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이성만, 보호종료 아동 사후관리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은 2일 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만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을 말한다. 그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담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러나 사후관리가 아동보호서비스의 일부임에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는 손쓸 수가 없다며 보호자가 사후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막고자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관리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2 21:00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수준을 높여라”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양석 사무총장)가 조만간 경기인천 13곳을 포함해 전국 19곳의 조직위원장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조직위원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선정 결과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실시한 전국 19개 조직위원장 신청자 70명에 대한 면접 결과를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인천은 ▲수원을 ▲수원병 ▲성남 수정 ▲의정부갑 ▲안양 만안 ▲안양 동안갑 ▲광명갑 ▲고양병 ▲군포 ▲파주을 ▲화성병 ▲광주갑 ▲인천 연수을 등 13곳으로, 조직위원장 신청자는 50명이다. 조강특위는 이번 조직위원장을 선정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전 당부를 상당히 유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11일 비대위 회의에서는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21명(경기도 8명)을 최종 의결하면서 다음 조직위원장 선정 때는 수준을 높여 달라는 당부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위원장 선정은 지난번보다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지역의 재공모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안양 동안갑과 인천 연수을 조직위원장을 각각 신청한 임재훈민현주 전 국회의원의 선정 여부가 주목되는 등 일부 지역의 경쟁이 만만치않다. 안양 동안갑은 임 전 국회의원과 임영신 전 도의원, 배부 전 농어촌공사 부사장 등이, 인천 연수을은 민 전 국회의원과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한광원 전 국회의원 등이 각각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남 수정은 최재형 감사원장과 연수원 동기인 장영하 변호사를 비롯, 이상호 성남시의원,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 김영국 당 소상공인살리기 특위 위원 등이 경쟁중이다. 의정부갑에는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구구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김시갑 전 도의원, 천강정 전 당협위원장 등이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병에는 5명의 신청자 중 임채덕공영애 현 시의원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02 21:00

민주당 정성호 의원,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이 2일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가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白峰紳士賞 大賞)을 수상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17대 국회에 처음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상임위 선배가 의정 활동을 잘하려면 같은당 보단 상대당 의원을 잘 배려하고 더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한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며 지난 한 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지, 부끄러운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반추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 잘해보려고 했지만 늘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국민께 항상 정직하고 국가발전에 헌신하며 야당과 진정한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북부 최다선인 정 의원은 합리적인 성격으로 당내 대표적인 소신파이자 의회주의자로 꼽힌다. 지난 2000년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한 정 의원은 의정 활동 내내 막말과 실언 등 설화(舌禍)를 빚은 적이 없어 영국신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 제헌국회 국회의원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매년 가장 신사적이고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벌인 국회의원에게 수여한다. 경기 의원 중에서는 지난 2014년 문희상 전 국회의장, 2018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4선, 고양갑) 등이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2020년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4선, 성남 수정), 박용진이광재 의원, 국민의힘 박진조해진추경호 의원이 선정됐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2 21:00

국방백서 "북한 특수작전군 · 미사일 부대 강화"

북한군이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하고, 중무장 장갑차 등을 배치한 기계화 보병 사단도 4개에서 6개로 늘렸다. 또 특수전 부대인 특수작전군은 청와대 등 남측의 전략시설 모형을 만들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했다.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기술한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백서를 보면 북한군은 전략군 예하의 미사일여단을 13개로 증편했다. 미사일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사거리 300~1천㎞)를 비롯해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1천300㎞), 중거리급(IRBM) 무수단(3천㎞ 이상) 등이 배치됐다. 북한은 미사일여단을 4개 더 늘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테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계열 일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한 부대를 추가 편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서는 북한군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사령부를 편성했거나 사령관을 임명했는지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작전군의 기(旗)는 식별됐다. 특수작전군 예하로는 전략적 특수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이 있고 병력은 20만여 명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02 21:00

[포토뉴스] 입춘방 붙이는 용인 한국민속촌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2-02 20:59

화려한 조명 속 춤추고 헌팅...방역수칙 비웃는 ‘꼼수 영업’

여기는 헌팅포차가 아닙니다. 헌팅은 손님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지만 일부 업소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꼼수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8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 인근의 한 포차.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요란한 음악소리가 입구 밖까지 흘러 나와 귓전을 때렸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20대 초반의 젊은 남녀들이 80석 가까운 테이블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고, 형형색색 화려한 조명이 사방에 내리꽂히고 있었다. 이곳에서 마스크를 낀 사람은 종업원 몇 명뿐이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은 현재 집합금지 시설인 헌팅포차에서나 가능한 젊은이들 사이에 합석과 헌팅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비슷한 시각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또다른 주점. 오후 9시 폐장시간이 다가오자 흥에 겨운 남녀 10여명이 가는 시간이 아쉽다는 듯 마스크를 벗어 젖힌 채 좌석 위에 올라가 음악에 맞춰 단체로 몸을 흔들고 있었다. 수원시는 감성주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 춤추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다. 주점 관계자는 연신 우리 가게는 감주(감성주점)가 아니다면서도 수시로 손님들한테 일어나 춤추지 말고 자리에 앉아 달라고 말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해당 주점들은 그동안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상황에서 소위 헌팅포차,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을 이어오다 이 업종들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자 지난해 8월 팔달구청에 이 같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약서를 내고서도 헌팅과 가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을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업소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1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했다. 장건기자

사건·사고·판결 장건 기자 2021-02-02 20:59

[포토뉴스] 꽃샘추위 속 인천종합문예회관 선별 검사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2-02 20:57

[포토뉴스] 조택상 인천시정무부시장 시의회 인사 간담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2-02 20:55

[포토뉴스] 장현국 도의회 의장 못골시장 방문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2-02 20:54

[인천시론] 사기 공화국

대검찰청은 매년 발생한 범죄사건을 통계화해 전산 입력한 범죄통계원표를 발표한다. 2019년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사기죄로 집계됐다. 총 범죄 수 958,865건 중 사기죄가 241,642건이니 25.2%에 달한다. 4건 중 하나다. 다시 통계를 보니 지난 10년 동안 전체 범죄는 20%가량 감소했지만 사기 범죄는 12% 증가했다. 눈을 떠도 코 베어 간다, 거짓말도 잘만 하면 논 다섯 마지기보다 낫다는 우리 속담처럼 정녕 우리는 사기에 최적화된 나라인가? 전과자가 가장 많은 범죄도 사기죄다. 사기 전과 10범이 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사기범의 55%는 5개 이상의 사기 전과를 가지고 있다. 재범률도 75.9%나 된다. 사기꾼이 하는 소리는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이라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내가 만난 사기꾼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좋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강요하면 강도가 된다. 사기꾼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제날짜에 약속을 지키면 CEO이고, 못 지키면 사기꾼이 된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다. 잠시 잠깐 약속을 못 지켰을 뿐 다른 파렴치범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별로 죄의식도 없다. 언젠가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희망고문을 한다. 우리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고, 약속을 못 지켰다고 사기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전부 사기꾼이다. 우리는 사기라는 말을 자주 쓰나 실제 사기죄로 구속되는 사람은 빙산의 일각이다. 사기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사기죄의 형량이 낮고 피해 금액의 회수율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력 위조나 경력 위조는 사기죄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방해죄나 허위작성 공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정경심씨 같은 경우다.최근에는 남의 소설을 도용해 각종 문학상을 휩쓴 사기꾼이 나왔다. 그는 학력, 병역, 경력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사기에 관대하니 사기가 넘쳐난다. 사기에 관대한 국민은 위정자의 사기에도 무감각하다. 허황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냥 화만 낸다. 형법상 사기죄는 피해자가 특정돼 있지만, 위정자의 사기는 대상도 광범위하고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하지만 위정자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는 아니다.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하나? 이인재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21-02-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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