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경기도와 공공으로 활용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7일 경기도와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공동 활용을 위한 협약한 뒤 본격적으로 인천지역 확진자 동선 등에 대한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경기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출장 등을 이유로 인천은 물론 경기지역을 오가는 시민도 이 앱을 통해 손쉽게 확진자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주 간격으로 동선을 자동으로 비교하고 10분 이상 겹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현재 확진자 동선은 안전안내문자메시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있어 수도권을 오가는 개인이 지역마다 동선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당분간 서울지역까지는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인천시는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개발운영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왔다. 공동생활권역인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19가 지역을 넘어 확산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울시가 최근 마이티(My-T) 앱의 공동 활용에 대해 보류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앱에서도 서울지역 확진자의 동선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앱을 공동으로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나 타당성 등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사업 참여를 완전히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당초 계획에서 서울시만 제외한 채로 앱을 공동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까지 수도권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경기도와 앱을 공동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내부 검토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라도 다시 참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 서구의 식품산업단지인 I-Food Park(아이푸드파크)가 2년 넘게 준공하지 못하면서 입주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 3일 인천시와 사업 시행자인 인천식품단지개발㈜, 아이푸드파크 입주자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천식품단지개발은 지난 2015년부터 서구 금곡동 457 일대 28만1천471㎡에 1천600억원을 들여 수도권 최초의 식품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시는 아이푸드파크를 통해 1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8천9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4차례 준공 일정이 미뤄지며 당초 준공 예정일을 2년여 훌쩍 넘긴 상태다. 인천식품단지개발의 토지 보상 절차가 예정보다 길어졌고 2019년에는 산업단지 경계선에 있는 토지 편입사업부지 내 절개지(산을 깎은 단면) 및 분묘 해결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공사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이 인천식품단지개발에 늘어난 사업부지 1만9천㎡에 대한 완충녹지가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보류하면서 사업계획 보완까지 약 7개월이 더 걸리기도 했다. 특히 저조한 산업시설용지 분양 실적도 준공을 늦어지게 했다. 당초 ㈔인천식품제조업연합회 소속 124개 업체가 아이푸드파크에 입주 의사가 있다며 입주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뒤늦게 입주비 부담과 시설 불만 등의 이유로 결국 13개 업체만 입주했다. 결국 분양이 늦어지면서 인천식품단지개발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970억원에 달하는 금융 이자만 떠안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천식품산업개발이 사업 적자를 이유로 아이푸드파크의 복합시설인 R&D센터를 설치할 수 없다며 시입주 업체 등과 대립하면서 오는 6월 예정인 준공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준공이 계속 늦어지면서 현재 아이푸드파크에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2018년부터 입주한 업체들은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운영비 등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하는데, 준공이 나지 않아 업체의 재산을 증명할 건물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푸드파크엔 6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최근 업체 중 1곳은 거래처로부터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현재 이 업체 건물 등은 채권자들이 유치권 행사 중이다. 입주자 운영위원회는 도시락 등을 만드는 업체 등 모두 11곳의 업체가 운영비 마련 등을 하지 못해 경영 위기를 겪으며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 업체 관계자는 당장 2억원의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준공 예정을 근거로 받은 건축 대출금 이자를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더기 부도가 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식품단지개발 관계자는 분양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이 차질이 생겨 준공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공정률이 97%에 달하기 때문에 다음달이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중앙 정부가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 인천~안산 구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가 현안을 해결하려 민관협의회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각 기관 및 환경단체 등 간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일 제2순환선 민관협의회 TF의 첫 회의를 열고 송도 갯벌(습지) 통과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기관과 환경해양도로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 등 총 23명이 참여한다. 논의의 핵심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2순환선 1공구(시화~남송도IC7.52㎞)와 2공구(남송도IC~인천남항12.28㎞) 중에 2공구 건설 구간이 갯벌을 통과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다. 앞서 환경단체는 제2순환선이 갯벌을 통과하면 8공구 앞 습지보호지역 2.5㎢ 의 훼손이 발생하는 만큼, 해저터널 및 우회노선으로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송도 갯벌 훼손을 막기 위해선 2공구 갯벌 통과 구간의 계획을 해저터널 및 우회노선으로 변경하면 공사비가 각각 4천억원, 3천억원이 증가해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해저터널우회노선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송도분기점(JCT) 설치 및 연결이 이뤄질 수 없기에, 전체적인 통행량이 15% 이상 줄어든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사비는 늘어나면서도 통행량이 줄어들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시는 이로인해 비용대비 편익(B/C)값이 종전 1.01에서 각각 0.69, 0.72로 떨어지기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B/C값이 1 이상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논의가 장기화 할 것으로 보고, 아예 오는 11월까지 매달 민관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민관협의회를 계속해서 연장할 계획도 갖고 있다. 다만 시는 사업의 시기성 등으로 인해 1공구만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찾을 예정이다. 현재 1공구는 올 상반기 중 기본실시설계 등을 시작하면 인허가 과정 등을 거쳐 2023년께 착공할 예정이다. 2공구는 환경단체 반발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송도 갯벌 관통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참여기관 별 입장차가 너무 크다며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염두해두고 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I-Food Park 내 R&D센터 설치 두고 시 내부 및 업체시행사 갈등입장차 좁히지 못해인천 서구 I-Food Park(아이푸드파크)의 R&D센터 설치를 두고 사업 시행사인 인천식품단지개발㈜와 입주 업체, 그리고 인천시 내부까지 갈등이 깊다. 3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시는 아이푸드파크에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이뤄진 1천400㎡ 규모의 R&D센터를 지어 기부받기로 인천식품단지개발과 구두 협의했다. 1층은 아이푸드파크 관련 전시판매관으로, 2층과 3층에는 각각 입주업체들을 위한 식품시험검사실과 교육실 등이 들어간다. 시는 R&D센터를 통해 그간 인천에 식품시험검사실이 없어 업체들이 경기강원 등으로 원정 검사를 받아오던 상황을 해결하고 입주 업체들이 중앙 정부의 정기 의무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식품단지개발은 분양 지연 등으로 사업 적자가 40억원에 달한다며 R&D센터 조성을 포기한 상태다. R&D센터 조성에만 5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천식품단지개발 관계자는 적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R&D센터를 지으려 서구에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금융권에 대출을 알아봤지만 모두 거절당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시에 R&D센터 부지만 기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입주 업체들은 R&D센터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업체 관계자는 아이푸드파크 분양안내서에 R&D센터 조감도가 있다며 R&D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인천식품단지개발과) 법적 소송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R&D센터 설치는 시 부서간 갈등으로도 번진 상태다. 지난달 말 대책회의에서도 위생정책과는 R&D센터 설치를 요구하며 시설계획과에 또다시 준공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위생정책과가 당초 R&D센터 기부에 대한 확약서 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 조건을 내걸고 인천식품단지개발에 R&D센터 기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R&D센터 부지를 제외하고 부분 준공해 달라고 시설계획과에 요구하고 있다며 전체 준공 승인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준공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시설계획과는 법적 근거가 없는 R&D센터 조성을 이유로 준공을 미룰 순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계획과 관계자는 다른 산업단지 공사를 봐도 시행사에게 R&D센터 기부를 요구한 전례는 없다며 이미 준공이 4차례나 미뤄져 입주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준공 후 소송전이 벌어지더라도 일단 6월 중에 준공 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시가 인천지방국세청에 루원시티 내 공공청사 부지 중 일부를 추가로 제공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서구 가정동 160의5 일대 공공업무용지 공공2청사 부지에 당초 제공할 9천㎡에서 2천㎡를 늘리는 내용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인천국세청은 9천㎡로는 전체 부서 및 직원을 수용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시에 부지 추가 제공을 요청했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2019년 4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독립해 남동구에 자리를 잡았지만, 현재 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시는 또 이 공공2청사 부지를 건폐율을 종전 70% 이하에서 60% 이하로 낮추고, 용적률도 6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건폐용적률이 줄어들면 토지매입 공시지가가 낮아져 이를 매입해야 하는 인천국세청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는 곧 이 같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곧 결정하고 6월께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루원시티에 인천국세청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부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루원시티 공공1청사부지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를 만들고, 공공3청사(루원복합청사)에는 시 관계기관 등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승훈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요청한 학교 20곳 중 과반 이상인 13곳이 정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그동안 설립이 미뤄지던 부천 옥길중ㆍ고, 의왕 내손중ㆍ고는 각각 적정, 조건부승인 판정이 나면서 문턱을 넘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간 경기지역 학교 17곳 중 11곳이 부적정, 반려, 재검토 의견을 받아 학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대상이던 3곳 중 2곳도 반려됐다. 시흥 장현1초는 인근 학교로의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정 의견을 받았고 오산 세교 소프트웨어고는 총사업비 재산정, 운영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설립 판정을 받지 못했다. 특히 시흥 장현1초의 경우 지난해 2차례에 걸친 심사에서 모두 재검토 의견을 받아 학교 설립계획이 좌초된 데 이어 올 3번째 심사서 부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학교 신설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밖에 ▲양주 옥정2초ㆍ옥정9초ㆍ옥정2중 ▲남양주 별내4중ㆍ지금고 ▲화성 하길2중ㆍ동탄5고 ▲파주 운정8초 ▲김포 운일고 등 9곳은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반면 ▲의정부 고산2초 ▲부천 복사초 ▲평택중 ▲파주 운정2중 ▲이천제일고 생활SOC연계 시설복합화 등 5곳은 조건부 승인 의견을 받았다. 적정 판정을 받은 곳은 부천 옥길 중ㆍ고 통합운영학교 단 1곳이었다. 또 의왕 내손중ㆍ고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계획을 수립하라는 부가의견을 달아 조건부 통과됐다. 부천과 의왕 해당 학교들은 지난해 교육부 투자심사에서 각각 재검토 반려 결과를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재도전 끝에 마침내 설립이 정해진 셈이다. 박준상ㆍ김태희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을 지명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총장이 물러난 지 두 달여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김 후보자는 법무ㆍ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한편,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군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찰에 몸을 담은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내면서 조국ㆍ추미애 전 장관 등과 호흡을 맞췄다. 김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인천지역 사물인터넷(IoT) 중소벤처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실증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IoT 테스트 필드 인프라 구축과 실증자원 확보 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IoT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상용화를 앞둔 제품 및 신기술을 실제 환경에 접목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필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IoT 관련 중소업체들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연구실 이외에서 제품과 기술의 현장 테스트 등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선 양 기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에 IoT 테스트 필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1곳을 선정해 IoT 인프라 구축 기본설계, 실증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곳은 3년 동안 IoT 실증 인프라를 운영하는 한편 IoT 중소벤처스타트업에 공간, 시설과 장비,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NIPA와 인천TP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IoT 테스트 필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업체들이 장비와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 사업으로 관련 기업들이 현장 테스트와 실증 작업을 할 수 있어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운태 인천TP 주임 연구원은 새로 구축할 IoT 테스트 필드를 기업에 개방, 보다 많은 실증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IoT 테스트 필드 실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NIPA와 인천TP는 오는 14일까지 IFEZ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IoT 테스트 필드 조성사업에 참여할 실증 수요기관을 모집 한다. 이현구기자
동두천시가 부식,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동두천1 일반산업단지 도시가스ㆍ스팀 배관(경기일보 3일자 6면)에 대한 해결책을 수개월째 마련하지 못하면서 산단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산단을 관리하는 동두천시가 열병합 발전소가 내놓은 대안책 마저 미관상 등의 이유로 사실상 거부, 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열병합 발전소 대재에너지㈜는 지난해 말 동두천1 산단 내 염색ㆍ피혁 가공업체에 연결된 스팀(증기) 배관에서 부식 등의 문제가 확인되자 동두천시에 배관 지상화를 제안했다. 각 부서별로 대재 측 제안을 검토한 동두천시는 사전에 녹지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후 점용허가를 득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상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재 측은 1억1천만원을 들여 스팀 공급배관 지상화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가 돌연 산단 내 안전과 미관ㆍ녹지,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입장을 뒤집으면서 기대를 모았던 산단 안전 대책이 물거품이 됐다. 시는 산단 내 매설된 1.3㎞ 연장의 스팀 공급배관이 지상으로 나오면 산단 내 식재된 나무 등을 옮겨야 하고, 단지 내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대재 측은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1억원이 넘는 지상화 설계 용역 비용을 손해 본 데다가 배관 문제 해결을 위해 또다시 수개월을 시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단 내 염색ㆍ피혁 가공업체들도 시의 이 같은 결정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A 업체는 산단 내 안전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함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걱정스럽다며 일부 지상화와 같은 다양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재에너지 관계자는 배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배관 지상화를 제안하게 됐다며 위험요소를 없애고자 내놓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일부 지상화 계획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배관의 지하화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재 측의 추가 제안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진의ㆍ정민훈기자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3일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공매도 거래 규모가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 커지며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은 8천140억원, 공매도 거래량은 1천854만5천154주였다. 투자자별 거래 대금은 외국인이 7천3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관 636억원, 개인 132억원 순이었다. 이 중 코스닥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은 2천790억원, 공매도 거래량은 968만3천989주였다. 투자자별 거래 대금은 외국인 2천176억원, 기관 565억원, 개인 49억원 순으로 많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일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931억원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거래대금이 9천559억원으로 87%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하루 공매도 거래 규모는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 커졌다.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2019년 일평균 4천207억원보다 약 2.6배로(159.8%) 증가했다. 작년 3월 공매도 금지 직전 10거래일 일평균인 8천610억원과 비교하면 27.0% 늘어난 수준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66p(0.66%) 내린 3,127.20에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19p(0.04%) 오른 3,149.05에 출발해 상승했으나 이후 기관의 매도 규모가 커지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1.64p(2.20%) 내린 961.81에 마감했다. 전장보다 0.48p(0.05%) 내린 982.97에 개장해 하락세가 이어졌다. 코스피는 공매도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코스닥은 공매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코스피에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공매도 영향 자체보다는 전주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제약과 바이오주가 하락한 것을 보면 공매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 재개가) 빌미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이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금감원ㆍ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ㆍ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