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헌신하는 구호인력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위로 드리고자 이번 성금 기부를 결정했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희건설은 △울진 산불피해 주민돕기 △서울시, 경주시 등 수해 주민돕기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성금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주민 성금을 전달하는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국내외 구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희건설은 전국을 사업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재해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