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연수구 청년인구 13.6% 증가…청년들 일자리 고민 가장 커

인천의 청년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연수구의 청년 인구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영향을 받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고 판단해 구직서비스망 구축 등의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구에 따르면 인천의 청년(만 19~39세) 인구는 지난 2017년 88만5천373명에서 지난해 84만5천890명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구의 청년 인구는 같은 기간 10만1천215명에서 11만5천23명으로 13.6% 증가했다. 구의 청년 인구 증가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송도의 청년 인구는 3만5천790명에서 지난해 5만6천415명으로 늘어났다. 구는 지난해 청년 인구 증가에 맞춘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67.96%가 가장 심각한 고민을 청년일자리라고 답했다. 구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구직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적성검사직무교육직장체험 등의 패키지식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고남석 구청장은 올해부터 다양한 청년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데이터를 토대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환경부터 만들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의협, 의료법 개정안 강력 반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질 우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도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고형을 최종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개정안 의결 움직임에 대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전쟁 중인 의사의 등 뒤를 칼로 찌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도의사회는 의협의 최종 결정과 입장을 따를 예정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의료계가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소통(유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외국인 집단감염 잇따르는데…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최근 남양주 공장과 평택 사교파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으나 실효성 부족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 밀집시설은 꾸준히 방역 사각지대로 꼽혔음에도 그간 손을 놓다가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을 펼치면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플라스틱 제조 공장은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16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 전 직원 177명(내국인 32명, 외국인 149명)의 72.8%가 감염된 상황이다. 직원 확진자 중 73.6%인 120명이 외국인 노동자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온 평택의 외국인 사교모임에서는 현재까지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SNS를 통해 사전 공지를 한 뒤 지난 13일 모임을 가졌다. 당시 경북, 충남 등 전국에서 외국인 21명이 참석했다. 이처럼 외국인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외국인 밀집시설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익명검사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감염내과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언어장벽 등으로 방역수칙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며 정부가 매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방역수칙 등을 알리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또 처벌 등 불이익이 두려워 코로나19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이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방역당국이 신분을 묻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으려면 적어도 전화번호는 남겨야 하는데, 불법체류자로선 이마저도 꺼린다며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들의 외출을 자제시키면서 검사를 받게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송도 화물차 주차장 건립하라” 화물연대 화물차 60여대 동원 끝장투쟁 나서

인천 화물연대가 인천항 배후 단지인 아암물류 2단지에 계획한 화물자동차 주차장 건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투쟁을 했다. 22일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연수구청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연수을)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건립하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구청 앞과 정 의원 사무실 앞에 9대의 화물차량을 각각 배치하고, 40여대 차량은 구청 인근을 순회했다. 이들은 화물차주차장 조성은 지난 2007년에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며 정치인들이 연수구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눈치를 보며 사업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의 민원을 고려해 최대한 기다려 봤지만, (인천시의) 어떠한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당장 주차장이 필요한 수많은 화물노동자와 운송사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화물차 교통 사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이유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 주차해야 하는 현 상황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면 화물차의 불법 주차를 근절할 수 있고 결국에는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김근영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화물연대본부장은 시와 연수구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지역 주요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 비정규직에 떠넘겨

인천지역 대형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자 10명 중 8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30대 건설업체 중 인천 업체인 대림건설과 ㈜한양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총 119명이다. 대림건설은 70명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있고 한양은 49명이다. 하지만 이들 중 정규직은 대림건설이 10명, 한양이 11명 등 총 21명으로 17.64% 뿐이다. 이는 30대 건설업체의 평균 정규직 비율(38.1%)보다 10%p 낮은 수치다. 대림건설의 정규직 비율은 14.3%로 30대 업체 중 가장 낮았고, 한양(22.4%)도 꼴찌에서 4번째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제2의 본사를 둔 포스코건설은 326명의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이 127명(39%)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면서 다양한 지도와 조언을 한다. 이들의 지위가 불안정하면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회사 측에 유리한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건설현장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의 안전지수를 평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높은 사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건설업체 안전지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식으로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건설현장은 산재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라 안전과 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6~2018년 3년간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 건설업 사망자는 1천312명으로 전체 재해 사망자 2천575명의 51.2%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안전보건관리자의 낮은 정규직 비율은)열악한 처우 및 근무 여건, 잦은 이직, 소속감 부족 등 불안정한 지위로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지역 산후도우미업체 55곳 중 보건복지부 서비스품질평가 받은 업체 9곳 뿐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인천지역 업체 중 상당수가 서비스 품질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시에 등록한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55곳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서비스 품질평가를 받은 업체는 9곳 뿐이다. 나머지 46곳은 신생업체이거나 매출 상위 40% 이상이라는 품질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자체평가를 하는데 그친 상태다. 품질평가를 받은 9곳도 낮은 등급인 C와 D를 받아도 등록 취소나 재심사 등의 페널티 규정도 없다. 9곳 중 C와 D등급을 받은 업체는 각각 4개, 1개로 절반 이상에 달한다. 이 같은 이유로 산후도우미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후도우미 파견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라 이를 믿고 사업 신청을 했다가 오히려 불편을 겪거나 정신적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인천 서구에 사는 A씨(34)는 얼마 전 보건소에서 받은 목록 중 1곳을 골라 도우미 분이 오셨는데 너무 어린 사람이 왔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1번도 돌봐본 적이 없고,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이라고 해 불안한 마음에 서비스를 취소하고 친정 어머니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B씨도 출근 3일째부터 밥이나 반찬을 해주지 않았고 아이가 배변활동을 해도 이를 치우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 확진자도 500~600명 정도 나온 시기였는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해서 계약 해지까지 고민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이들 업체를 관리감독할 복지부와 시는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 복지부는 업체 평가까지는 자신들의 업무지만 업체 제재와 지도는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했지만, 시는 서비스 품질을 복지부가 평가하는 만큼 업체 감시도 복지부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업체별로 산모가 받는 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산후도우미에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격 미달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등 관리가 필요하고 각 지자체가 감시 기능을 전담해 중앙정부의 한계를 메워야 한다고 했다. 이영환기자

구리시의회 “인창동 주민센터 전세계약 투명했다…방송보도 유감”

구리시의회가 모 방송사가 보도한 구리 인창동주민센터 전세계약 논란 관련, 의결과정이 투명했고 보도된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구리시의회 의장은 22일 구리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모 방송사가 보도한 구리시장 지인건물에 전세계약부터 수상한 이전 제하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선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문제는 시의회를 통해 수차례 논의와 토의 끝에 다음 3개 안을 조건으로 2019년 2월15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 처리됐다면서 조건으로 인창동사무소 조속한 신축, 전세보증금 담보용으로 보증금의 40% 이상 보증보험증권 확보, 임차문제 해소책으로 매입ㆍ월세방법 강구 이행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건에 따라 집행부는 현재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올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담보를 위해 전세권 등기설정 및 이행보증보험등 가입, 제시한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리시의회는 의결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했다. 이번 사안이 언론화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21일 모 방송사의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임대료 의혹 보도(2월18일 저녁)와 관련, 사실관계가 왜곡ㆍ과장됐다며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속보] ‘해야공동체’ 평생교육 논란…교육부 팔 걷었다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해야공동체의 평생교육 관련 논란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가세했다. 22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해야공동체의 구성원 중 하나인 해야학교는 현재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무료 강의를 유료로 진행한 점 ▲평생교육사 실습 과정을 허위로 기록한 점 등 두 가지 의혹(경기일보 19일자 1면)을 받고 있다. 진흥원은 평생교육바우처 관련 내부 조사를 진행하며 해야학교 자료를 검토 중으로 조만간 현장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평생교육사 부분에서는 조사 권한이 있는 교육부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안을 교육부로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9일께 진흥원으로부터 해야학교 평생교육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현재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난 16일께 해야학교를 찾아 평생교육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교육청과 수원시가 해야공동체의 횡령 및 회계부정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과 별도로 이번엔 해야학교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가 중점이다. 다만 해야학교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31일께 전원 사직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야학교와 한 건물을 쓰고 있는 해야장애인자립생활(IL)센터를 대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내용은 교육부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조해 바우처와 평생교육사 논란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며 내부 검토를 마치면 해야학교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측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제 막 사안을 확인하는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연우ㆍ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