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소득이 세금 부담 늘린다고? 어불성설!”

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에 대해 경기도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용된 재원은 상당부분 이자부담이 없거나 초저리이고, 재정여건에 따라 상환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통상적 재정운용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위기 극복을 위한 희생은 필연적이며 개인에게 고통의 굴레를 씌울 것인가 정부가 책임지고 고통을 떠안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면서 정부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선순위의 선택 문제다. 저를 비난하려거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근거나, 경기도 부채비율이 타 지방정부 대비 열악하다는 증거를 들어달라고 했다. 경기도도 추가 자료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경기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4천312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경남도 다음으로 적다면서 재난소득 재원도 지역개발기금 1조5천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천422억원(45%)로 구성돼 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경기도가 시행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의 상당 부분은 도민들이 앞으로 14년간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보도하며 고용 상황을 따지지 않고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보편 지급 방식을 비판했다. 이광희기자

여주교육지원청 홍보 영상에 ‘일베 게시물’ 시끌

교육청 영상에 일베 사진 들어 있어요! 여주교육지원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자료로 의심되는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여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원청은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전입교원 홍보 영상이라는 제목의 2분50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영화 부산행을 여주행으로 패러디한 포스터가 담겼는데 해당 포스터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일베에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먼저 포스터에 적힌 A배우 이름은 노 전 대통령으로 수정됐다. B배우 손은 일베 회원임을 인증할 때 쓰는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다. 포스터 원본에 C배우가 차지하던 자리에도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들어갔다. 그 외에도 out of competition이라는 문구가 out of competilbe로 바뀌고 끝 글자에 일베를 넣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 전입할 교사들을 환영하고 여주지역을 소개하기 위해 최근 2주에 걸쳐 이 영상을 자체 기획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으며 교사들의 재능 기부 형태로 제작됐다. 그러다 일베 의혹 등이 제기되자 이날 오전 6시17분께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러한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경위를 파악해 실수한 부분을 책임지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자들은 일베 회원이 아니며 이미지 검색 시 상단에 뜨는 사진을 쓴 것이라며 그동안 저작권과 개인정보 부분을 신경 쓰며 사진을 여러 번 교체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진동ㆍ이연우기자

이브릿지, 대한항공 칼리무진 인수 SPA 체결

주식회사 이브릿지와 중견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케이스톤)가 공항버스 운송업체 칼리무진을 인수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 분야를 눈여겨보고 구조조정 투자에 선제적으로 나선 이브릿지와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일 대한항공 자회사인 항공종합서비스와 칼리무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항공종합서비스 이사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칼리무진 매각을 위한 SPA 체결을 의결했다. 칼리무진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항공종합서비스의 공항버스 회사이며, 우등고속버스 7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특급호텔과 공항을 잇는 노선을 운행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이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채권단과 약속한 자구계획 이행을 위해 칼리무진 매각을 추진했다. 이브릿지와 케이스톤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업이 회복되면 인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칼리무진 인수를 과감하게 결정했다. 공항버스사업은 라이선스 취득과 노선 확보가 어려워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된다. 현재 서울시 공항버스 운송업체는 칼리무진을 비롯해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도심공항리무진 등 네 곳에 불과하다. 높은 진입장벽과 함께 이브릿지와의 시너지 효과가 높다는 점도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행ㆍ공항 플랫폼마케팅 전문기업 이브릿지는 신용카드사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전세계 공항라운지 이용 앱(APP)인 더라운지멤버스등 여행ㆍ공항에 특화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운송, 레져서비스로 서비스를 넓혀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브릿지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여행객에게 공항라운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전세계 공항라운지 서비스 제공으로 빠르게 성장한 이브릿지는 이번 칼리무진을 통해 공항교통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장, 종합 여행공항 플랫폼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브릿지 박재현 대표는 추후에도 여행.항공플랫폼 분야에서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회사의 역량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복안을 밝혔다. 박준상 기자

남양주FC 탄 전세버스, 경남 산청군서 충돌사고...학생 1명 사망·3명 중상

중학생으로 구성된 남양주FC 선수단 32명이 탄 버스가 경남 산청군내 도로에서 가로수와 충돌, 중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2일 낮 12시39분께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인근 도로를 달리던 남양주FC 축구클럽 선수단이 탄 버스가 내리막 커브길에서 도로를 벗어나 가로수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중학생 A군(15)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운전기사 B씨(61)와 C군(14)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또 28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난 버스는 45인승으로 기사 1명, 감독 1명, 코치 2명, 학생 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 탑승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FC 축구클럽 선수단은 이날 오전 훈련을 위해 숙소에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 앞서 선수단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달 29일 산청에도착했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현지에 대책본부를, 시청에 지원본부를 각각 설치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도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사고 수습을 벌이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김포 ‘경비원 폭행범’ 체포 않고 호텔 데려다준 경찰관 2명 징계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김포경찰서는 지시 위반으로 장기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 등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중국 국적 입주민 C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 C씨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 앞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아 추가 범행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대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에도 이런 대처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징계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이달 내 징계위를 열고 이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은 징계위 결정 뒤 30일 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며 이들 경찰관은 징계위에서 당시 대처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C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김포=양형찬기자

수원대 소유 토지, 수원시 강제 매입 나서자 행정소송 제기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학교)이 소유한 수원역 인근의 땅에 수원시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며 강제매입을 추진, 학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일 고운학원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학원이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2가 35의3 등 6개 필지의 토지(3천900여㎡)와 건축물에 대한 강제 매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9월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 협의에 나섰으나 무산됐었다. 당시 시가 매입을 추진하자 학원 측은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뒤 시가 장기 임대받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는 지난 2018년 5월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를 강제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수원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신설) 심의 안을 통과시킨 뒤 9개월 여 후인 지난 2019년 2월 결정 고시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대학평가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 지난 2019년 6월 시의 결정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10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말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은 학교운영비로 사용된다. 고운학원 관계자는 수원시가 수원역 인근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학원 소유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려는 건 학교법인에 손실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부지가 강제 매입되면 교육부에 신고된 법인 자산이 급격히 줄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안에 따라 토지 수용을 추진 중이라며 해당 부지는 공영주차장을 건립,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곳으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