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교 교직원 확진…학생·직원 80명 전수검사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부천시는 자역 A초등학교 교직원 B씨가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전날 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B씨로부터 지난 3일 수업받은 해당 초등학교 2학년 1개반과 4학년 3개반 학생과 교직원 등 80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천시는 이날 B씨를 포함해 기존 확진자 접촉자 18명과 감염경로 불명 4명 등 모두 2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천지역 누적확진자는 모두 2천394명으로 집계됐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5-05 16:15

여주시 신속 PCR 검사로 코로나19 방역 패러다임 바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주시가 신속 PCR 검사로 방역성공신화를 새로 쓰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 1월 신속 PCR 검사 도입 이후 주민 6만7천여명이 검사받았고, 이 과정에서 감명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자 22명을 찾아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신속 조치로 여주시는 하루 확진자 1천여명이 발생한 3차 팬데믹 속에서도 28일(1월16일~2월12일) 동안 확진자 제로를 유지하는 등 효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 무증상경증 감염자발(發)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는데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신속 PCR 검사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신속 PCR 검사는 기존 PCR 검사에 비해 저렴한 검사비용과 검사 뒤 1시간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방역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항진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감염과 변종 등의 해외유입도 계속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증상 감염자를 1명이라도 더 찾아내는 게 먼저인지, 정확도를 빌미로 현재의 방역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게 정답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직된 검사추적과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신속 PCR 검사가 확산돼야 대면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1-05-05 16:15

하남선 개통 주역 3인방

하남선은 우리에게 가족으로 치면 장남입니다. 더욱이 도민들에 많은 사랑을 받으니 더없이 기쁩니다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전 구간이 지난 3월 27일 개통,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다. 착공부터 개통까지 꼬박 6년이 걸린 하남선은 경기도의 땀과 열정의 결과물이다. 여기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고 관계기관에 발품을 팔며 하남선 개통에 애쓴 3인방이 있다. 경기도 구자군 철도건설과장, 표명규 철도건설 3팀장, 박천길 주문관이 그 주인공.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및 서울시)가 주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큰 의미가 있다. 사업비만 9천787억 원이다. 1조에 육박하는 엄청난 사업이지만 개통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하남선 1단계 구간은 경기도와 서울시 구간으로 각각 추진하기 때문이다. 박천길 주무관은 전철 구간별 현장 여건에 따른 공정 불일치는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며 당시 고충을 토로했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 구간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굴착지연으로 (경기도 구간과의) 상당한 공정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후 서울시 지역주민의 동시개통 요구에 따른 개통 일정 협의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수천억을 투입한 기반시설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사회적 기회비용이 상실되지 않도록 서울시 구간 무정차 개통(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2월 최종 협의를 통해 하남선 복선전철 1단계 개통(서울시 무정차)의 쾌거를 이뤘다. 이처럼 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경기도 주관 공정회의 30차례, 관계기관 현안회의 31차례 등 쉼없는 철도행정에 가속도를 냈다. 특히 이들은 여름철 집중호우 때는 새벽부터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처하며 가슴을 조렸다고 회고했다. 표명규 팀장은 하남선 개통은 경기도엔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사업은 광역지자체 주체로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구자군 과장도 하남선 건설은 6년여 동안 선ㆍ후배, 동료의 땀과 애정을 쏟은 결과라며 건설국 공무원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그는 하남선 사업을 시발점으로 노하우 공유제도를 마련할 뿐 아니라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역사를 구상, 도민 교통 편의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학기자

사람들 김창학 기자 2021-05-05 16:12

"봄을 닮은 파릇파릇한 농산물을 보니 절로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봄을 닮은 파릇파릇한 농산물을 보니 절로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5일 오후 1시께 화성시 봉담읍의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신선한 채소와 향기를 뿜어내는 과일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다. 상추, 깻잎, 치커리, 파, 쪽파, 양파, 마늘, 수박, 딸기, 등 지역 농가에서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올라온 싱싱한 농산물들은 매대에 채워지는 즉시 손님들이 가져가기 바빴다. 로컬푸드 직매장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싱싱하고 좋은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수박을 팔기 시작해 손님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날 3만원 이상 구매한 손님들에게는 지역농가에서 출하한 싱싱한 방울토마토가 증정됐다. 이와 함께 정육ㆍ수산 코너에서도 생선, 고기 등이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경기도와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이 함께 펼치는 로컬푸드 농축산물 판촉전에 지역 주민은 물론 타지에서 찾아온 손님들까지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은 김현영씨(36)는 어린이날을 맞아 싱싱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아이에게 해주고싶었는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농축산물이 제격이라며 건강을 신경쓰다 보니 로컬푸드 직매장을 자주 찾게 된다고 웃어 보였다. 박지연씨(47)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오면 필요한 식재료가 다 있어 편리하다면서도 과일과 채소 고기, 생선 등 어느 것 하나 싱싱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우수현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사업팀 점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고객분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기자

소비자·유통 김승수 기자 2021-05-05 16:10

[코로나 위기 속, 경기도 콘텐츠 산업을 살리다ㆍ下] 벼랑끝 내몰린 ‘동네서점’ 구하기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항상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사장 박무)이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동네 서점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고 있다. 그동안 대형ㆍ온라인 서점 쏠림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동네 서점은 지난 2017년 출판업계의 허리를 지탱하던 도서도매업체 송인서적이 부도를 내면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까지 가중되며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경콘진은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를 실시, 소규모 동네 서점들의 부활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서점인증제는 지난 2018년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도내 346개 서점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신청 대상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한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으로, 인증서점에 선정되면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ㆍ군 공공도서관 등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우선 검토대상이 된다. 또 도에서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홍보ㆍ경영 컨설팅, 교육, 시설개선 지원 등 경기도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경콘진 관계자는 동네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에서 지역문화를 이끄는 동네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에 서점주를 비롯, 많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상되고 있다며 동네서점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고 작가와 독자, 출판사와 서점 등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을 받은 지역 서점들은 이 같은 지원책이 코로나19 시기를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여주지역 동네서점인 세런디피티78 김영화 대표(57)는 코로나19 상황 속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기간에 획기적인 이벤트로 활력을 불어넣어 줬다며 경콘진의 도움 덕에 현재는 지역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동네 서점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화성시에 있는 다락 유정임 대표(36)도 인증받은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문화재단과 시립도서관에서 도서 납품 요청이 들어오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너무 어려워서 앞이 캄캄했는데 지금은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콘진은 발견! 경기동네서점전(展), 경기히든작가 등 도내 출판사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도내 신진 작가 및 중소ㆍ소규모 출판사를 지원하며 도내 출판시장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발견! 경기동네서점전(展)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네서점의 내ㆍ외부를 촬영해 홍보하는 일반 소개 방식과 스토리가 있는 웹드라마 형식으로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처음 시작됐다. 같은 해부터 진행된 경기히든작가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 숨어 있는 작가를 찾아 독려,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소설, 에세이 등을 공모하며 선정 시에는 상금과 출판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수진기자

경제 한수진 기자 2021-05-05 16:07

[법률플러스]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사용료 내야 한다

지난주 본란에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다. 이번 주에는 분묘기지권의 또 다른 쟁점인 지료에 관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간략히 소개한다.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그 분묘의 기지(基地)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승낙을 받아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A가 B의 승낙 없이 B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A가 향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13일 이후에는 분묘의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만일 A가 B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1980년 B의 토지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이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위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는 바에 따라 A는 2000년 분묘의 기지 부분 토지에 대해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이다. 이처럼 A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이상 B는 토지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A에게 내 땅에서 나가 줄 것(즉 분묘를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만일 B가 토지를 C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A의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토지의 매매대금은 하락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다. 토지 소유자 B는 억울하다고 느꼈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다가 지난 1일 A에게 지료(분묘 기지 부분의 사용료)를 청구했다. B는 비록 분묘의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A가 토지 사용료조차 지불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토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B의 주장은 타당한가? 그동안 이 쟁점에 관해 우리 대법원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판결을 내려 실무 일선에서 혼란이 초래됐다. 즉 대법원 1992년 6월26일 선고 92다13936 판결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판단해 지료지급 의무를 인정함은 물론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반면 대법원 1995년 2월28일 선고 94다37912 판결은 정반대로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쟁점에 관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다음과 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 B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지난 1일 이후 발생하는 지료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종훈 변호사

문화 김종훈 2021-05-05 15:51

여자친구와 다투던 현직 경찰관, 체포 치상 혐의로 중징계 처분

현직 경찰관이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A 지구대 소속 B 경장(30대)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B 경장은 지난해 4월15일 새벽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C씨(30대)의 의사에 반해 인신을 구속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시다 갈등을 빚었고, 모텔 복도로 나와 다투던 중 C씨가 비상계단에서 굴러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C씨는 B 경장을 사건 발생지 관할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B 경장과 C씨는 합의했고, C씨가 B 경장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B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18일 1심 선고에서 B 경장에 대해 체포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월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 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했다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B 경장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은 있다면서도 징계관련 기록은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에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B 경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종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추후 진행되는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05-05 15:51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이의신청 2만건 넘어…심사결과 주목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 열람과정에 2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돼 선관위 심사결과가 주목된다. 5일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추진위)와 과천시장 측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3월31일 주민소환 청구권자 충족요건인 7천877명보다 2천589명 많은 1만466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명부 진의여부를 파악하는 열람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결과 이의신청서 제출이 2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서가 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보다 많은 건 다수 시민이 열람절차에 참여해 복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5일부터 오는18일까지 시민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주민소환 청구인이 제출한 1만466명의 서명부 중 2천589명 이상의 서명부가 무효로 밝혀지면 주민소환은 무산되고 무효 서명부가 2천589명 이하이면 주민소환은 발의된다. 과천시장 측은 서명부의 정확한 진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이의신청서 심사과정에 필적감정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감정사 섭외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다. 과천지역 사회단체 한 회원은 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 중에는 서명이 어려운 입원환자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소환 발의와 관계없이 진상규명위를 꾸려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가 의도적으로 서명부를 조작했다면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시장 측이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05 15:50

이재정 도교육감, “어린이 위해 양심과 정의 살아 있는 나라 만들어야”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일보 DB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위해 양심과 정의 살아 있는 나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어린이 여러분이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년내내 매일 매일이 어린이날이어야 한다면서 어린이가 우리에게 새날을 만들어 주며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강탈한 1910년 이후 절망적으로 살아가던 1920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 첫 아동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다며 방정환 선생의 한 없는 어린이 사랑이 어린이날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어린이날을 1946년5월5일로 정해 그 후 어린이날은 5월5일로 고정됐다. 그날 소년소녀의 선언문이 채택됐는데 그 내용의 하나는 어린이들이 이제부터 집도 말도 뺏기지 않고 새날과 새 조선의 주인이라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어린이날은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어린이 인권과 어린이 존엄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 정신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는 독립운동의 한 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오늘 방정환 선생의 말씀을 돌이켜 보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라면서 여전히 우리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어른들은 단순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어린이들 앞에서 새롭게 다짐을 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 모든 교육가족들이 이렇게 다짐하자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21-05-05 15:42

코로나19 신규 확진 676명, 경기 168명… 사흘만에 다시 600명대

코로나19 확산세 속 신규 확진자수가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다. 주말ㆍ휴일의 영향이 사라지는 주 중반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76명 늘어 누적 12만4천94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41명)보다 135명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16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3만4천953명으로 늘어났다. 전날 하루 확진자 124명보다 44명이 많았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부천시의 한 운동시설 및 교회와 관련해 교회 교인의 지인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어났다. 광주시의 한 교회 관련 확진자는 가족 1명이 추가돼 지난달 24일 이후 도내 누적 13명이 됐다. 이런 가운데 6일부터는 70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56월 두 달간 607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 돌입하며, 접종은 전국 각지의 위탁 의료기관 약 1만2천700여곳에서 이뤄진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인식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미접종자라고 밝힌 943명의 61.4%가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19.6%는 받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다. 김태희기자

환경·질병 김태희 기자 2021-05-05 15:4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