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이낙연은 간첩”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월 선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승용차를 타고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 차를 대고 실시간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의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이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었다. 그런데도 A씨는 이 방명록이 북한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 맹세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민훈기자

쌍용차 3일부터 셧다운...일부 협력사 부품 공급 중단

쌍용차가 3일 셧다운(가동중단)됐다. 외국계 기업에 이어 중소 협력사들의 부품 공급 중단에 따른 결과다. 셧다운 기간이 설 이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쌍용차는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3일간 생산라인 가동을 멈춘다고 밝혔다. 이유는 협력사의 납품 거부에 따른 생산 부품 조달 차질로 생산 중단이다. 앞서 쌍용차가 지난해 12월21일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협력사들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 같은 달 24일과 28일 납품을 중단한 바 있다. 협력사들은 이후 공급을 재개했지만 끝까지 납품을 중단한 일부 대기업과 외국계 부품사들이 계약 연장을 거부, 쌍용차는 일 단위로 현금을 주고 부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다 쌍용차가 지난달 28일 만기가 도래한 2천억원 규모의 어음 지급 유예를 밝히면서 대기업외국계 부품사들이 납품을 또다시 중단했다. 쌍용차 위기는 지난 2009년 상하이차의 먹튀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벌어졌던 이른바 옥쇄파업 당시의 상황과 맞먹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쌍용차에 기술이전료를 절반인 600억원만 지급하고 핵심 연구원들을 중국 현지 본사로 보낸 대주주 상하이차가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사측도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발표하자 당시 노조가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한 바 있다. 쌍용차 협렵사 모임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인 상황에서 협력사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 중학교 신설, 6차례 심사 끝 승인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안건이 6수 끝에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영종하늘1중 및 복합화시설 설립 안건이 교육부-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교육부와 행안부가 내세운 조건은 복합화시설의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조건 충족을 위해 이달 중 중구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영종하늘1중의 설계를 마친 후 2022년 중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후 늦어도 2024년 1월까지 준공해 2024년 3월 개교일정을 맞출 방침이다. 영종하늘1중은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내 부지에 31학급 규모다. 총사업비 414억원 중 복합화시설 예산 150억원은 중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264억원은 시교육청과 인천시가 각각 242억원, 22억원씩 분담한다. 복합화시설 1~3층에는 도서관, 가족센터, 돌봄센터, 마을교육지원센터 등을 조성한다. 또 4층에는 퍼포먼스홀, 자치실, 다목적실 등 학생 전용 미래공간을 만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에 입주가 이뤄지면 현재 있는 3개 학교로는 학생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웠기에 이번 영종하늘1중 신설이 매우 뜻깊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학생수요에 대해 학교용지를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연수구 중고차수출단지 코로나19 집단감염, 1천명 전수조사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의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방역당국이 종사자와 접촉자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 3일 인천시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이날 수출단지 내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지난 2일 발열 등 증상을 보인 종사자 A씨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방역당국은 이날 수출단지 내 구내식당 주차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워크스루 방식으로 관련자들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797명이 검사를 받았고 방역 당국은 4일 오후 5시까지 모든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중구에서도 복지과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별관 전체 인력 151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했다. 현재는 부서 전체를 폐쇄했고 밀접접촉자 29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중구의 한 관세회사에서도 확진자 12명이 새로 발생해 방역 당국이 집단감염으로 분류했다. 이들 모두 지난 2일 관세회사 종사자 B씨 관련 접촉자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확진자 40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천891명이다. 이 중 집단감염 관련은 19명이며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17명, 해외 입국자는 1명이다. 나머지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여기에 계양구 요양원 관련 확진자 1명이 사망, 누적 사망자 수는 51명이다. 조윤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